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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0월 좌담회 전문 ①] 여권 정면돌파 의지 대장동 의혹, 특검 없이 넘어갈 수 있나?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10월 22일 ‘윤곽 드러나는 대선주자, 대선전을 관통할 변수는?’이란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은 대선후보가 최종 선출되었고, 이제 관심은 원팀이 제대로 구축될 것인가 에 쏠리고 있다. 이번 주 월요일, 수요일 이틀에 걸친 행안위와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서 대장동 사건을 정면돌파 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의 압승, 야당의 완패’라고 이야기하는데, 야당의 주장은 또 다르다. 일단 ‘대장동 정면돌파 승부수 이재명’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겠다.

황장수 : 이틀간 경기도 국감에서 ‘말을 잘했다, 화끈하게 돌파했다’, 그리고 ‘야당이 제대로 밝혀낸 게 없다, 헛발질을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이 나름대로 상당한 테크닉이 있고 그래서 조금 미숙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끌려갔는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 결과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다. 저는 ‘이재명이 혐의가 있다고 보느냐 없다고 보느냐’라는 것과, 이재명의 말을 듣고 맞고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국민 여론으로 반영되는 것은 별도라는 거다.

말을 계속 번복하고 어제는 검찰이 유동규에 대한 기소 입장을 쓰면서 배임이 빠졌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저는 일희일비의 문제가 아니고 여권이 멍들어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제가 볼 때 검찰이 다음 달 중순 쯤에 수사를 끝낼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국민 여론이 더 나빠질 거다. 부동산 문제라는 점에서 좀 심각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냥 검찰수사나 말장난으로 끝낼 수 있다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여권은 후보를 교체할 타이밍도 놓치고 어느 순간부터는 선거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김능구 : 여론조사에서는 대장동 의혹에 이재명 책임이 크다는 의견이 높더라.

차재원 : 이재명 후보한테 닥친 문제가 많지만 핵심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다. 이 고비를 통과하느냐, 못 하느냐에 대선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고 난 뒤 누구나 예상하는 컨벤션 효과를 타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역벤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 아니냐 했지만, 역벤션은 일단 막아낸 것 같다.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있지만, 그렇다고 역벤션까지 들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경선이 끝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이낙연 후보도 며칠 간의 칩거는 있었지만 일단 수용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방어했기 때문에 역벤션을 막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앞으로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이다. 여전히 경선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고 이낙연도 사실 흔쾌하게 승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낙연 지지층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한 단계가 남아 있는 것인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대장동 의혹이다.

대장동 의혹은 본인이 국정감사를 통해 잘 방어했다는 게 여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도 자신의 의혹을 말끔하게 씻어내기보다 오히려 적지 않은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 예를 들면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경우 말을 바꿨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삭제가 아니라 건의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채택하지 않은 주체가 이재명 후보라면 배임의 공범이라고 하니까 이틀 뒤에 말을 바꿨다. 실무진 차원에서 정리했는데 난 모른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의혹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압수수색과 관련돼서 ‘자살약을 먹었다더라’는 언급에 대해 누구한테 보고 받았냐 질문하니까 둘러서 보고 받았다는 식으로, 유동규와의 관계에 대해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는 측면들이 있었다.

저는 국정감사를 통한 이재명의 정면돌파 승부수는 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결국 향후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운명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달려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과연 검찰수사만으로 명쾌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래서 차라리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자청하는 식으로 해서 의혹을 밝히고 깔끔하게 털어내는 것이 나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주저하는 것 같다. 정치는 타이밍인데 시간을 놓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힘든 국면으로 빠질 수 있다.

김능구 : 5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이다. 궁금한게 ‘그 분’이다. 처음에는 이재명 지사가 아닌가 의혹을 불러 일으켰는데, 들어온 남욱 변호사는 애초에 아니라는 식으로 완전 부정을 했고, 지금 야당에서는, 민간으로 이익을 돌리고 법조계의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들일 수 있는 정도라면 국정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하더라.

차재원 : ‘그 분’ 논란에 대해서는 남욱 변호사의 말이 바뀌고 있다. ‘모른다’, ‘그분 이야기 없었다’고 했다가, JTBC와의 인터뷰에서는 유동규보다는 김만배가 4~5살 많기 때문에 유동규를 지칭해서 그 말을 쓸 이유가 없으니 그 분은 그 이상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인가 신문을 보니까 남욱 변호사가 그분은 유동규를 지칭했다고 한다. 김만배 같은 경우 녹취록에서 그분을 이야기 한 당사자인데, 아예 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검찰조사를 받고 하면서는 구 사업자들과의 갈등 때문에 그분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도로 그 말을 주워 담았다.

그래서 그분의 실체가 상당히 헷갈리는 건 사실이다. 다만 김만배 씨가 그분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규 그 이상의 전권을 가진 사람일 것이라 보는 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라는 거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재명 후보가 그분일 가능성을 검찰이 직접 밝혀내긴 쉽지 않다. 김만배가 이재명 지사를 염두에 두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연결고리의 실체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생각한다.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힘들게 정치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받고 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생각이다. 만약 야당이 주장하는대로 이재명 지사가 몸통이라는 걸 밝혀내려고 하면, 김만배를 비롯한 사업 실무자와 이재명 지사와의 중간 연결고리, 예를 들면 이 지사의 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 정책실장, 백종선 수행비서 정도가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그 쪽으로 넘어갈 것인데, 과연 검찰수사단계에서 밝혀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실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단하기 힘든데, 그분에 대한 실체는 결국 이재명 후보로 연결되는 ‘중간고리가 있는가 없는가’ 문제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김능구 : 유동규가 체포되기 직전에 핸드폰을 던졌고 던지기 전에 이재명의 복심과 통화를 했는데 그게 금방 말한 정진상이나 수행비서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내연녀 집에서 핸드폰이 나왔다고 한다. 이것을 풀면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겠나 했는데 그 이후로 이야기가 없다.

차재원 :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불신받는 이유인데, 사실 검찰은 창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던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 휴대폰을 경찰이 찾아냈다. 또 하나 던진 휴대폰이 망가져서 포렌식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지만, 사실 그 휴대폰의 전화번호만 알면 누구와 통화했는지 그건 금방 찾아낸다. 내용은 모른다 하더라도 통신사 추적을 하면 상대방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금방 알 수 있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포렌식하기 전에 통화한 사람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조사했다는 이야기가 아직 없다. 검찰 수사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이야기다.

김능구 : 홍 소장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복잡한 가운데에서도 국민정서는 이재명 지사에게 문제가 조금 더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 흐름이 여전하다고 보시는지?

홍형식 : 국민여론은 후행지표다. 17, 19일 국감이 있었으니 사실 지금 여론이 경기도 국감의 결과가 반영되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주말, 다음 주 초 나올 여론조사는 분명히 반영되겠지만, 사실 국감이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 논란이 되었고 이미 그 내용들이 반영이 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었다. 조사기관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조사기관별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약간 불리하게 가고 있는 형국이다.

국정감사 전 양자대결을 보면, 최근 우리 조사를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했는데 한 달 전하고 비교해보면 분명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약간 하락하는 조짐을 보였다.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대장동 의혹이 많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지지 지역인 호남,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40대에서 지지율의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도 분명히 지지율의 변화는 있을 거다. 다음 주 지지율이 더 나빠진다면 이번 국감에서 선방했다는 주장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다행스럽게 다시 반등해 올라가면 정치적으로는 선방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이번 국감에서 국민들이 평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갖고 있던 기대치나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다. ‘이재명은 이렇게 했을 건데’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나치게 말의 테크닉에 의존했고, 법 논리보다는 법 정서를 고려해야 되는데 계속 법 논리로만 대응했다. 법 논리로는 막았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법 정서상으로 실패를 해버리면 지지율은 떨어진다. 지금은 이전에 비해서 법 정서에 대한 국민들의 기준이 좀 더 높아져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둬야 된다. 법 정서 상으로는 국민들이 좀 실망스러울 수가 있다.

김능구 : 황 소장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데, 국정감사에서 외견 상 선전했고 완승이었을지라도 국민 정서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무 헤매서 상대적으로 보인 것들도 있지 않나.

홍형식 : 여론에 반영이 되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와야 완승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자당 내에서의 평가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리고 구도를 유심히 보시면, 이재명 후보 대 윤석열 후보가 공방을 했다면, 그리고 홍준표나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게 굉장한 완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후보가 아니고 국민들이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죽을 쒔다. 이 모양새가 좀 다르다.

김능구 : 그동안 항상 신랄한 분석을 해왔는데, 대장동으로 야기된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하니까 어떤 면에서 아직까지도 명쾌하지 않은 것 같다. 설명이 좀 필요하다.

황장수 : 따지고 보면 복잡할 게 하나도 없다. 공적으로 땅을 수용했으면 싸게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 공적으로 강제수용한 건데 몇 사람에게 몰아줘서 그 사람들이 8,531억을 벌었다는 거 건데, 7명 정도지만 실제로는 4명이라고 봐야 된다.

서울에도 잘 없는 5,903 세대 사업이다. 일개 민간인에 불과한 유동규를 도개공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앉힌 것도 그렇고, 정말로 유동규가 김만배, 남욱, 정영학과 이걸 해먹었다고 하면 조그만 시에서도 그걸 못 잡아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밑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잡아낼 수 있겠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1,100세대인 위례신도시도 똑같은 방법이었고, 백현동은 방법은 좀 다르지만 특혜를 무리하게 주는 과정이 반복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패하지 않았더라도 저런 관리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납득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재명이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를 만드는데, 기본주택이 핵심이다. 자기가 시장을 하기 전에 1,100만원에 주겠다고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하고 공약을 했다. 두 번째 당선이 되고 2015년부터 개발이 시작됐고 그렇게 공약한 게 있으면 상식적으로 땅값도 싸게 했으니까 분양가도 싸게 해야 하는 거고, 당연히 성남의뜰이라는 사업자를 모집할 때, 1,100만원에 분양할 수 있는 사람을 민간사업자로 정한다고 해야 된다.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난 이후부터 1,100만원은 사라진 건데, 결과적으로 2,050만원 그리고 일부는 3,500만원까지 팔리게 된다. 유동규와 관계가 없어도 여기에는 배임의 부분이 있다고 본다. 복잡하게 정영학이니 남욱 녹취록이니 다 빼고 간단하게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이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본다.

홍형식 :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이런 주장이 나온다. 설계를 할 때 정확한 액수는 아니어도 많은 이윤이 발생한다는 걸 알았을 것이고, 그것을 공공이 환수한다는 말이 있었으면, 실제 국민이 원하는 건 그 이윤을 공이 환수하는 게 아니다. 그만큼 아파트 공급가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재명이 더하다는 표현을 한다. 결국 논리적 법리적으로만 피해가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의 말이 국민들한테 역풍을 맞게 되는 상황으로까지 가버린 거다.

황장수 : 또 하나 중요한 게 임대아파트 문제다. 25%가 보편적인 임대아파트 비율인데 15%로 낮췄고 그걸 땅으로 받아서 성남시가 임대아파트 부지로 팔아야 한다. 그런데 1,822억을 내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사는 상황이 되니, 원래는 1,441채 짓게 돼 있는 임대아파트를 371채로 맞추고 나머지를 공공분양으로 돌렸다. 결과적으로 돈은 들어왔지만 임대아파트가 1,000채 이상이 사라진거다. 평소에 주거문제에 대한 이재명의 강력한 개혁의지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성남시장을 하면서 했던 것은 달랐다는 이야기다.

김능구 : 비판 일색인데, 차 교수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변명을 한 번 해보시죠.

차재원 : 제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을까. 당초 공공개발하려고 했던 것이 국민의힘 세력의 여러 가지 비리들 때문에 민간개발로 넘어갔다가, 자기가 시장이 되고 난 뒤에 그나마 절반이라도 공공사업으로 하게 됐고, 그래서 민간업자가 다 갖고 갈 개발이익을 그중 5,000억 이상 환수했기 때문에 잘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논리다. 그동안 그 논리가 어느 정도 먹혔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상황을 본다면,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그분이냐 아니냐는 별개로 치더라도, 무능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다. 사실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굴러갔다고 한다면 원주민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한테도 실익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설계 자체를 잘못하는 바람에 공공개발의 이익이 축소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실체가, 방향성도 문제가 있고, 무조건 추진력이 좋다고 박수칠 문제는 아니란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됐다는 거다.

두 번째 문제는 이재명 지사의 말이 계속 바뀌면서 이재명 후보의 말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다. 유동규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그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 자신이 빠져나가기 위해 말이 말을 만드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거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옹호를 해주고 싶어도 난감한 그런 상황이다.

김능구 : 기초단위든 광역단위든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됐을 때 본인이 인선할 주요 보직 중 하나다. 제가 알기로는 선거에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한테 배려하는 게 이런 곳의 최고위직인데, 그들은 거의 본인과의 끈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을 써야한다고 한다. 그 부분에서 홍 소장님 이야기대로 법 논리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가 맞을지 몰라도 법 정서로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중요한 건 황 소장과 차 교수가 이야기했지만 무능이라는 부분이다.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재명이 무능하다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다. 무능했다면 후보로 출발도 못할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개혁의 기수, 기본 시리즈를 구체적인 미래 비전 대안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도지사 시절에도 계속 해오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번 대장동과 배치가 된다는 이야긴데,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굉장히 큰 것 같다. 아직까지 국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없지만, 본인의 논리가 본인의 주장을 오히려 배척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리고 신뢰도 문제인데, 말이 자꾸 바뀜에 의해서, 이야기했듯이 ‘국정감사라는 전투는 승리했을지 몰라도 대선이라는 전쟁에서는 오히려 패착을 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상당히 공감될 수 있다고 본다. 홍 소장님은 11월 5일이 되면 야당후보도 선출이 되는데, 본선 경쟁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을 거라고 보십니까.

홍형식 : 국정조사 그 시점에서 법적으로 방어했다는 정도이고, 법 정서상으로는 해소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마 선거 내내 괴롭힐 사안이다. 또 법적으로는 검찰조사도 있고 특검논란도 있기 때문에 이슈가 소멸이 될 여지는 있는데, 법적 조사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되는 사안이어서 아마 대선 내내 이슈가 될 거고, 비교하자면 96년도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와 같이 이재명 후보를 괴롭힐 것 같다.

김능구 : 우리가 아는 승부사 이재명 후보를 생각하면 특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검은 완전히 선을 그었다.

황장수 : 저는 특검이 안 될 거라고 본다. 사실 여권 입장으로 보면 특검을 받아주고 선거는 선거대로 끌어가는 것이 좀 더 나을 수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마치게 되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 국민의 분노가 현실화될 수 있다. 검찰이 오늘 유동규 영장을 쓴 것을 보면, 딜레마가 있어 보인다. 유동규를 어느 정도 커버해야한다는 건데, 유동규 기소한 걸 보면 위례에서받은 3억 2,500만원인가 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검찰 수사의 결과는 유동규도 빠지고, 김만배, 남욱, 정영학도 민간사업자들끼리 분배나 경비를 두고 싸우다가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끝낼 거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론이 나빠진다. 지금은 관망하는 부분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여권이 만약 이 문제를 진정으로 돌파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특검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에게 권력이 넘어오는 상황에서 여당의 의원들이나 당이 자율권을 가지고 이거는 특검을 해야한다고는 안 될 거고, 다른 한편으로 차라리 후보를 사퇴시키고 경선을 가자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이것도 못 할 거다. 이것도 저것도 타이밍을 다 놓치고 멍들어가면서 대선으로 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여권의 상당수가 대선에서 발을 빼버린 채 진행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다. 제가 볼 때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캐릭터 때문에 그렇게 몰려가고 있는데, 이때는 상대 후보가 누구냐도 필요없다.

차재원 : 여당의 지도부 입장에서 특검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다. 이야기한 것처럼 구속영장 기소 내용을 보면 배임혐의를 뺐다. 물론 나중에 김만배 조사를 해서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은 있지만, 뇌물액수가 확 줄어든 부분들을 본다면 문제가 있다. 성남시 압수수색도 시장실을 뺀 채 뒤늦게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으니까 뒤늦게 시장실 압수수색에 들어간다든지 지난번 김만배 구속영장도 기각을 당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 검찰이 수사를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검찰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건 우리가 떠맡을 수사가 아니다. 그래서 적당히 수사를 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특검 여론을 조성하려는, 그런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검찰의 수사가 한심하다는 거다.

특검과 관련해서는 여권 지도부도 상당히 딜레마일 거다. 7:3 비율로 특검을 하라는 요구가 높고 계속 이 상황을 질질 끌게 되면 악재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실은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가 ‘좋다, 내가 받을께’ 해야 한다. 내가 정정당당하고 이 자체를 국민의힘 게이트고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사업이라고 하는데, 뭐가 두려운가?

그런데 저는 어제 이와 관련해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한 이야기가 주목된다. 특검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권한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잘 되겠냐는 식으로 약간 비관적인 전망도 했다. 설계 과정과 로비의혹이 양대 축인데, 국민의힘은 설계 과정에 맞춰서 이재명을 겨냥하는 것 같고, 민주당은 로비의혹 쪽에다 특검의 초점을 맞추자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로비의혹 중에 하나가 대장동의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했던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 당시 주임검사인 윤석열 검사에 초점을 맞추자고 할텐데 타협이 되겠냐고 이야기한 거다.

국민의힘에서 부산저축은행까지 받겠다면서 그것까지 다 같이 특검하자고 나오면 뭐라고 이야기 할까. 국민의힘 지도부도 특검이 다 연계되어 있다고 한다면, 박영수 특검이 당시 부산저축은행 변호인이었고 관련한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까지 다 조사를 하자고 되받아 쳐야지, 아무 것도 안 하고, 박범계 장관이 국회에 떠미는데 갖다 주는 공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깝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면은 여당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저는 특검을 받는 건 시간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늦으면 늦을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형국에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김능구 : 대장동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민주당 원팀 이야기를 해보자. 과연 원팀으로서 용광로 선대위가 꾸려지고 캠페인을 꾸릴 수 있을 것인가 문제인데, 이 와중에 송영길 당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정권교체라는 이야기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빗발치니까 중도층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서 한 이야기라고 했는제, 어차피 계승 발전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지만 사실 뉘앙스가 좀 묘했다.

후보가 선출되면 집권 여당이니까 당연히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청와대든 그 전에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을 생각하는 것 같고, 후보나 당에서는 대통령과 만나면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을 강제하는 꼴이 되니까 그런 수순을 고려하는 것 같다.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다 만나고 선대위를 출범시켜야 되는데,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차재원 :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송영길 대표가 경선 후유증과 관련해서 이낙연 지지층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일베 수준이라고 이야기했다. 제가 생각할 때 일간도 아니고 연간 워스트의 발언이었다. 경선을 관리하는 당 지도부는 패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껴안아주고 토닥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되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정권 교체라고 규정하는 것은 친여 지지층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송영길 대표가 현재 국면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무능하거나, 아니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사실 이낙연 전 후보를 껴안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사람이 이재명 후보이긴 하지만, 당 지도부도 그에 못지않게 뭔가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에게 모든 걸 다 미루고 있다.

그리고 원팀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대장동 의혹을 말끔히 덜어내는 문제이고 여기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상황 자체를 너무 낙관하고 있는 듯하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특검을 통해서 털어내자’, ‘우린 정면승부를 하겠다’는 식으로 가야 되고, 만약 후보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거 못 넘으면 우리가 못 이긴다고 후보를 설득해서라도 가야 된다. 그런데 저쪽은 윤석열이 될 거니까 윤석열 꼬투리를 잡아서 넘어뜨리면 될 거라는 막연한 낙관론에 근거하고 있고,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다.

김능구 : 관련해서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다.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이재명과 윤석열의 가상대결에서 14.2%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40.3%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전부터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홍형식 : 실제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재명 쪽의 지지를 버렸으면 윤석열 지지율의 상승폭이 도드라져야 되는데, 최근 가상대결 조사를 보면 윤석열 지지율도 0.1~0.2%p 소폭 떨어지고, 이재명 지지율도 조금 더 떨어진다. 윤석열 지지율이 조금 올라간 조사도 있지만, 그 정도의 지지층을 흡수하면 훨씬 큰 폭의 상승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이전부터 그랬다면 설명이 되는데, 경선 이후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면 설명이 안 된다.

황장수 : 내가 볼 때 그런 것은 일시적인 경선 후유증인데, 문제는 민주당이다. 결선투표나 대장동 문제를 두고 당이 보다 주도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재명이 되니까 거기에 다 몰려가서 당이 이재명 캠프처럼 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여권 전체로는 플랜B나 출구 전략이라는 게 다 사라져버리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다.

원팀 문제 또한, 이낙연 진영이 변호사나 대장동 문제를 지적해온 것을 생각하면 이낙연 스스로 선거캠프에 들어가서 운동하고 다닐 명분이 없다. 청와대나 당이 나서서 수습해야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어떻게든 이기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론 속에서 가고 있는데, 저는 여권 스스로 무너져가는 양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

김능구 :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11월 5일 국힘에서 후보가 선출되니까, 다음 주 일주일 시간이 남아있는 건데, 대통령도 만나고 이낙연이 풀고, 선대위도 발족해야 한다.

차재원 :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골든타임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는 거다. 보통 여권의 후보가 선출되면 집권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청와대에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연출하며 쭉쭉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도 곤혹스러울 수 있는 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여론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오히려 후보 지지율보다 더 높은 상황에서 청와대의 정치적인 위상, 체면에 타격이 오지 않을까 생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저하는 모습 자체가 여권 지지층 뿐만 아니라 중도, 무당층들이 봤을 때는 ‘여권이 여당이 뽑아온 후보와 일체감을 못 만들고 있구나’.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 좀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점점 더 커지게 하는, 그런 국면을 만들고 있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가 나서서 어느 한 순간 이재명 후보를 덥썩 껴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결국 가장 큰 의혹이 되고 있는 대장동에 대해서 뭔가 좀 과감한 방향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다.

김능구 : 어떤 면에서는 특검으로 정리를 하고, 특검수사는 수사대로 하면서 대선 캠페인을 전개해나가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게 진정한 원팀을 구축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다.









[정국 인터뷰]]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 “이번 대선은 文 정권 심판과 기득권 타파, 민생회복의 길에 합류한 것”
안철수와 친구로 불리며 정치를 시작했던 ‘기본소득’의 저자 이수봉. 그는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3자TV토론에서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를 모두 비판하며 ‘모두까기 수봉오빠’로 인터넷을 달구었다. 최근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한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를 <폴리뉴스>가 만나보았다. Q. 이번에 성명서를 내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서로 오고 갔지만 이게 결렬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결렬된 상태에서 제3세력을 대표해온 분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어떤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봤습니다. 민주당이 5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세계 자살률 1위 계속되고 있는데 자산격차까지 세계1위로 드러났습니다. 정치는 결과로 말해야 되는데 사회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결국은 진보세력들이 제대로 진보의 가치를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못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정권교체가 최우선 과제고 그 다음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해온 기득권의 체제를 타파하자는 거였거든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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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공수처는 범죄은닉처 폐지해야” “대장동 특검, 여야가 논의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선 ‘폐지’ 입장을 강조했고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공수처를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며 “이 정권은 패스트트랙이란 제도를 통해 무지막지하게 군홧발로 짓밟고 (공수처 법안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권이 집권하든지 정권에 충성하는 수사기관을 만들어놓으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 정권 충성하기, 그래서 권력자는 덮어주고 권력 없는 사람은 마구잡이로 헤집기 이런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고 얘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현재 공수처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고 고위공직자범죄은닉처가 돼 있다”며 “이름을 비리수사처라고 해놓고 권력자의 비리는 덮어주고 야당에 대해서는 탄압하는 제도를 기구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했던 것 기억 안 나는가? 공수처장 차로 모셔서 에스코트 했다. 거기다 없는 죄 뒤집어씌우려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온갖 짓 다하다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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