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제출할 604조원 규모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면서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정부청사와 세종정부청사와 화상으로 연결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4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완전한 회복까지 가야할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무역 질서의 변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히 담았다”며 백신 확보와 국산 백신 개발 및 의료 인프라 개선 노력을 언급하고 “코로나 완전 극복의 핵심은 포용적 회복”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자리 회복, 불평등 해소, 청년 지원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국가전략 투자와 관련해 “무엇보다 탄소중립은 지구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산업 전반 저탄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수소경제 등 녹색 유망산업을 선도하고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온실가스 감축도 본격 지원할 것”이라고 그린 뉴딜 지원을 말했다.

이어 “더욱 진화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해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축이 된 휴먼 뉴딜에 대해서도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며 “인공지능과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사람투자와 함께 고용보험 적용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고용·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정책 실천 효과에 대해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재정 여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며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돼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고, 심화되는 시장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선도국가 도약과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커졌다”며 그린·디지털 뉴딜과 휴먼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추진에 있어 재정 역할을 강조하고 “(미래 주력 산업 육성과) 제2벤처붐을 확산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우는 데도 재정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적 재정 정책은 위기 시기에 경제 회복과 세수 증대,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며 “적극적 재정 투자가 경제 회복 속도를 높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그에 따른 세수 증대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는 점도 짚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 재정기조에 의해 수립된 것을 설명하고 “격변과 대전환의 세계 질서 속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이라며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 부처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이철희 정무수석,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김진국 민정수석, 방정균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임서정 일자리수석, 안일환 경제수석, 이태한 사회수석 등 비서진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