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연루된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비리의 교과서, 부패의 전설이라고 할 만하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자신에 대해 의혹 제기된 파이시티 건을 들며 “저의 개입 여부를 찾아내기 위해 서울시를 7시간이나 기세 좋게 압수수색하더니, 왜 성남시청은 압수수색하지 않는가”라며 검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가 이(대장동 개발) 사업의 기본 설계자이고, 최근 이 지사가 본인의 측근은 아니라며 거리를 두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정해진 틀 내에서 세부 사안을 결정한 현장 감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영개발을 빌미로 소중한 성남 시민의 재산을 고스란히 기획부동산 업자와 브로커의 주머니에 꽂아준 ‘비리의 교과서’, ‘부패의 전설’이라고 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이 참여했다는 명분으로 헐값에 토지를 수용하고, 그렇게 조성된 택지는 민간 매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고가에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 떼돈을 벌게 해주는 기술”이라며 “저 같은 다른 지자체장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최첨단 수법”이라고 했다.
이어 “애초에 공공이 50% 이상 출자하는 법인은 강제 수용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하려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대장동 사업에 ‘50%+1주’로 참여케 하는 절묘한 작전은 도대체 누가 결정한 것일까”를 물으며 “이재명 전 시장의 승인 없이 어떤 직원이 이런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라며 이 지사의 개입을 추궁했다.
오 시장은 검경을 향해서도 "10년도 더 지난 파이시티 사건에 대해서는 저의 개입 여부를 찾아내기 위해 서울시를 7시간이나 기세 좋게 압수수색하더니, 왜 성남시청은 압수수색하지 않는가"라며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도 동일한 잣대로 하지 못하고 선택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제가 아는 공영개발은 서민을 위해 싸게 좋은 집을 공급하는 것, 그것이 전부"라며 "제가 시장으로 있던 10년 전 서울시와 SH공사는 토지를 싸게 산 만큼 싸게 분양했다. 이 지사님 말씀대로 제가 당시에 대장동 개발 사례를 통해 못 배워서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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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