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탄소중립 쉽지 않은 도전, 기업 혼자 어려움 부담 않도록 재정 지원 아끼지 않겠다”
“저출산-노인빈곤율-자살률-산재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 자화상” 포용적 회복 강조
“부동산문제 최고 민생문제·개혁과제, 불공정과 차별·배제는 사회통합 가로막는 걸림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임기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에서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해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022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 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해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다”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이다.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확장적 재정기조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다만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 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됐다”면서 “(추가 확보된 세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대해 먼저 “코로나 백신 9천만 회분을 신규 구매하여, 총 1억7천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고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다”며 방역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언급했다. 

두 번째로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다”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263만 명 대상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고용보험 혜택 대상 확대 등 소득·고용 사각지대 개선 및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확대, 주거부담 경담 등 청년 지원 정책예산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및  부울경 초광역 협력 지원을 얘기했다.

다음으로 “셋째,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겠다.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2.0’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데 33조7천억 원을 배정했다”고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국방예산을 55조2천억 원으로 확대했다. 우리 정부는 연평균 6.5%의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게 된다”며 “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이다.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협력 증진에 더하여 다자외교와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고, 그린·디지털·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ODA 예산도 크게 늘렸다”고 국방예산 확대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뒤 지난 4년 동안 예산안 및 추경 처리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다. 1인당 국민소득도 처음으로 G7을 추월했다. 군사력도 강해져 종합군사력 세계 6위 국방력을 갖추게 됐다”고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명실공이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된 것이다. 우리 국민이 만들어 낸 대단한 국가적 성취”라며 “선진국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또한 커졌다. 지금 세계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핵심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2050 탄소중립’ 동참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다.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며 에너지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러나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 국민들의 ‘탄소중립’ 실천도 호소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국은 다른 글로벌 이슈에서도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글로벌 백신협력 강화와 개도국 백신 지원계획을 밝히고 “우리의 형편에 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면서 글로벌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 내부문제와 관련해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도 계속 채워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다”며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다.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며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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