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되도록 공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게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부잣집 학생들만 좋은 학원에 다니고, 가난한 집 학생은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이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과 격차 확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 출석해 서울런 대신 공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비판에 답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명문대 입학생 부모들은 대부분 고소득자고 강남권 학생들이 많이 진학한다는 기사들이 나온다"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숙제일진대 공교육으로 해야 한다는 명분론만 앞세워서 이 격차를 용인하고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공교육 중시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입시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의욕이 있는 학생들이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과 계층 격차 고착화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3년만 지속된다면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입학시험을 친 학생들이 누적될 것"이라며 "가난한 집 학생들이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기회가 다만 몇 %에만이라도 제공된다면 국가적으로도 이 사업을 심각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런은 취약계층에 인기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향후 전체 시민 대상 평생교육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의 효용성을 놓고 민주당 김경우 시의원과 논쟁을 벌였다.
김 시의원은 자가진단 키트를 기숙형 학교와 일용직 근무자가 많은 물류센터에 적용한 것에 문제가 있었다며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으면 더 시끄러웠을 것"이라며 "자영업자 고통을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김 시의원이 질문을 거듭하면서 오 시장의 답변을 끊고 언성을 높이자 같은 당 소속인 김기덕 시의회 부의장이 제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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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