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그동안 베일에 감춰 있던 대장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당 수익을 얻은 투자자 7인의 윤곽이 드러났다.
성남 대장지구 사업에 참여한 민간개발업체 화천대유의 최대주주는 전직 언론인 김 모 씨로 일찌감치 알려졌다. 대장지구에는 화천대유외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가 참여했는데 이들은 출자금 대비 1154배에 이르는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며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17일 KBS에 따르면, 천화동인 1호주주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 모 씨였고, 2호와 3호는 김 씨 부인과 누나로 각각 확인됐다.
4호는 대장지구 공영 개발이 추진되기 이전에 이 지역 개발을 맡았던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 변호사 남 모 씨로 알려졌다.
5호는 같은 업체 회계사 A 씨, 6호는 같은 업체 변호사 조 모 씨, 7호는 김 씨와 같은 언론사에 근무했던 전직 언론인 배 모 씨로 확인됐다.
종합해보면 화천대유를 포함해 천화동인 3호까지는 김 씨와 그 가족들이 투자한 것이고 4호~6호까지는 개발업체 측에서 절반씩 공동으로 투자한 셈이다.
개발업체는 대장지구 사업 초기인 2010년 이전부터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화천대유와는 2011년 동업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로 잘 알려진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가 유튜브 방송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를 통해 밝힌 것에 따르면 천화동인 2호는 870만 원을 투자해 최근 3년간 100억 원을 가져갔다. 천화동인 5호는 5500만 원을 투자한 뒤 644억 원을 배당받았다.
김 씨는 "천화동인 투자자들은 사업 초기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고 땅값이 급등하며 배당금을 많이 받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씨를 포함한 이들 7인은 모두 투자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여의도에서 시작된 사건은 경찰과 검찰도 주시하는 모양새다.
경찰은 이미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이 화천대유의 자금흐름이 비정상적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고 정식 수사 전 '입건 전 조사'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야당에서 연일 특혜 의혹을 쏟아내자 19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추석이 끝난 뒤 수사팀을 배당할 방침이다.
◆ 민주당 승부처 호남 경선 앞두고 '화천대유'... 당 안팎에서 총공세
민주당 경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호남 지역 경선이 오는 주말 예정돼 있어 이 지사는 당 밖은 물론 당 내에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이낙연 전 대표 측을 향해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공세에 편승하며 한 배를 타려는 거냐며 비판의 날을 세웠고 이 전 대표 측은 민주당 내부에 총을 겨누려는 거냐며 맞섰다.
'원팀 협약'으로 한동안 휴전을 선언했던 양측 캠프가 이번 의혹을 계기로 정면충돌하자, 이 지사 측은 성명을 내고 본질인 '국민의힘 토건 게이트'에 집중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뿐 아니라 개발 이익을 챙긴 '화천대유' 관계자들을 대거 부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무산된다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 추진까지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홍준표 후보는 22일 "정치입문 26년 동안 네 번의 대선을 치루었고 한 번은 직접 뛰어 보기도 했지만 이번처럼 음모와 배신 거짓과 모략이 판치는 대선을 여태 본 일이 없다"며 "여당은 대장동 개발비리로 혼란스럽고 야당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혼란스러웠던 추석 명절이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대장동 논란을 두고 "꼭 영화 '아수라'를 보는 기분"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수라는 강력계 형사 한도경(정우성)이 각종 비리와 위법을 저지르는 악덕시장 박성배(황정민)의 뒷일을 처리해주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한편 올해 추석 연휴에는 SNS를 통해 화천대유 사태를 풍자한 패러디물이 쏟아졌다. 대부분 "이번 추석에는 '화천대유' 하세요"라는 문구를 중심으로 둥근달이 떠 있거나 한복을 입은 이 지사 사진이 합성된 것들이다. 화천대유의 수익률이 소액의 자본금으로 천문학적 수익을 올린 것을 풍자하는 취지가 담겼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해당 이미지를 공유했고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도 "이번 추석 화천대유 하시라. 절대 악담 아니고 덕담"이라며 "'천화동인 하세요'라고 대답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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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