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3 (수)

  • 구름많음동두천 16.0℃
  • 흐림강릉 17.1℃
  • 흐림서울 20.3℃
  • 맑음대전 18.6℃
  • 구름많음대구 18.2℃
  • 흐림울산 18.1℃
  • 구름조금광주 20.3℃
  • 흐림부산 19.5℃
  • 구름조금고창 19.3℃
  • 구름조금제주 22.8℃
  • 구름조금강화 17.4℃
  • 구름많음보은 15.6℃
  • 맑음금산 15.1℃
  • 흐림강진군 20.7℃
  • 흐림경주시 17.6℃
  • 흐림거제 20.0℃
기상청 제공

선거


배너
배너

[이슈] 3.9 대선과 국회의원 보궐선거…이낙연 종로, 윤희숙 서초갑 등 최대 5곳 빈자리 누구?

‘배수진’ 이낙연, 종로 의원직 사퇴…추미애‧임종석‧이준석 하마평
윤희숙‧정정순‧이규민‧이상직 의원 빈자리 보궐선거 예정
원희룡‧김경수 빈 제주지사‧경남지사 보궐선거 실시 안 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내년 3월9일 대선과 함께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최대 5곳, ‘미니 총선’ 급으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종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서초갑, 정정순 민주당 의원의 청주 상당, 이규민 민주당 의원의 경기 안성,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전북 전주을에서 빈자리를 메울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서울 종로)가 이재명 지사에 밀리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승부수로 국회의원 직을 내려놓는 결단을 했다. 이날 광주광역시의회에서 호남권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9일 이 전 대표 측은 의원실 방을 빼고 의원실에 속한 보좌진도 모두 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만에 방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표의 사퇴 의지 자체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13일 지역구인 종로 지역위원회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국회의원직 사퇴 결단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이 후보 측은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 지구당 관계자들을 만나 국회의원직 사퇴 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 종로구민으로 살면서 본선 승리로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이 후보는 대형 악재들이 잇달아 터지는 후보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의원직 사퇴 배경을 설명한 후 대의를 위해 배수진을 치게 된 배경을 피력했다"고 했다.

송병두 종로지역위원회 고문(운영위원장 겸 노인위원회장)은 "민주당의 가치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버린 것을 이해한다"며 "(종로에) 올 때부터 대선을 생각을 염두하고 지지한 만큼 이 후보의 대승적 결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종로구민들도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여봉무 종로구의회 의장은 "이낙연 전 총리가 강원도를 기점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종로구 구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김영균 고문과 유찬종 전 시의원, 김복동 전 구의회 의장 역시 이 후보의 선전을 당부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1일 대구·경북 경선에서 배석자 없이 송영길 대표를 만나 사퇴서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그는 "지도부가 처리를 미루고 시간을 끌면 제 사퇴의 진정성과 각오가 훼손된다"고 말했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송 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사직서는 국회법에 따라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로 처리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당이 받게 될 타격이 클 것을 우려해 사퇴를 만류하고 있다.

◆ ‘정치 1번지’ 종로, 대선후보와 ‘러닝메이트’ 선거 전망

이 후보의 사퇴가 처리될 경우 3월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간 ‘러닝메이트’ 성격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종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정세균 전 국무총리, 국민의힘 박진 의원 등 여야 대통령 후보가 거쳐간 곳으로 ‘정치 1번지’라 불리며 큰 상징성을 갖는다.

이낙연 캠프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KBS라디오에서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에 대한 염원이 당원들의 결집이 이뤄진다면 대선 승리뿐 아니라 종로에서의 보궐선거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헌상 의원 책임으로 말미암은 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이유로 공천문제에 고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경우 당내 경선을 위한 의원직 사퇴를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은 아니지만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는 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이 전 대표가 ‘전 당원 투표로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해 공천을 단행해 비판 여론이 일었고 결국 참패에 이르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등판할 가능성도 얘기되고 있다. ‘30대 당대표’라는 한국 정치사의 새 기록을 쓴 이 대표가 종로에서 당선될 시, 단숨에 대선주자급으로 부상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이 대표는 관훈토론회에서 “저는 남은 선거가 3년 뒤 총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셀프 공천’ 논란이 일 수 있고, 직전 총선에 출마했던 황교안 전 대표나 종로에서 근무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나 직전 총선 때 출마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도 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윤희숙 의원직 사직안 국회 통과…정정순‧이상직 의원 등 보궐선거 예상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의원 233인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국회의원(윤희숙) 사직의 건’은 가결됐다.

윤 의원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제가 생각하는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공인으로서 세상에 내보낸 말에 대한 책임, 소위 ‘언책’”이라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누구보다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던 만큼 친정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의 법적 유죄 여부와 상관없이 제 발언이 희화화될 여지가 커졌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회계부정 등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정정순 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의 지역구도 재보선이 예정돼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의 지역구도 재보선 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제주지사‧경남지사 보궐선거, 비용 문제 등으로 실시 않기로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의 대선 출마, 김경수 경남지사의 징역형으로 현재 제주지사와 경남지사 자리가 비어있는데, 따로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도선관위는 지난 12일 제주도로부터 ‘제주도지사 궐위상황 통보’를 받고 도지사 보궐선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약 63억8000만원의 선거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점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10월6일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 기회가 부족하고 9개월의 짧은 임기를 고려해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제주도지사직은 구만섭 권한대행이 내년 6월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까지 수행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됨에 따라 공석이 된 경남도지사는 오는 10월 보궐선거가 아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비용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경남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궐선거를 시행하자는 의견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증가와 302억원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 관리 경비 등을 고려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논의 결과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실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10월에 치러질 경우 선거 비용은 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관리 241억원, 보전비용 61억4000만원 등 총 302억원이 쓰일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기사

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2021 국감 이슈] ‘대장동 경기도 국감’ 정면돌파 택한 이재명…전세 역전 vs 되레 역풍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 사퇴를 미루고 오는 18일과 20일로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한다.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정면돌파한다는 입장으로, 야당은 이 지사에 대한 집중 공세를 준비하며 특검에 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이 국감 전 지사직 사퇴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장동 국감’인 경기도 국감에 출석해 의혹 해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국감장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한다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로써 이번 국감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경기도 대장동 국감이 되면서 경기도 국감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국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며 지사직 사퇴 문제는 국감 이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국감에 응하는 도지사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 책임도 중요하니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

[이슈] 정의당 결선투표, 심상정 ‘본선 경쟁력’ vs 이정미 ‘새 변화 플레이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2021 국감 이슈] ‘대장동 경기도 국감’ 정면돌파 택한 이재명…전세 역전 vs 되레 역풍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 사퇴를 미루고 오는 18일과 20일로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한다.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정면돌파한다는 입장으로, 야당은 이 지사에 대한 집중 공세를 준비하며 특검에 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이 국감 전 지사직 사퇴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장동 국감’인 경기도 국감에 출석해 의혹 해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국감장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한다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로써 이번 국감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경기도 대장동 국감이 되면서 경기도 국감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국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며 지사직 사퇴 문제는 국감 이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국감에 응하는 도지사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 책임도 중요하니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