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혁명공약 33 <사진=허경영 총재 페이스북> 
▲ 허경영 혁명공약 33 <사진=허경영 총재 페이스북> 

 

원희룡: 직접지원책에 대해서 가장 화끈한 사람이라고 하면 허경영을 따라갈 수 없겠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홍준표: 그런데 후보님, 허경영이는 공약이 좀 허황됐지 않습니까?

원희룡: 그런데 우리가 인기를 끌려고 경쟁하다 보면 자꾸 허경영 쪽으로 가는 후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국민의힘 맞수토론의 한 장면이다. 이번 대선에도 어김없이 출마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재가 느닷없이 소환된 것이다. 원 후보가 허 총재를 언급한 이유는 홍준표 후보의 공약이 허경영식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이에 대해 홍 후보는 허경영 총재와 달리 허황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식으로 반박한 것이다.

갑작스런 소환에 허경영 총재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10월 26일 페이스북에서 자신도 어엿한 정당에 속한 정식 예비후보인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허경영이가’라고 칭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홍 후보를 겨냥해 날을 세웠다. “국회의원 감축, 모병제 주장, 여가부 폐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등 허경영의 공약과 일치하는 주장을 많이 내놓으시던데 과연 저의 주장이 허황된 것인지 아닌지 이참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지요?”

허경영 총재는 10월 9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여야 모든 정치인들이 다 따라하기 시작했다. 30년 전부터 결혼수당 1억 원, 출산수당 5000만원을 주자고 해 사기꾼 코미디언이라 조롱받던 허경영은 비로소 그의 33정책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그의 관점에서는 홍준표 후보를 비롯해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는 대부분의 대선후보들이 자신의 아류(亞流)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허경영 총재의 공약 최초 완성판은 2016년 9월 19대 대선을 앞두고 내놓은 ‘허경영 혁명공약 33’이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 (1)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2)정당지원금 폐지 (3)결혼수당 1억 원 지원 (4)주택자금 2억 원 무이자 지원 (5)전업주부 100만원 지급 (6)가계부채 무이자 융자로 전환 (7)국가예산 50% 절감해 국민배당제 실시 (8)재벌과 기업 소득 일부를 국민에게 분배 (9)재산비례 벌금형 도입 (10)유엔본부 판문점 이전 등이다.

전반적으로 허경영 총재의 공약과 가장 유사한 공약을 내건 대선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다.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이른바 ‘기본시리즈’의 내용이 허 총재의 국민배당제, 가계부채 무이자 융자 전환, 주택자금 2억 원 무이자 지원 공약 등과 개념이 유사하다. 이 기본시리즈를 구현하려면 1000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8월 3일 이재명 후보가 기본주택 공약을 발표했을 때, 유승민 국민의힘 후보는 이렇게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께서 오늘도 설탕이 듬뿍 들어간 달콤한 공약을 내놓았다. 기본소득보다 더 심한 허위과장 광고다. 갈수록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를 닮아간다.” 이때 홍준표 후보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국가 재정능력이 한계치에 달한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정국을 이용해 또다시 무상시리즈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허경영식 공약은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허경영식 공약이라고 비판했지만 오히려 허경영식 공약을 내건다고 당내 다른 대선후보들로부터 공격받는 홍준표 후보는 대체 어떤 공약이 논란일까? ‘쿼터 아파트’ 공약이 대표적 사례다. 서울 강북 지역 재개발로 시세의 4분의 1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내놓은 1호 공약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난을 초래했다. 집권 5년 이내에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첫 집 주택을 5년 동안 20만 호 공급하는 부동산 정책이다. 이에 대해 어떤 네티즌은 이렇게 지적했다. “허경영이 웃고 갈 황당한 부동산 정책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대부분의 대선후보가 매표전략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했던 분야다. 무상 시리즈와 반값 시리즈 등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남발까지 더해졌다.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까지 압승을 했다. 그 학습효과 때문에 최근 국민의힘 대선후보들도 매표전략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매표전략은 국가부채 급증이라는 후유증을 낳는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급으로 국가부채가 증가한 상태다. 다음 정부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는 상황이 벌어질 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국민도 매의 눈으로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살펴야 할 때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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