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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대선 공약 발표 “박정희·김대중처럼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하겠다”

"기후 에너지부 신설해 탄소 중립 10년 앞당기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그린 산업 강국이 될 것”
“수입 에너지, 국내산 재생에너지로 대체”… “일자리 100만 개 창출”
그린 에너지 강국 위해… ‘탄소세’ 도입 의지 재확인

[폴리뉴스 정인균 신입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경선 후보가 국회 소통관에서 ‘에너지부 신설’과 탄소세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오늘 발표는 지난달 18일 “추세적으로 하락해온 경제 성장률의 우하향을 멈추고, 우상향의 지속성장으로 전환시킬 것을 약속한다”며 “향후 정기적으로 세부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후, 첫 번째 세부 공약 발표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역사에 이름을 새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용 고속도로’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비유하며,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 자신이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후 에너지부 신설해 탄소중립 10년 앞당기겠다"

이 후보는 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예찬하며, 본인은 이를 더 앞당기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되 그 달성 시기는 2040년까지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럽, 미국 등의 높은 감축 목표를 고려할 때 실제로는 (2030년까지는 적어도) 40%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새로 신설될 기후에너지부를 내세웠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부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업무를 통합해 관리하며, 이른바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건설, 관리, 감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가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그린 산업 강국 될 것”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탄소 배출량이 세계에서 열 번째로 높은데, 재생 에너지 비중은 이를 못 따라간다고 평가하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간 3천조 원에 이르는 세계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 차 시장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며 “전기차, 배터리, 수소차 모두에서 최상위권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 차 산업을 선도하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전력망과 규제개혁을 통해 만들어진 실시간 전력시장의 토대 위에 그린 디지털 플랫폼, 전력 인프라,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산업 등 그린신산업을 꽃피우겠다”고 약속했다.

“수입 에너지, 국내산 재생에너지로 대체”… “일자리 100만 개 창출”

공약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약 150조 원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 후보는 이것을 “국내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간 수십조 원의 에너지 수입을 대체하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관련 일자리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의 생산·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입지규제를 합리화하여 재생에너지 생산부지를 쉽게 확보하도록 돕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자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며, 갈등 해결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 갈등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산업, 설비제조, 유통공급, 전력인프라, 친환경미래차, 배터리, 충전인프라 등의 미래그린산업은 내수경기 활성화와 100만 개 이상의 그린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고 말했다.

그린 에너지 강국 위해서... '탄소세 도입' 재확인

그는 “탄소발생을 줄이지 않으면, 산업의 국제 경쟁력도 없다는 것이 엄혹한 현실”이라며 “이미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 중이지만, 저탄소사회 진입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고 했고 “탄소발생에는 탄소세를 부과하여 탄소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겠습니다”라 밝혔다.
또한 그는 “탄소세의 일정 부분을 기본 소득으로 지급해 탄소세에 따른 물가상승도 저지할 것”이라 덧붙였다.

[다음은 이재명 예비후보 전환성장 공약 전문]

기후위기가 세계 곳곳의 살인적 폭염과 대규모 산불의 얼굴을 한 채 인류의 일상을 위협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1.5도 상승 시기가 2040년경으로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탄소중립과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은 인류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목표가 됐고, 세계경제도 저탄소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등이 추진하는 탄소국경세나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참여하는 RE100과 같은 탄소장벽은 화학·철강 등 탄소다배출 제조업 중심이자 수출 중심인 우리의 산업경제를 백척간두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DNA가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구조의 대변화는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뿌리 제조업과 디지털IT 기반을 동시에 갖춘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후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능동적이고 선도적인 에너지전환으로 지속성장의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에너지대전환은 일자리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강력하고 신속한 산업전환과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 패널, 풍력 부품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그린산업 강국을 견인할 대표기업과 고급인력이 풍부합니다. 재생에너지 시장을 획기적으로 육성함으로써 탄소장벽을 돌파할 뿐 아니라 기업과 산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산업전환 과정에서 낙오되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저 이재명이 기후위기에 따른 대전환의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1.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 업무를 통합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은 기후위기 극복 및 에너지대전환 추구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올바르고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되 그 달성 시기는 2040년까지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으로 법정화 되지만, 유럽, 미국 등의 높은 감축 목표를 고려할 때 실제로는 40% 이상 감축해야 합니다. 

박정희 정부의 ‘산업용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토대가 되었고,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가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이끈 것처럼 기후위기 시대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탈탄소 및 재생에너지 목표를 적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주도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전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풍력, 태양광,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의 생산·공급·판매가 자유롭고 신속하게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창출되며 창업 및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여 산업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업무를 하나로 묶고,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유지를 포함한 에너지대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세계선도 그린산업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은 2020년 기준 세계 10위권임에 비해 재생에너지 비중은 6.8%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세계적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재생에너지의 생산·유통·사용 기반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이미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하는 그린산업이 글로벌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반발짝 빠른 그린산업 전환과 그린 신산업 진출로 추격국가가 아닌 선도국가의 위치를 점해야 합니다.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제권의 탄소중립 선언 및 탈탄소산업 전환은 이미 그린산업의 고속성장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3천조 원에 이르는 세계 자동차시장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시장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소차 모두에서 최상위권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차 산업을 선도하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신규 전력설비 시장에서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약 80% 이상으로 그 규모가 300조원을 상회합니다.

제3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 등의 신기술도 우리 기업이 앞서고 있고 태양광패널, 풍력부품 등은 이미 글로벌 선두권입니다. 대만의 해상풍력 시장에서만도 국내 풍력부품 기업들이 3조 원 이상의 수출을 진행 중입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투자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인재 양성 적극 지원과 그린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전력망과 규제개혁을 통해 만들어진 실시간 전력시장의 토대 위에 그린디지털 플랫폼, 전력 인프라,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산업 등 그린신산업을 꽃피우겠습니다.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 산업, 그린수소 기반의 발전설비 분야도 블루오션입니다.내연기관차,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관련 사업체들의 미래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 그린산업으로의 전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계 1위 혁신 경쟁력, 세계 3위 제조업 경쟁력을 지닌 대한민국이 그린산업 분야에서도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에너지독립을 실현하고 100만개의 그린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수입하는 연간 약 150조 원 규모의 에너지 중에서 화학·정유 제품 등 직접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제외하고 전력생산 및 수송에 쓰이는 에너지의 상당부분은 국내산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미래차 시대의 조기 개막으로 연간 수십조 원의 에너지 수입을 대체하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관련 산업과 일자리가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생산·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입지규제를 합리화하여 재생에너지 생산부지를 쉽게 확보하도록 돕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자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며, 갈등해결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 갈등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전력망 접속보장, 재생에너지 우선구매제도 추진, 재생에너지 구매가격의 안정성 보장을 통해 에너지 수급을 효율화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연 평균 20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충, 40조 원 수준의 민간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재생에너지산업 규제 개혁, 행정·금융·재정·세제 등 각종 지원 강화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고 미세먼지의 원인이기도 한 석탄발전소를 조기에 대체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한 국가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신속하고 강력한 그린산업 전환과 그린 신산업 발전을 이뤄내고 그 과정에서 내수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의 새 길을 열겠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시대를 앞당겨 수송부문 에너지 수입 제로를 지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를 추진하고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급을 지속하는 동시에 강력한 배출량 규제 및 연비 규제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산업, 설비제조, 유통공급, 전력인프라, 친환경미래차, 배터리, 충전인프라 등의 미래그린산업은 내수경기 활성화와 100만 개 이상의 그린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4. 지속가능한 혁신형 K-산업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많은 제조업체들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이 수출장벽으로 직결되는 것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EU는 2026년 탄소국경세 실시를 결정했고, 미국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세계 유수기업들이 추진하는 RE100은 대기업뿐 아니라 관련 중소기업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탈탄소 위기로부터 K-제조업을 구해내려면 신재생에너지의 충분한 공급, 에너지 고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체질전환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철강, 화학, 정유,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사업자는 그린에너지 전환과 공정개선을 통해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수소환원 제철, 바이오 화학 방식 등을 통해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산업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속한 재생에너지 생산 확충을 통해 RE100 관련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D 역량을 에너지전환과 신기술 신사업 발굴에 집중해 에너지전환 시대의 국제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K-제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 공정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의 소멸과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자동차 산업분야만 해도 2만여 개의 내연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의 일자리가 급격히 전기·수소차 산업의 일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추진하여 산업전환 과정에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전환펀드를 조성하여 전환대상 기업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전환이 필요한 기업에는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노동자들에게는 체계적인 직업 재훈련을 거쳐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6. 그린산업전환을 위한 탄소세를 도입하겠습니다.

탄소발생을 줄이지 않으면, 산업의 국제 경쟁력도 없다는 것이 엄혹한 현실입니다. 이미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 중이지만, 저탄소사회 진입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탄소발생에는 탄소세를 부과하여 탄소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겠습니다. 탄소세수의 일정부분은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여 저탄소 그린산업으로의 전환을 앞당기겠습니다.

또 탄소세 일정부분은 국민들에게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탄소세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탈탄소 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경제를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글로벌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한 위대한 나라입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도적이고 능동적인 전환이 동반된다면 기후위기도 ‘그린강국 코리아’로 도약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후위기 극복을 말할 수 있지만, 아무나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주권자와의 약속을 실천해 온 저, 이재명은 지금의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앞에서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습니다. 기후위기를 신성장의 기회로,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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