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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②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대기업, 고용 너무 적고 소기업들과 상생 아니라 살생”

“플랫폼 기업, 수수료 낮추고 소‧중소기업과 상생, 미래먹거리 찾고 해외 진출하라"
“과방위 국감, 질타 대신 미래 터닝포인트 위해 임무 부여”
“뉴스 ‘포털개혁’ 필요…아웃링크로 바꾸고 법령 마련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재선‧서울서초구을)은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해 “통상 중소기업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시총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다. 네이버만 해도 시총 60조가 넘는 우리나라 3위 기업”이라면서 “(그러나) 고용이 너무 적다. 대기업에 걸맞게 상생을 해야 하는데, 살생을 하고 있다. 손익분기점을 넘어도 수수료를 안 낮춘다”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박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진행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플랫폼 국감’으로 네이버 이해진, 카카오 김범수 같은 오너들과 쿠팡 박대준 대표 등을 대거 불렀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국감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호통치기’ ‘망신주기’ 진행을 하기보다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터닝포인트’를 만들고자 기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목조목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네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영업형태를 바꿔라. 소기업‧중소기업‧자영업과 상생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둘째, 로봇‧빅데이터 등 미래 먹거리를 찾아라. 셋째, 기존 영업망을 플랫폼에 올려서 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최대한 낮춰라. 넷째, 3세계 등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박 의원은 기업이 로봇, 빅데이터 등 미래 먹거리를 찾고 해외로 뻗어나가야 한다며, 국회가 미국 등에 맞서 보호할 것은 보호하면서 기업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FAANG(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과 중국의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이렇게 세계가 두 회사군으로 나뉘어 있다”며 “중국은 국내 13억 인구에 동남아, 미국의 황색인종까지 15억이 있고, 미국은 유럽을 포함해 전세계를 상대로 한다”며 현 구도를 짚었다.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과) 같이 간다. 인앱결제 등 미국 것에 같이 대처해가자. 아직 여지가 있는 제3세계를 뚫으라고 기업들에 말했다”며 “터닝포인트를 마련하기 위해 (과방위) 국감에 오너들을 불러 기업에 임무를 주고 철학을 다시 논의했고, 자신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검색 포털 플랫폼 기업들이 사이트 내에서 뉴스를 제공하면서 많은 언론매체들을 포털에 종속시킨 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네이버가 우리나라 포털시장의 60%를 점령해 ‘인링크’ 방식으로 가두리양식장을 만들어 광고비를 번다”면서 “다른 나라들은 구글처럼 그 매체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아웃링크 구조인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제가 20대 국회부터 강력하게 주장해왔다”고 했다.

 

박 의원은 포털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건 기반 법령이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포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부가통신사업자로 돼있다. 언론도 아니고 기간통신사업자도 아니고, 법적으로 살짝 빠져나가 있다”며 “부가통신사업법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한번 손을 봐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털개혁은 궁극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언론 중 이름이 알려진 언론사는 네이버를 통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오히려 더 나아지지만 그 외 나머지는 오히려 손해”라며 “사실 언론이 독자, 국민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중 의원은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1958년 태어났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연구 이수,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서울특별시 공보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청장 등을 지냈다. 제20대 서울 서초을 초선 국회의원으로 입성한 박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제21대 서울 서초을 재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일문일답 전문이다.]

Q. 이번 국감은 ‘플랫폼 국감’이었다. 과방위 간사로서 맹활약을 했다. 세계적으로 여러 문제와 개선 방안들이 논의‧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플랫폼 개혁을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뒀나?

제가 끝까지 주장을 해서 네이버 이해진 의장, 카카오 김범수 의장 나오도록 했다. 김범수 의장은 다른 상임위도 나갔지만 이해진 의장은 처음이다. 쿠팡 박대준 대표도 불렀다. 쿠팡은 나스닥에 등록돼, 쿠팡 오너는 외국에 나가 한 두달 안 들어와 부를 수가 없었다. 나머지 야놀자, 배민 등 큰 회사 다 불렀다. 제가 관심을 둔 곳은 세 회사였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플랫폼 회사이다 보니 우리가 통상 조그만 중소기업이라 생각하는데, 네이버가 시총 60조가 넘는 우리나라 3위 기업이다. 지금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하이닉스, 3등이 네이버로,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다. 그리고 우리가 쿠팡 조그만 배달만 하는 중소기업으로 생각하는데, 쿠팡이 57조로 우리나라 전체에서 5위다. 카카오가 6위, 7위쯤 된다.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9위인데, 고용 인원이 7만5천명 정도 된다. 세 회사 해봤자 6만도 안 된다. 네이버나 카카오는 4천 이하, 쿠팡이 배달기사 직고용해서 그게 6만 가까이 된다. 그래서 제가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은 일단 고용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 현대자동차가 9위인데도 7, 8만 고용하는데 비해.

또 네이버나 카카오는 큰 회사인데 아직도 중소기업형 영업을 한다. 이 회사들이 구글이나 애플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인앱결제’(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 안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는 방식)를 할 때 수수료를 30% 한다고 하자, 죽는다고 난리쳤다. 그런데 네이버‧카카오는 이보다 더 한다. 수수료를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0~50%까지 책정했다. 이분들이 새로 영업력을 창출했느냐, 그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꽃가게 전부 연락해 자기 플랫폼에 올려놓고 처음에 공짜로 했다가 수수료 올려서 다 먹는다. 자기 손익분기점 됐으면 수수료를 내려야 하는데 안 한다. 비유를 들면 고스톱 치다 보면 고스톱 판에 5%씩 돈 떼는 것 있지 않나. 그럼 나중에 거기만 돈 쌓이고, 고스톱 친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지 않나. 그런 식이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이라든지 상생을 해야 한다. 

첫째, 고용을 못한다. 둘째, 돈을 벌어서 굉장히 커졌으면 대기업에 걸맞게 상생을 해야 한다. 그런데 자기 기업들과 상생을 못하고 살생을 하고 있는 게 문제다. 셋째는 이젠 돈을 벌었으면 국민과 함께하는 어떤 사회적 봉사에서도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도 기업의 철학 모토를 달리해라. 그런 관점에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오너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오너가 안 오니까, 지난 3년 동안 해봤는데 사장이 여기 와서는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밖에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분들은 주식에 상장시켜서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그 주식이 오너가 수백만주 가지고 있다면 사장 이하는 천주 가져서 게임이 되질 않는다. 그래서 오너를 불러야 한다. 터닝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 네 가지를 요청했다.

첫 번째, 영업형태를 바꿔라. 지금 소기업‧중소기업‧자영업 이익과 상생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존 영업망을 플랫폼에 올려서 하는 경우는 그 수수료를 최대한 낮춰라. 분기점이 되면 수수료를 낮춰라. 그리고 여러분이 새로 창출하는 이익은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 예를 들어 일본 손정의 씨라든지 미국 기업들은 처음엔 이런 쪽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미래 먹거리를 찾아나갔다. 일단 우리의 소, 중소기업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두 번째는 너희들만의 미래 먹거리를 찾아라. 지금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 내부를 갉아먹는 것이다. 미래 먹거리는 많다. 로봇, 빅데이터 등 많다. 아마존은 하늘로 로켓도 쏴 올리지 않나. 세 번째는 수수료를 대폭 낮춰라. 

네 번째는 해외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상당히 큰 플랫폼 회사가 제대로 받쳐주는 나라가 미국의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중국은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렇게 세계가 두 회사군으로 나뉘어 있다. 중국은 미국은 못 들어오니까 국내 13억 인구가 있고, 또 동남아시아 미국에 황색인종 중국인들이 있다. 그것만 해도 15억이다. 미국은 세계를 상대로 하는데, 유럽도 미국이 다 먹어버렸다. 3세계는 없다.

그래도 우리나라 국내 플랫폼 기업들과 같이 간다. 진짜 우리가 보호하고, 미국에 같이 대처한다. 인앱결제도 그랬다. 그러니 3세계를 뚫어라. 동남아시아나 동유럽 이런 데는 아직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직접 터닝포인트, 하나의 전환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오너를 불러서 플랫폼 기업에 임무를 주고 철학을 다시 논의했다. 그래서 불렀고 의장들도 갈 때 고맙다고 하더라.

Q.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보도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이 분들 다른 상임위처럼 귀찮게 하고 질타하고 이런 게 없었다. 제가 불렀기 때문에 하지 마라. 우리는 미래를 논의하자. 끝나고 나서 세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전부 우리 위원들하고 악수하고 가라고. 여야 악수하고 고맙다고. 자기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

Q. 국감 중에서는 의원의 제안, 당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

수수료 인하 관련해서는 특히 카카오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 자기도 같은 생각이다. 자기도 어느 수준에 도달했을 경우 내려야 하는데, 안 내리고 있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해진 의장도 해외진출과 새로운 먹거리 고민하고 있고, 나오는 대로 공개하고 보고 하겠다며 같이 이야기했다. 쿠팡 대표한테는 당신도 오너한테 잘해라. 쿠팡도 주말장사 월말장사, 정산을 늦게 하면서 돈 뜯어먹는데, 너희들 큰 회사다. 물론 지금 매출이나 이익은 크게 안 난다. 미국에 상장했으니까 미국에선 크게 본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얼마든지 돈을 땡길 수도 있는데, 달리 해라. 자기들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쪽으로 얘기가 됐다. 

Q. 플랫폼 기업들이 말씀하신 새로운 먹거리 진출을 해야 하는데, 언론도 아니면서 언론 생태계 맨 꼭대기에서 좌지우지한다. 사기업 이익을 위해 계속 편향적으로 보도한다. 포털은 단순하게 플랫폼을 검색, 전달하는 입장만 하라, 자기들이 개입할 거면 언론을 해라. 그럼 또 안 한다고 한다.

제가 20대 국회부터 주장해왔다. 네이버가 우리나라 포털의 60% 점령하고 있고 예전에는 거의 85%에서 4~5년만에 쭉쭉 내려왔다. 다음카카오가 9~10%에서 지금은 3%로 뚝 떨어져버렸다. 구글이 3%에서 35%로 10배 올랐다. 우리나라 포털은 인링크, 가두리 양식장에 다 가둬넣고 있는데, 아웃링크로 바뀌어야 한다. 미국의 구글도 아웃링크 아닌가.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는 네이버에 들어와서 네이버에 걸린 기사를 보고 전부 검색을 한다. 네이버에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 광고가 붙고 광고비까지 네이버가 독차지하는 구조다. 중국 바이두나 미국 구글 같이 이런 포털들은 어느 기사를 치면, 중국 바이두 같이 이런 포털들은, 예를 들어 어느 기사를 쓰면 조선일보를 치면 조선일보로, 폴리뉴스를 치면 폴리뉴로 가서 검색이 많이 되니까 광고도 붙을 것 아닌가. 그런 형태로 돼있다 보니 서로 차원이 있는 것. 그래서 인링크로 네이버는 자기 바운더리를 만들어 가두리양식장처럼 모든 사람이 들어오게 해 여기서 많은 광고도 나오고 자기 돈 벌고 나머지 조금 나눠주고. 다른 나라들은 구글처럼 그 매체에서 볼 수 있는 아웃링크 구조이다 보니 여러 가지 비판도 많다. 저도 우리도 아웃링크 해야 한다고 20대 국회부터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Q. 언론이 그러다 보니 검색 저널리즘으로 돼, 표피적이고 어느 입장 갖게 되면 그것을 확대재생산,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언론신뢰도 꼴찌다.

인링크 말씀하시니 대표님이 말씀하신, 네이버 검색순위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신문이 인터넷 신문과 오프라인 신문 전부 합쳐서 정기간행물까지 방송까지 하면 우리나라 신문 방송 정기간행물 1만2천개나 된다. 그중 네이버의 핵심 아래 들어올 수 있는 게 50개밖에 안 된다. 그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도 본다면 네이버 본 화면에 뜨려고 노력하다 보니, 본 화면 상단에 올리려면 소위 낚시 제목, 선정적이고 과감한 제목 달아야 흥미가 있어 검색도 하고 댓글도 공감도 많이 달고, 이러다 보면 위로 올라간다. 그런 형태로 되는 구조가 돼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Q. 네이버가 검색 플랫폼 역할만 하지, 뉴스 편집에서는 손을 떼야 하는데,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아무리 국내 기업으로서 육성해야 한다고 치지만 자기 영역이 아닌 부분은 과감하게 손을 놓아야 하는데.

그래서 신문법에 의해 신문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신문 이런 차원으로 그렇게 보자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부가통신사업자로 돼있다. 언론도 아니고 기간통신사업자도 아니다. 전기통신법의 정확히 규제를 받는 KT나 SKT, LGU+나 통신사업자도 아니고. 부가통신사업법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사실 한번 손을 봐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Q. 언론특위가 12월 말까지 네 가지 하기로 했는데 그 중 하나가 포털개혁이라고.

포털개혁은 궁극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중에 언론 중에 이름이 알려진 기업, 언론사는 네이버를 통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더 나아진다. 그러나 한 50위권 이하 언론들은 그 분들은 오히려 더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12000개 중 50개 정도가 괜찮고 나머지는 오히려 손해이다 보니, 오히려 이걸 바라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참 까다롭고. 언론이 너무 많다. 사실 언론이 적절히 좀...

Q. 무한경쟁이 되면 결국 정리되지 않을까.

사실 자율적으로 정리되도록, 독자에 의해 국민의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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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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