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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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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카카오 상생안에 "만시지탄"…졸속·면피 비판도(종합)

"매출 낮은 사업만 철수"…플랫폼 갑질방지법 드라이브 전망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카카오가 소상공인 기금 조성 및 일부 사업 철수를 골자로 한 상생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당 안팎에서는 카카오 상생안이 면피성이라는 비판과 함께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같이 거론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에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구체적 조치가 더욱 지속돼서 국내 플랫폼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IT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과도한 수수료 부과, 후발 기업의 시장 진입 방해 행위는 구두 경고 단계를 넘어섰다"며 "대한민국 대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 역시 이런 비판과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토론회는 이번 상생안이 발표된 계기 중 하나로 분석된다.

당시 토론회를 주최했던 송갑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독과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쏙 빠졌다"며 "중소상공인과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졸속 상생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인 그는 "대부분의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매출이 낮은 꽃, 간식, 샐러드 배송 사업만 철수하겠다는 것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일회성 면피 대책으로 국민을 기만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카카오 택시 호출 서비스를 지목하면서 "플랫폼 기업은 새로운 시장 질서라는 이름하에 거의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며 "공정한 시장경제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추진에 더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이슈] 박지원 “호랑이 꼬리 밟지 마라” 경고에 尹·국힘 역공 "국정원장 정치개입", 국정원 항의방문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박지원 국정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14일 박 원장이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말라’고 하자 윤 전 총장 측은 “국정원장으로서 공갈‧협박이자 정치개입”이라고 맞받았다. 15일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 하태경 의원은 박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정원을 항의 방문했다. 지난 14일 CBS 권영철 대기자가 라디오 방송에서 박 원장과 통화 내용을 전한 바에 따르면, 박 원장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또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일 때 나와 여러 번 술을 함께 마셨다. 하물며 국정원장이 다양한 사람들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이 되기 전부터 인연이 있었고, 개인적인 신뢰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쁜 소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도 전해졌다. 박 원장이 언급한 사건은 윤 전 총장이 ‘봐주기 수사 의혹’에 휘말렸던 사건으로, ‘윤 전 서장이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형이기 때문에 수사가 무마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권 기자는 “검찰총장 청문회 때도 논란이 됐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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