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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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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3000억 상생기금 조성...골목상권 사업 철수

최근 플랫폼 사업 규제 강화 분위기에 '납작'
카카오모빌리티, 기업 고객 대상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 철수

정부의 플랫폼 사업자 규제 압박을 받고 있는 카카오가 30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조성한다. 또 '문어발식 확장' 지적을 받아온 골목상권 관련 사업에서는 철수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13~14일 걸쳐 열린 주요 계열사 대표 전체 회의에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일환으로 5년간 상생 기금 3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최근의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며 "카카오와 모든 계열 회사들은 지난 10년간 추구해왔던 성장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본질에 맞게 카카오와 파트너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반드시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플랫폼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 파트너들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5년에 걸쳐 마련한다.

특히 '골목 상권 논란'이 벌어진 사업은 계열사 정리 및 철수를 검토할 방침이다. 향후 IT혁신과 이용자들의 후생을 더할 수 있는 영역 중심으로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업 고객 대상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를 접기로 했다.

또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돈을 더 내면 카카오 택시가 빨리 잡히는 기능인 '스마트호출'을 폐지하기로 했다. 가입 기사에게 배차 혜택을 주는 요금제 '프로멤버십' 가격은 9만9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낮춘다.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는 고정 20%에서 수급 상황에 따라 0~20% 변동을 추진한다.

여기에 본사 차원의 상생 기금에 참여해 대리운전·택시를 포함해 플랫폼에 참여하는 다양한 공급자·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자율주행과 이동 서비스 혁신, B2B 분야의 모빌리티 기술 연구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슈] 추미애 "靑, 손준성 엄호" 폭로 vs 靑 "답변할 사항 아니다"···靑까지 불똥, 여권 '당혹'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이 박지원 계이트를 넘어 청와대까지 불똥이 튀었다. 민주당 경선 TV토론에서 추미애 후보가 자신이 법무장관 시절 "손준성 검사 인사 관련 여권과 청와대에서 엄호가 있었다"며 손 검사 인사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폭탄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의 인사에 대해 청와대에도 엄호가 있었다는 추미애 후보의 폭로에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15일 밝혔다. 손 검사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인지 '정치 공작'인지를 풀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정치는 정치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로 청와대가 왈가왈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추 후보는 전날(14일) 밤 열린 민주당 경선 TV토론에서 이낙연 후보가 "왜 손준성 검사를,그런 사람을 왜 그 자리에 임명했나. 그때 법무부 장관이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그 자리에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다. 윤 전 총장의 로비도 있었고 당에서도 엄호한 사람이 있었다. 청와대 안에서도 있었다"며 여권의 인사 청탁을 폭로했다. 이에 박 수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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