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실물경제 영향 고려 유류세 인하 검토중"
구체적인 인하율 등 이르면 다음 주 중 인하방안 낼 수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를 내부 검토 중이며 빠르면 다음 주안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유가 전망을 묻자 홍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와 같은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대책을 물었고 홍 부총리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정부로선 현재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며 "2018년도에 유류세를 인하한 사례가 있는데 당시 사례까지 포함해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 바 없다고 최근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이어 "유류세 인하는 이미 검토해왔지만 확정되기 전에 내용이 나갔을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면서 "조만간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유가가 이미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어 열흘 이내, 다음 주 정도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주 중 유류세 인하를 발표할 수도 있다는 관측되고 있다.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이달 6일 배럴당 80달러대(80.55달러)에 처음 진입한 이후 84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2018년 10월 4일 84.44달러를 기록한 이후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지만 원화 약세와 맞물리면서 체감 유가 상승 폭은 더욱 크다.

정부는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던 2018년~2019년에도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다. 당시 유류세 인하 폭은 7.15%였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인하율과 방식에 대해 "2018년과 같은 방식으로 리터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인하율은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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