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종전선언으로 한반도비핵화 대화재개
미국,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나아갈지 확신없어 
북한, 조건 내걸며 적극적인 모습 보이지 않아

파주 임진각 철조망 (사진=연합뉴스)
▲ 파주 임진각 철조망 (사진=연합뉴스)


미국 바이든 정부의 고위당국자가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종전선언 관련 질문에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언급한 뒤 "우리는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또는 시기,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종전선언 성사까지는 북한과 미국의 조율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는 대북 조치의 순서(sequence), 시기(timing), 조건(conditions)이라는 비교적 구체적 표현을 사용했다. 이를 두고 비핵화·평화정착 프로세스에서 종전선언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디에 위치시킬지를 두고 각론에서 한미의 생각이 다르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은 한반도 대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입구'로서 종전선언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종전선언이 꽉 막힌 비핵화 논의를 다시 추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26일 국정감사에서 "신뢰가 없고 대화가 오랫동안 중단된 상태에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로 종전선언만큼 좋은 것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미국은 한국과의 최근 잇단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고는 있지만, 종전선언이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견인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국 측은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1953년 7월 체결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정전협정과 이를 관리 감독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지위 등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결국은 종전선언이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는 방법이라는 확신없이는 미국이 종전선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이 분명하게 입장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자신들의 무력 증강을 문제 삼는 '이중기준'을 철회하라며 오히려 종전선언에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라는 선결 조건을 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과 종전선언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미는 현재 종전선언에 들어갈 구성 요소와 문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을 통해 미국이 종전선언의 리스크보다는 전략적 효용성에 공감한다면 한미 간 조율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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