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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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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매각 철회해야"…거제시장,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

원점 재검토 호소…"매각 시 전후방 산업 동반 몰락·대량실업 발생"

[연합뉴스]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향토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을 동종 경쟁기업인 현대중공업 그룹에 매각하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고 매각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호소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우조선 매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린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변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그동안 정부의 대우조선 매각방침을 줄곧 반대해왔다.

국책은행이자 대우조선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2019년 1월 동종 경쟁기업인 현대중공업그룹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대우조선을 넘긴다고 발표했다.

변 시장은 거액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대우조선해양 '주인 찾기'는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지역경제, 시민 삶에 대한 고민 없이 자본시장 논리로 대우조선이라는 짐을 빨리 털어버리려는 산업은행 방침은 비판했다.

변 시장은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매각방식은 지역경제와 세계 1위 대한민국 조선산업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우조선은 지역의 1천200여 개 협력사·기자재업체와 산업생태계를 이루며 경남도와 거제시 경제를 든든히 뒷받침했다"며 "이대로 매각이 이뤄지면 경남지역 전후방산업의 동반 몰락과 함께 대량실업 발생 등 지역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변 시장은 대우조선이 국내 조선 '빅3' 중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점, 올해 벌써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한 점, 유럽연합(EU)이 기업결합심사에서 우리나라가 독보적 위치를 점하는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독과점 문제 해소를 요구한 점 등을 매각 철회가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변 시장은 마지막으로 "얼마 전 대통령께서 직접 거제시를 찾아 'K-조선' 비전을 발표하며 우리나라 조선업을 압도적 세계 1위로 만들겠다고 했다"며 "대우조선이 다시 우리나라 조선업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동력으로 역할을 하도록 간절히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이슈] 박지원 “호랑이 꼬리 밟지 마라” 경고에 尹·국힘 역공 "국정원장 정치개입", 국정원 항의방문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박지원 국정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14일 박 원장이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말라’고 하자 윤 전 총장 측은 “국정원장으로서 공갈‧협박이자 정치개입”이라고 맞받았다. 15일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 하태경 의원은 박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정원을 항의 방문했다. 지난 14일 CBS 권영철 대기자가 라디오 방송에서 박 원장과 통화 내용을 전한 바에 따르면, 박 원장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또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일 때 나와 여러 번 술을 함께 마셨다. 하물며 국정원장이 다양한 사람들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이 되기 전부터 인연이 있었고, 개인적인 신뢰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쁜 소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도 전해졌다. 박 원장이 언급한 사건은 윤 전 총장이 ‘봐주기 수사 의혹’에 휘말렸던 사건으로, ‘윤 전 서장이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형이기 때문에 수사가 무마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권 기자는 “검찰총장 청문회 때도 논란이 됐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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