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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윤호중 원내대표③ "문재인 정부, 선진국형 경제 만들었지만 집 값은 뼈 아프다" "'원팀' 전통으로 대선 나설 것"

명낙대전 후유증···"2012년 반면교사, 우린 '원팀 전통'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잘한 점···"선진국형 경제 진입, 코로나 선진 방역"
아쉬운 점은 부동산···"과도한 지대수익, 손 보겠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당선된 요인에 대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를 쭉 경험 해보면서, 대담하게 개혁을 해달라는 요청과 좀 더 유능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변화에 대한 요구가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게 된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선출이 '비주류의 반란'이라는 지적에는 "우리 당은 이미 주류 비주류가 없어졌다. 사실상 계파정치가 거의 사라졌다"라며 "이번 대선 경선에도 특정 그룹이 어느 후보를 미는 집단적 현상이 없었다"라며 계파정치에 선을 그었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지난 20일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윤호중 의원을 만나 <김능구의 정국진단>을 진행하면서 제20대 대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중 제20대 대선전망과 문재인 정부의 아쉬운 점과 잘한 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 명낙대전 후유증···'원팀' 가능할까 "2012년 반면교사, 우린 '원팀 전통' 있다"

'명낙대전'의 하이라이트였던 지난 서울 3차 슈퍼위크에 대해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시 귀를 의심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3차 일반국민선거인단 투표결과는 이낙연 전 대표 62%, 이재명 후보 28%를 기록해 이재명 후보가 50.29%로 가까스로 과반 당선됐다. 이 충격적인 62%의 실체가 무엇이냐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우리 지지자들이고 결과는 결과 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몸을 낮췄다.

소위 '명낙대전' 이후 원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낙연 캠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면서 "당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도 마음을 합쳐야 그것이 진정한 원팀이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모이는 이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3차선거인단 결과가 1,2차 선거인단과 다르게 나온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친 화천대유 게이트 같은 문제도 이 후보가 경기도 감사에서 해명하고 있지 않나"면서 "상당부분 해명되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해 이재명 후보에게 가졌던 의구심이 해소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캠프가 바로 해산한 것은 당중심으로 가고, 모든 후보들이 함께하는 용광로 선대위를 만든다. 이런 목표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 강조했다.

2012년 대선 당시 손학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돕지 않았던 사례를 반면교사 해야한다는데 대해서는 "맞다. 2012년을 반성하면서 민주당의 원팀 전통이 세워진 것"이라고 동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시 손학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끊임없이 흔들었고, 당 지도부도 흔들었다"라고 평했다.

그는 "손학규 후보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10인 공동 선거 대책 위원장이었는데 그 직도 사퇴하고, 3인 공동 총괄본부장도 사퇴하고, 단일화 실패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면서 "실제로 본선에서 안철수 후보도 선거 운동을 안하지 않았나"라며 비판했다.

다만 "손학규 대표 님은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 있다가 온 것이고 뿌리가 전혀 다르다"면서 "이낙연 후보는 그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 문재인 정부의 잘한 점···"선진국형 경제 진입, 코로나 선진 방역"

'촛불정부'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5개월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아쉬운 점과 잘한 점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는 민주 정부에서 3기지만, 1·2기 정부와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테면 소득의 양극화, 격차를 줄이는 문제를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은 첫 정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과정에서 성과가 있었느냐는 시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그정도로 노력했기 때문에 이정도 격차정도 유지해서 경제 성장을 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형 경제로 진입을 할 수 있었지 않나"면서 "선진국형 경제는 경제규모만 커져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선진국형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고르게 나눠갖고 그걸 다시 경제 성장의 토대로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핵심"이라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해준 요인은 국민들의 '촛불정신'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코로나 위기가 닥쳤지만 문재인 정부를 가능하게 했던 촛불정신, 즉 주권의식 강한 우리 국민들과 선진국으로 진입해가는 한국 경제, 이런 것들이 결합한 것 같다"라며 "역사에 남을 일"이라 말했다.

 

◇ 문재인 정부의 뼈 아픈 점, 부동산···"과도한 지대수익, 손 보겠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아쉬운 점으로는 '부동산'을 꼽았다.

그는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잡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위기에 대응하는 나름의 완화 정책을 쓸 수 밖에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완화 정책이 결국 자산가치의 상승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 후퇴됐던, 부동산 관련 정책이나 빠르게 복원시키지 못한 결과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나타났다"면서 "그 부분이 뼈아프다"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에는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하니, 아직 6개월 남은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LH 사태' '대장동 게이트' 등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은 부동산을 통한 과도한 지대수익 불로소득, 이런 개발이익을 어떻게 손보고 그것을 어떻게 공적으로 환수하는가 그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면서도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지대혁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추미애 전 장관 등 우리 당의 정강 정책에 상당부분 반영 돼 있다"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제도 때문이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을 개정해야 하지 않나'라는 시민단체 비판에 대해서는 "물론 분양가상한제, 조성원가 공개 문제 등을 되돌렸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며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고, 지금 어느정도 복원을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분양 원가 공개는 다시 시작했다. 이를 테면 도시개발법이나 민간제한사업(민투법), LH공사법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전에도 다 그대로 있던 것이다"면서 "정책을 어떻게 취사선택 하느냐 혹은 어떻게 펴 나가느냐의 문제 같다"라고 설명했다.

1·2기 민주정부 때와 달리 지금 2030 세대들이 보수정당 지지도가 높은 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집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집을 가지건 안 가지건 집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집문제로 계층이 나뉘지 않는 게 돼야 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려면 민간개발 마음대로 열어주고, 개발이익 다 해주고, 이게 다 집값에 반영되서 천정부지로 뛰는건데, 이렇게 뛰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키를 넘겨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아니면 그걸 어떻게든 막고 집값도 안정시키고 주거부담도 낮추고, 젊은이들에게 좀 더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줄려는 사람들에게 키를 맞겨줄 것인가"라며 "젊은 2030 청년들에게 뜻을 물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63년 3월 27일에 태어났다. 이후 가평중학교, 춘천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에는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다. 1988년 평화민주당 간사로 정당 활동에 투신한 후, 한광옥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김대중 대통령이 1995년 정계에 복귀하며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할 때, 창당기획단 기획위원으로 창당작업에 참여했고, 당의 부대변인으로 정권교체에 기여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에서 행정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2004년 제17대, 2012년 제19대, 2016년 제20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4선이다. 2018년 9월 이해찬 대표에 의해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 임명돼 21대 총선 시스템 공천을 지휘했다. 그 결과, 단 한 명의 현역 의원도 공천 결과에 반발하지 않은 기록을 세우며 180석의 승리를 이끌었다. 2020년 6월 15일에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여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제15대 국회 시절 강재섭 위원장 이후 최초다. 2021년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제7대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다음은 윤호중 원내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 전문이다.]

Q :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당선됐다. 그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를 쭉 경험 해보면서, 대담하게 개혁을 해달라는 요청도 한편 있었고, 한편에서는 좀 더 정권이 유능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요청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변화에 대한 요구가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게 된 것 아닌가.

Q : 이재명 후보 선출은 비주류의 반란이라는 의견엔 동의하나

우리 당은 이미 주류 비주류가 없어졌다. 사실상 계파정치가 거의 사라졌다. 전혀 없어졌다라고 얘기할 수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몇 명 연구그룹 논의그룹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계파정치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도 보면 어느 특정 그룹이 어느 후보를 밀겠다 라고해서 이런 집단적 현상이거나 이런 것이 없었다. 의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주류, 비주류, 계파 이런게 없다.

Q :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지만 민주당 3차 슈퍼위크 충격은 아직까지 후유증이 상당히 남아있다. 3차 일반 국민선거인단 투표결과가 누구도 예상못한 이낙연 62 대 이재명 28이고 그로 인해 이재명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50.29%로 가까스로 과반 당선됐다. 이 충격적인 62%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궁금증이 많다. 이 결과를 어떻게 보는지

나도 당시 그 귀를 의심했다. 예상을 크게 빗나간 결과였기 때문에, 그 결과는 그 결과대로 받아들여야하지 않겠나. 3차 선거인단이 신청을 하신 국민들께서는 그 전 경선결과까지 보시고, 9월 중순 이후에서부터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Q : 이재명 후보는 회초리 맞았다하던데, 일부에서는 역선택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를 적게 선택한 3차선거인단의 비율은 우리 지지자들이다. 우리 경선에 참여한 소중한 유권자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Q : 경선 이후 과연 ‘원팀’이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감정의 앙금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원팀이 될 것으로 보는지? 2012년 경우에는 화학적 결합부족하지 않았나. 지금은 선대위구성에서 나타날텐데, 이낙연 캠프의 전폭적 지원이 예상되는지

이낙연 캠프에 참여했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당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당이나 그 지지자들도 마음을 합쳐야 그것이 진정한 원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마음이 모이는 이 과정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다. 지금 이제 특히 3차선거인단이 1,2차 선거인단과 다른 결과를 나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화천대유 게이트 같은 이런 문제도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경기도 감사에 출석을 해서 해명을 하고 있지 않나. 상당부분 해명이 되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해 이재명 후보에게 가졌던 의구심, 야당 후보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의구심이 해소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갈테니 좀 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다. 또 이재명 캠프가 바로 해산한 것은 당중심으로 가고, 모든 후보들이 함께하는 용광로 선대위를 만든다. 이런 목표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Q : 2012년 대선을 반면교사 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온다. 손학규 후보가 좀 부족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당시 후보를 끊임없이 흔들었고, 당 지도부도 흔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무총장이어서 잘 안다.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우리 문재인 후보의 선거 대책 위원장, 10인 공동 선거 대책 위원장이었는데, 그 직도 사퇴하고, 3인 공동 총괄본부장도 3인이 사퇴하고, 단일화 실패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실제로 본선에서 안철수 선거운동을 안하지 않았나. 마이크 못쓰겠다. 무대에 안서겠다. 그런 것들까지 이를테면 원팀의 중요성, 용광로 선대위의 중요성, 끊임없이 학습해왔기 때문에 그 학습효과가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당시를 반성하면서 원팀 전통이 세워진겁니다. 손학규 대표 님은 한나라당에 있다가 온거고 뿌리가 전혀 다르다. 이낙연 후보는 그와는 전혀 다르다.

Q : 본격적인 민주당 대선 선대위가 출범하면 윤호중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 역할은 원내에 가동이 되는 것이다. 국회가 정기국회도 마무리 져야하고, 내년 2월에 만약에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면 원내대표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만, 선대위에는 그 선대위에 들어가서 역할을 맡게 된다. 

Q : 이재명 후보는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라고 대선 비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본주택'과 '국토보유세'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 △ ‘분양가 상한제’ △‘건설원가 분양원가 공개’ 등을 제시했다. 이 모든 부동산 대개혁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국회에서 입법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그것을 이번 정기국회에 해결하려면 이제 모든 정책 수단이 강구되고 그걸 어떻게 법제화할꺼냐 할때 원내에 넘어 오는 것이다. 지금 당장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하겠다. 우선은 대선 공약으로 토건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도시개발 제도, 이런 것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통한 과도한 지대수익 불로소득, 이런 개발이익을 어떻게 손보고 그것을 어떻게 공적으로 환수하는가 그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나도 그렇고,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지대혁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추미애 전 장관, 이분도 부동산, 특히 토지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해왔고 우리 당의 정강 정책에 상당부분 반영 돼 있다. 이 방향은 우리 정책 방향과 전혀 다른게 없다.

Q : 문재인 정부가 이제 5개월이 채 안 남았다. 촛불정부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5년에 대해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을 평가해달라. 

맞다. 내임기완료랑 거의 비슷하다. 원래 임기가 5월 29일까지인데, 5월 29일 전에 원내대표 경선을 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와 운명을 함께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 중에 민주 정부에서는 3기지만, 1·2기 정부와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를테면 소득의 양극화, 격차를 줄이는 문제를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은 첫 정부다. 그런 과정에서 성과가 있었느냐는 시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그정도로 노력했기 때문에 이정도 격차정도 유지해서 경제 성장을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형 경제로 진입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선진국형 경제는 경제규모만 커져서 되는게 아니라, 그렇게해서 경제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고르게 나눠갖고 그걸 다시 경제 성장의 토대로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입니다. 그런면에서 선진국형 경제로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다.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 위기가 닥쳤는데, 문재인 정부가 가능하게 했던 촛불정신, 국민 주권의식이 강한 우리 국민들과 선진국으로 진입해가는 한국 경제, 이런 것들이 결합해지면서 코로나 방역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잡지 못한 점은 아쉽다. 핑계 되려는게 아니라,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에 대응하는 나름의 완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고, 경제 완화 정책은 결국 자산가치의 상승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고, 이전 정부에서 후퇴됐던, 부동산 관련 정책이나 빠르게 복원시키지 못한 결과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나타났다. 그 부분이 뼈아프다. 근데 최근에는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하니까, 아직 6개월 남은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으면 좋겠다.

Q : 시민단체들이 이명박, 박근혜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문재인정부와서 그것을 개정해야하지 않냐라는 비판이 나온다

물론 분양가상한제, 조성원가 공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되돌렸어야 한다는 부분,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고, 지금 어느정도 복원을 하고 있다. 분양 원가 공개는 다시 시작했다. 이를 테면 도시개발법이나 민간제한사업(민투법) LH공사법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전에도 다 그대로 있던 거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까지는 기초 자치단체나 민간의 택지 개발 기회를 거의 안 줬다. 특히나 법으로는 가능해도 민간이 개발한다 할 때 그린벨트를 해제 해준 적이 없다. 엠비 정부 이후에, 민간 사업으로 도시개발로 하겠다해도 거기에 그린벨트 해제해주고 다 한거다. 이 제도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취사선택 하느냐. 어떤 제도에 따라서 정책을 펴 나가는 문제다.

Q : 젊은층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다. 1·2기 민주정부 때와 달리 지금 2030 세대들은 보수정당 지지도가 높다.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다.

우리 젊은이들이 집을 가지고 싶으면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게 하거나 그게 안된다면, 소유하지 않고 편하게 주거 생활을 누리고 싶게 해야한다. '나는 집보단 미래와 행복에 투자 다른 일에 하고싶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종의 어떤 선택의 여하에 따라서 벼락부자가 되고 벼락거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사실 모든 사람이 집을 가진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집을 가지건 안 가지건 집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집문제로 계층이 나뉘지 않는 게 돼야한다. 그렇게 만들려면 민간개발 마음대로 열어주고, 개발이익 다 해주고, 이게 다 집값에 반영되서 천정부지로 뛰는건데, 이렇게 뛰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키를 넘겨줄꺼냐.

아니면 그걸 어떻게든 막고 집값도 안정시키고 주거부담도 낮추고, 젊은이들에게 좀 더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줄려는 사람들에게 키를 맞겨줄꺼냐. 젊은 2030대 청년들에게 뜻을 물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우호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언제나 진실·균형·정의를 추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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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도시행정학 박사이자 서초구청장 출신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연관된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해 “대장동게이트를 직접적으로 기획, 실현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전부 이재명, 이재명의 심복이다. 일부 돈이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갔다고, '이명박근혜' 정부 때 잘 나갔던 사람이라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다. '민주당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다. 누가 봐도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월25일 박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진행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제가 서울시에 오래 근무를 했고 구청장도 했고 서초구 재개발‧재건축만 해도 80개가 넘는다. 그런 걸 하다 보면 훤히 들여다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이 ‘이재명 게이트’로 보는 이유는 우선 이 후보가 지사시절 공영개발 개념으로 땅을 쉽고 싸게 살 수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은 땅 사기가 굉장히 어렵다. 민간에 맡기면 땅 사는 데 10년, 20년이 걸린다. 서로 협상이 안 되고 ‘알박기’도 있다”면서 “그런데 이재명이 민간에다 공영 개발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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