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4 (화)

  • 맑음동두천 28.7℃
  • 맑음강릉 25.7℃
  • 맑음서울 29.4℃
  • 흐림대전 24.9℃
  • 흐림대구 23.5℃
  • 울산 21.7℃
  • 흐림광주 24.2℃
  • 부산 21.4℃
  • 구름많음고창 25.0℃
  • 제주 23.6℃
  • 구름조금강화 28.1℃
  • 흐림보은 22.9℃
  • 구름많음금산 24.2℃
  • 흐림강진군 25.1℃
  • 흐림경주시 22.5℃
  • 흐림거제 21.2℃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文대통령, 박형준 ‘2030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가덕도 신공항 등 인프라 잘 정비하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CCTV설치법’, ‘LH-부동산업무공직자 재산등록의무화’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활동과 관련해 박형준 부산시장의 지원 요청에 정부와 각 부처에 “긴밀하고 빠르게 준비해 유치에 성공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협력을 당부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박형준 시장은 영상으로 연결된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유치위원회와의 협력 하에 유치 열기 확산, 해외 교섭 활동을 비롯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부처의 협조를 요청한데 대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유치활동이 먼 미래의 일이나 부산지역만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여겨 달라”며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완비나 행사 인프라 마련 등도 잘 준비해 달라”고 박 시장에게 말했다. 앞서 국무회의 의안 심의 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김영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국무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6건,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25건, <2021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2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 일반안건 2건 등 총4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들 법률공포안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공포안>은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의 수립과 점검 등 그 이행절차를 체계화했다.

<기초학력 보장법 및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공포안>은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변화된 교육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양질의 원격교육 제공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을 위해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고,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일반법원으로 이관토록 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대통령령안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신분 위장 수사 특례를 규정한 개정법률이 9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시 준수사항, 신분 비공개 수사 방법 및 통제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월 발표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도심 내 노후지역을 주거·업무·상업기능 복합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신설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형과 입지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LH공사 등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 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법률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부동산 전담기관·유관 부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모든 공직자가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3.9 대선과 국회의원 보궐선거…이낙연 종로, 윤희숙 서초갑 등 최대 5곳 빈자리 누구?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내년 3월9일 대선과 함께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최대 5곳, ‘미니 총선’ 급으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종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서초갑, 정정순 민주당 의원의 청주 상당, 이규민 민주당 의원의 경기 안성,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전북 전주을에서 빈자리를 메울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서울 종로)가 이재명 지사에 밀리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승부수로 국회의원 직을 내려놓는 결단을 했다. 이날 광주광역시의회에서 호남권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9일 이 전 대표 측은 의원실 방을 빼고 의원실에 속한 보좌진도 모두 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만에 방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표의 사퇴 의지 자체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13일 지역구인 종로 지역위원회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국회의원직 사퇴 결단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이 후보 측은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 지구당 관계자들을 만나 국회의원직 사퇴 배경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