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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특혜 의혹①] 5천만원 출자금으로 577억 배당금···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이재명 의혹

대장동 개발 당시 1조원 공영개발 사업, 5천만원 출자금 영세업체 화천대유 참여
보통주 단 두 곳, SK증권·화천대유···전체 배당금 5000억 중 약 4000억원 받아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정국을 강타하며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소규모의 특정 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얻은 사건이라 사안의 심각성과 폭발력이 엄중하다는 분위기다.

이재명 지사가 2015년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라는 신생 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가 1조1500억원을 들여 대장동 일대 91만여㎡(약 27만8000평) 부지에 5903가구를 조성하는 대규모의 공영개발 사업이다. 참고로 대장동은 판교와 가까워 수도권의 알짜배기 땅으로 꼽힌다.

2004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을 개발하려 했으나, 2007년 금융위기 등으로 무산됐다. 이에 2014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지사는 민간에 흘러가는 이득을 막고 공공개발로 시민들에게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공영개발을 시도했다.

다만 공영개발로만 하기에는 토지매입비가 1조원이 넘어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켰다. 이에 2015년 7월 성남도시개발공사, 금융기관 등이 참여해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설립했다.

◇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성돼···보통주는 SK증권, 화천대유

성남의뜰은 보통주(SK증권, 화천대유)와 우선주(나머지 회사)로 구성돼있다. 이름 그대로 우선주는 기업의 배당금을 받거나 혹은 기업이 해산될 때 우선권을 갖고 있다. 다만 우선주는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 권리가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도 불가능하다. 

보통주는 일반 주식으로서 의결권 있어 회사 경영권을 갖고 있다. 

지분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50.0%), KEB하나은행(14.0%),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각 8.0%), SK증권(6.0%), 하나자산신탁(5.0%), 화천대유(1.0%) 순이다.

여기서 현재 논란의 중심이자 의혹을 받고 있는 대목은 바로 이 1%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다. 

화천대유는 출자금 5000만원으로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577억원의 막대한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70억원, 2020년 206억원, 2021년 100억원이다.

그리고 SK증권은 3463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성남의뜰이 3년간 배당한 총액 5903억원 가운데 4073억원이 민간 2곳의 보통주 회사에 들어간 것이다. 반면 성남의뜰 대주주이자 지분 50%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9년 1820억원을 배당받고, 2020년에는 배당받지 못했다. 올해는 겨우 8억원을 배당받았다.

일반적으로는 우선주가 배당을 더 많이 받아야 하지만 보통주인 화천대유와 SK증권이 대부분의 배당금을 환수한 것이다.

이장규 노동당 전 정책위원장은 "이렇게 의결권이 자신들에게만 있다는 걸 악용해서,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보통주에게 배당하고 우선주에게는 이자보다 약간 높은 수준만 배당하는 비상식적인 의결이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했다.

◇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 일주일전 설립된 영세업체···소유주는 이재명 인터뷰한 언론인

화천대유는 성남시가 대장동 관련 민간 사업자 공모를 냈던 2015년 2월13일에서 불과 일주일 전인 2월 6일날 설립됐다. 1조원이 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영세업체가 일주일 전에 만들어졌고, 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특혜'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 화천대유 소유주는 언론인 A씨로 알려졌다. 그는 민간 사업자 공모 7개월 전인 2014년 7월 기자로서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지사를 인터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지사와의 연결고리로 자금줄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또 당시 공모 업무를 담당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이어 최근 이재명 지사 캠프에도 활동 중이다.

또 SK증권이 수령한 배당금이 화천대유 실소유주 A씨가 모집한 투자자 7명에게 돌아간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7명의 투자자가 SK증권이 투자하라며 돈을 내놓은 특정금전신탁(고객이 돈을 맡기면, 기업이 채권·기업어음에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즉 실제 소유주는 SK증권이 아닌 7명의 투자자로서, 이 7명은 '성남의뜰' 보통주를 획득했다. 개인 이름이 아닌 법인 '천화동인 1~7호' 이름으로 투자했다. 그러나 '1호'는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보유했고, '2~7'호는 투자자 6명이 실소유주다.

이에 화천대유와 SK증권 투자자가 만든 천화동인 1~7호 배당금 모두를 합하면 4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화천대유가 4000만원의 출자금을 들여 3년간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1000배가 넘는 수익을 거뒀다는 점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분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택지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해 성남 시민에게 이득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민간 투자자들만이 대부분의 이익을 거뒀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질의에 "사실 조금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로서는 이 의혹에 중심으로서 앞으로도 큰 악재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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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호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언제나 진실·균형·정의를 추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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