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토론회서 ‘파이시티 사건’ 관련성 부인 발언
시민단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7시간 압수수색
과잉수사‧정치탄압 vs 정당한 수사‧측근 유죄판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지난 31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시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지난 31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시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자, 서울시는 ‘과도한 정치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서울런’, 박원순 전 시장의 흔적을 지우려 한다는 ‘사회주택 재검토’ 등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야권의 잠룡으로 분류되는 오 시장의 위기가 대권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7시간 넘게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오 시장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며 즉시 반발했다. 1일 야당은 과잉‧정치적 수사라고 밝혔으며 여당은 정당한 수사 절차라며 논평을 냈다.

경찰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산하의 부서들에서 2006∼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압수한 자료 등 분석을 마치는 대로 오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 관련해 “제 재직시절에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공표로 보아 오 시장을 고발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양재동에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11월에 인허가가 났다. 원래 양재동에는 화물터미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백화점과 업무공간을 들일 수 있게 용도 변경이 이뤄진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오 시장의 측근인 강철원 비서실장이 서울시 공무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직후 시행사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吳 “과거 기억에 의존한 답변…과잉수사‧과장 포장수사”

오 시장은 압수수색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과 서울시 입장문을 통해 당시 토론에서의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며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확인한 분명한 사실관계는 파이시티 개발의 시설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며 “하지만 파이시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인허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與 “정당한 수사절차…정치탄압 몰아가”
野 “야당만 무리한 수사…이재명 건 참고해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일 "해당 사업의 인가는 오 시장 임기 중인 2009년에 있었고, 오 시장의 측근 또한 이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살았다"며 "과도한 압수수색도, 정치탄압도 아닌 정당한 수사 절차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시장에 대해 “무책임한 주장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정치탄압으로 몰아가려는 모습”이라고 평했다. 이어 "오 시장은 궁색한 변명과 무책임한 태도 말고 기억 앞에 겸손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수사에 임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오 시장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의 이 같은 무리한 행동은 그동안 우리 국민이 목격해왔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수사와 극명하게 대비된다”며 “김창룡 청장은 5000만 국민이 아닌 집권여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까. 김창룡 청장이 말하는 법과 원칙은 여당과 야당에 따라 다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건과 유사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례를 들며 오 시장의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입장문에는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방선거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허위로 답변한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었다”면서 “대법원은 이 지사의 당시 답변이 어떠한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고 한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소극적 회피, 소극적 방어라고 무죄의 선고 이유를 밝혔다”고 돼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과거 토론회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이번 압수수색이 '과잉수사'요 '표적수사'라고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글올 올렸다. 이어 “이번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이 잘못된 서울시정을 바로잡으려는 오세훈 시장의 개혁적 조치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온 국민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표 ‘서울런’에 ‘사교육 조장’ 반대여론

지난 27일 서울형 교육 플랫폼 '서울런'이 시행되면서 서울시내 저소득층, 학교 밖,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11만 명이 메가스터디, 이투스 등이 제공하는 인터넷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복원해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현재 당면한 교육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었으며,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33개 교육 단체들은 “사교육 업계가 제작한 콘텐츠가 공적 영역인 지자체의 플랫폼에서 제공될 경우, 사교육 업계의 직간접적인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사교육 조장 행위로 읽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순표 '사회주택' 재검토 지시…“정치적 이용 말라” 반발

서울시는 1일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시세의 8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회주택’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이 직접 사업을 하는 등 사회주택 정책 재구조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사회주택은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부터 장애인과 고령자, 청년 1인가구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공급해온 서울시 사업이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이 예상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며 향후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원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회주택 공급 목표는 4500가구였으나 실제 공급은 61.8%인 2783가구만 이뤄졌고 1295가구만이 입주가 완료됐다.

사회주택협회는 1일 보도자료를 내 서울시가 사회주택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서울시가 대표적인 사회주택사업의 문제로 지적한 해당 사업자의 문제는 2019년 발생했다”며 “이 문제의 대부분은 서울시와 한국사회주택협회가 나서서 지난해 말 퇴거자의 임대보증금을 모두 반환함으로써 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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