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CCTV설치법’, ‘LH-부동산업무공직자 재산등록의무화’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활동과 관련해 박형준 부산시장의 지원 요청에 정부와 각 부처에 “긴밀하고 빠르게 준비해 유치에 성공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협력을 당부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박형준 시장은 영상으로 연결된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유치위원회와의 협력 하에 유치 열기 확산, 해외 교섭 활동을 비롯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부처의 협조를 요청한데 대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유치활동이 먼 미래의 일이나 부산지역만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여겨 달라”며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완비나 행사 인프라 마련 등도 잘 준비해 달라”고 박 시장에게 말했다. 앞서 국무회의 의안 심의 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김영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국무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6건,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25건, <2021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2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 일반안건 2건 등 총4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들 법률공포안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공포안>은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의 수립과 점검 등 그 이행절차를 체계화했다.

<기초학력 보장법 및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공포안>은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변화된 교육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양질의 원격교육 제공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을 위해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고,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일반법원으로 이관토록 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대통령령안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신분 위장 수사 특례를 규정한 개정법률이 9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시 준수사항, 신분 비공개 수사 방법 및 통제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월 발표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도심 내 노후지역을 주거·업무·상업기능 복합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신설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형과 입지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LH공사 등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 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법률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부동산 전담기관·유관 부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모든 공직자가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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