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0 (수)

  • 맑음동두천 5.0℃
  • 구름조금강릉 9.6℃
  • 맑음서울 8.4℃
  • 맑음대전 8.3℃
  • 흐림대구 10.0℃
  • 구름조금울산 10.3℃
  • 구름많음광주 9.5℃
  • 흐림부산 13.4℃
  • 구름많음고창 7.4℃
  • 흐림제주 13.7℃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4.1℃
  • 구름많음금산 5.9℃
  • 흐림강진군 9.9℃
  • 구름많음경주시 8.3℃
  • 흐림거제 11.1℃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국힘 TV토론] PK 4강 불꽃토론...尹 "文대통령 수사 법에 따라 할 수도" 정치보복 파문

PK 표심 잡기... "이명박·박근혜 정치보복이냐"
윤석열, 집권 후 현 정부 수사 질문에... "법에 따라 할 것" 
홍준표, 원희룡 "H2O는 물이다" 공격에 진땀 
윤석열 "증세 안 돼" vs 유승민 "복지 위한 증세 필요"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명이 18일 부산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 TV 토론회를 했다. 부산·경남(PK)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곳인 만큼 윤석열 후보를 두고 '정치보복'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 윤석열, 文대통령 수사하나 묻자 "법에 따라 한다"

이날 토론에서 원희룡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를 주도한 윤석열 후보를 향해 전직 대통령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그는 윤 전 총장에게 정치 보복과 정의 실현의 차이가 무엇인지 물으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수사해서 구속시킨 것은 저절로 드러난 정의의 실현입니까 정치보복입니까"라고 윤 후보를 공격했다.

윤 후보는 "실무적으로 말하면 저절로 드러난 것은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누굴 딱 찍어놓고 1년 12달 다 뒤지고 찾는다면 그건 정치 보복"이라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두 분 전직 대통령을 이 잡듯이 해서 한 건 아니다"라고 정치보복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단 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안 한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느냐"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날 윤 후보는 '집권 후 현 정부를 수사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법에 따라 하겠다"고 부인하지 않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원 후보가 윤 후보를 쫓아낸 검찰 간부들과 586 인사들이 (정권교체 후) 임기가 보장돼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자 "임기가 보장돼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법에 따라 해야죠"라고 답했다. 

원 후보가  다시 "대통령은?"이라고 묻자 윤 후보는 "대통령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말이냐"고 되묻고는 "뭐든지 법에 따라 해야죠"라고 말했다.

이날 윤 후보는 '집권 후 현 정부를 수사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법에 따라 하겠다"고 부인하지 않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원 후보가 윤 후보를 쫓아낸 검찰 간부들과 586 인사들이 (정권교체 후) 임기가 보장돼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자 "임기가 보장돼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법에 따라 해야죠"라고 답했다. 

원 후보가  다시 "대통령은?"이라고 묻자 윤 후보는 "대통령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말이냐"고 되묻고는 "뭐든지 법에 따라 해야죠"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그동안 꾸준히 법치를 강조해왔다. 지난 13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경이 협력해 신속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시시콜콜 지시하는 게 과연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은 누구의 지시에 상관없이, 늘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을 자신의 소임으로 여기는 집단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원희룡-홍준표 "H2O는 물이다".... 洪 "원희룡에 또 골탕먹어"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소'가 화제가 됐다. 원 후보는 홍준표 후보의 '5년 내 부·울·경에 수소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언급하며 홍 후보에게 "수소는 무엇으로 만드냐"고 질의하자 그는 "H2O 그거 아니에요" 라고 되물어 빈축을 샀다. 

이에 원 후보는 "H2O는 물이다. 물 만드실 거냐?"라고 지적하자 홍 후보는 "수소 만드는 비용이 비싸다고 하더라"라고 다른 이야기로 피해 가려 했지만 원 후보는 "수소를 뭐로 만드실 거냐"고 집요하게 물었고, 결국 홍 후보는 "그것까지 물어보면 어떡하느냐"고 사실상 두 손을 들었다. 

원 후보는 "홍 후보님의 수소경제정책은 중요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에 저는 수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생산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며,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수소경제시대를 열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토론에서는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준비된 대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결국 이날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번에도 원희룡에 당했는데 다음 토론회 때는 수소가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부터 알아보고 나오겠다"고 말해 장내 웃음이 터졌다. 

홍 후보는 토론회 막바지에서 토론을 가장 잘한 사람으로 "제가 골탕을 먹어서 원 후보가 제일 잘한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윤석열-유승민, '복지 재원' 마련 방안 놓고 논쟁

유승민 후보와 윤 후보는 복지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유 후보는 윤 후보에게 "복지 전달 체계를 개혁하면 세금을 안 올려도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복지) 지출 구조조정과 전달 체계를 개혁해 몇조를 만들 수 있나"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현재 복지 재정이 200조원, 내년엔 210조원 정도"라며 "(이 중) 세금으로 커버하는 복지 재정이 절반 정도되고, 그다음에는 특별 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재정은 어차피 늘 수밖에 없지만 그걸 꼭 세금하고 바로 연결해 복지가 이만큼 늘면, 세금도 이만큼 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지금부터 증세를 통해 (복지를) 밀어붙이면 뒷감당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후보는 "OECD 평균 수준의 복지, 그걸 장기적 목표로 두고 나가자는 것이고 경제가 안 좋을 땐 복지지출을 많이 늘릴 수가 없다"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복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건 뻔히 보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유 전 의원은)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많이 늘려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한다"며 "증세가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복지 재정 자체가 세금 말고 다른 부분이 차지하는 게 많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은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재원 25조원을 그렇게 마련하겠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다"며 "그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홍수현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국민의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윤석열 "전두환, 쿠데타와 5·18 빼면 정치 잘했단 분 많아" 폭탄 발언···국민의힘도 '부글부글'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일부 옹호한 듯한 발언을 해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동안 공들여온 호남 민심에 찬물을 끼얹음에 당황한 기색이다. 그동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직접 찾아 사과하고, 이준석 대표도 취임하자마자 광주로 내려가 "더이상 우리 당에서 광주를 다치게 하는 발언은 없을 것"이라고 한 발언들이 무색해졌다는 불만이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여야 안팎으로 비난 여론이 일자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를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권한 위임 측면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호남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자 호남 폄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후보는 19일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협 사무실을 찾아 "대통령이 되면 최고 전문가를 등용해 시스템 정치를 하겠다"는 발언을 하기에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는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 그러느냐? 맡겼기 때문이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힘 TV토론] ‘전두환 옹호’ 발언 집중 비판…尹, 사과 없이 “전문가 위임 정치 말한 것”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11월5일 국민의힘 대선주자 선출을 앞두고, 20일 당의 텃밭인 대구에서 4명의 후보가 격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의 핵심은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이었다. 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 모두 이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윤 후보의 사과는 없었다. 대신경선 후 광주를 방문해 위로하고 보듬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9일 부산에서 당원들과 만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20일 오후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4명은 대구MBC에서 열린 대구·경북(TK) 지역 합동토론회에서 맞붙었다. 이날 토론은 광주, 제주, 부산·울산·경남에 이어 네 번째 지역 합동토론회다. 劉 “제2의 전두환이 되려는가?” 尹 “전두환에 무기징역 선고한 사람” 유 후보는 윤 후보에게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간 차이를 물으며, 5‧18 같이 민간인은 살인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과를 논할 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