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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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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44조748억 내년 예산편성...박원순 사업·TBS 예산 대폭삭감

'박원순 지우기'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잘못된 관행 바로잡겠다" 오시장 작심발언
TBS 서울시 출연예산금 약 123억원 삭감 단행.... 청년예산 1조원 대규모 투입
시민단체 예산 832억원 삭감"시민단체는 원칙적으로 시민의 자율적 도움받아 운영되는 게 본질"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 지출을 과감한 재정혁신 단행...1조1천519억원 절감

 

[폴리뉴스 박철성 기자] 오세훈 시장은 11월 첫날 1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748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서울시의 내년 예산 44조748억원은 기존 최대 규모였던 올해 예산 40조1562억원 보다 9.8%(3조9186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오 시장은 "내년도 예산을 통해 관행적, 낭비적 요소의 재정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는 재정 혁신을 단행해 1조1천519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재정혁신의 핵심은 박원순 사업 예산과 TBS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청년과 서민지원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다.

TBS(교통방송) 출연금 132억원 삭감, 정치 편향성과 김어준 겨냥?

오세훈  “의무와 책임도 함께 독립돼야 진정한 독립” 받아쳐

서울시는 재정혁신의 일환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TBS 교통방송 서울시 출연예산금 약 123억원을 삭감했다.

오 시장은 이와괸련 "재정 혁신은 서울의 당면 과제 해결에 투자할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길임과 동시에 비정상적 재정 운영 관행을 정상화해서 서울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면서 "정책 환경 및 행정 수요 변화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아진 사업과 시민 관점에서 성과가 체험되지 않는 사업,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TBS(교통방송) 출연금 삭감이 정치 편향성과 김어준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오시장은 “TBS가 (서울시로부터) 독립을 한다는 것은 권리와 권한도 독립해야 하지만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함께 독립돼야 진정한 독립이다”며 “재정의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라는 점은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 관련 기구가 꾸준히 제기했던 논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TBS가 이미 독립을 선언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명실공히 독립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했다. 공영방송 KBS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말했다.

또 “TV나 eFM은 상업 방송이 허용되고 FM 라디오는 상업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데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하려면 (TBS) 사장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서울시 정책에 대해 가감 없는 비판을 하려면 재정 자립이 선행돼야 하고 그 힘은 광고 수입에서 나온다는 원칙에 따라서 예산상의 변화가 마련됐다. 일부에서는 방송법 위반이나 언론탄압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산 편성으로 (방송법 위반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주장이고, 법률적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 해석임을 확인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박원순 시절 시민단체 지원사업의 잘못된 부분 바로 잡겠다" 대대적 선포

'전임 시장 지우기' 비판? "동의할 수 없다" 일축... 시민단체 832억원 삭감

지난 9월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통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이뤄진 시민단체 지원사업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며 대대적으로 선포한 시정 운영 방침에 따라 오 시장은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재정 혁신을 단행해 총 1조1천519억원을 절감했다"며 이 중에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민간위탁 보조사업 절감분 832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런 행보가 '전임 시장 지우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한 것을 '전임 시장 지우기'다, 시민협치 부정이다, 심지어는 '민주주의 파괴다'라고 명분을 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일부 시민단체가 마치 대표성을 가진 것처럼 표방하는데, 어떻게 보면 특정인 중심의 이익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다"며 "시민단체는 원칙적으로 시민의 자율적인 도움을 받아 운영되는 게 본질적인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업별로는 사회적경제 민간위탁 사업비 121억원을 64억원으로 47.1% 줄였고, 주민자치 민간보조금을 270억원에서 137억원으로 49.3% 삭감했다.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금도 80억원에서 12억원으로 85% 줄었고, 권역NPO지원센터 사업비도 19억원에서 6억원으로 68.4% 쪼그라들었다.

이에 관련 단체들은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의 내년 예산 832억원 삭감으로 곧바로 크게 타격을 입게 되어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시장은 “서울시에서 그간 이뤄진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사업은 큰 틀에서 원칙에 벗어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특정인 중심'으로 형성된 단체들이 시민단체를 표방한 경우가 있다"고 하나하나 짚어서 비판했다. 이른바 '박원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과 그에따른 예산 대폭 삭감을 단행한 것이다.

오 시장은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의 경우 Y모씨가 중심에 있는데 이분이 설립한 사단법인 마을이 창립 4개월 만에 수탁했다. 그 이후로도 서울시 재정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단체에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활력공간과 서울혁신센터'는 J모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경우 S모씨와 L모씨가 수탁 법인 선정 전에 센터 설립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다"고 했다.

이어 " '사회투자기금'은 또 다른 L모씨, (서울숲 위탁 운영기관인) 서울그린트러스트는 또 다른 L모씨, '두꺼비하우징'의 경우 도시재생뿐 아니라 사회주택 사업까지 진출해 전문성 논란에도 활동 영역을 확장했는데 여기에도 다른 L모씨(가 개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민단체를 표방하지만,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다분하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시민단체와 그 대표가 사업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개입해 재원 배분 과정까지 개입하고 심지어 서울시에 들어와서 재원 배분에 관여하고 선정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지속해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고 질타했다.

오 시장은 “한 번 정도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바람직한 재정 운영 행태인지 살필 필요가 있다. 또 심각한 건 (서울시 곳간을) '시민단체 ATM기'라고 했더니 과격한 표현이라는 반론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따르면 민간위탁금으로 보조금 성격의 민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오 시장은 "중간지원조직에 민간위탁금이 나가게 되면 그 단체가 그 돈으로 다른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금지돼 있다. 이런 원칙에 어긋나는 보조금 지원은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지적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시의회, 국정감사장, 언론에서 수년간 지속해서 나왔다"며 "이번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한 것을 '전임 시장 지우기다' '시민협치 부정이다' 심지어는 '민주주의 파괴다'라고 하는 반론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거듭 “시민단체를 표방하지만 어떻게 보면 특정인 중심의 이익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들이 종종 있다. 일부 시민단체가 마치 대표성을 가진 것처럼 표방하는데, 어떻게 보면 특정인 중심의 이익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원칙적으로 시민의 자율적인 도움을 받아 운영되는 게 본질적인 개념"이라고 반박하며 "(시민단체의) 자율예산은 충분히 반영된 셈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재정혁신은 서울의 당면 과제에 투자할 재정 여력을 확보는 길임과 동시에 그간의 비정상적 재정 운영 관행을 정상화해 서울시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며 "특정 시민단체에 집중됐던 특혜성 예산을 줄여서 다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쓰는 것"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 통해 서울 미래를 위한 투자의지 불태워

서울시는 이렇게 절감한 예산을 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한강공원 등 시민편의시설 개선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포인트를 확대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고, 출생 아동을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2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사업을 시작하며, 한강공원에 캠핑장을 만드는 등 작지만 세심한 변화로 일상의 감동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2022년도 예산안은 ▪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안정망 강화 ▪도약과 성장을 3대 투자 중점으로 설정하고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9.8%(3조9천186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74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 예산은 약 1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편성했다. ‘청년서울’ 실현을 위해 서울시는 총 9934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청년 주거 지원 7486억원,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153억원)을 포함해 청년 일자리 2070억원 등이 배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는 3563억원이 편성됐다.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안심소득’(74억원)과 서울형 온라인 플랫폼 ‘서울런’(113억원) 등도 반영됐다. 

또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총 3조4355억원이 투입된다. 6177억원이 투입되는 서민 주거안정 예산은 일반·원룸 매입임대주택 공급(2449억원), 공공주택 공급(1110억원), 재개발·재건축 지원(376억원) 등이다. 또한 오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건강관리 ‘온서울 건강온’ 61억원을 포함 시민 건강 예산에 2937억원이 투입된다.

오 시장은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등 현금성 지원이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도 예산과 비교하면 차이가 많다.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일 인당 얼마 하는 식의 현금성 지원을 서울시는 최소화했다”면서 “청년 자율예산 경우에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이나 시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반영이 됐다. 일부 감액됐다고는 하지만 시가 재정 혁신과 민생 회복 등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계층이 청년이다. 서울시의 내년도 청년 예산은 약 1조원 되는데 역대 최대치다"고 청년예산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포인트를 확대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고, 출생 아동을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2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사업을 시작하며, 한강공원에 캠핑장을 만드는 등 작지만 세심한 변화로 일상의 감동을 만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취재진의 ‘내년 예산에 담긴 시정 철학과 대표 사업’ 질문에 “서울시 바로 세우기'와 서울 미래를 위한 투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앞으로 5년 정도 중기 계획을 세워 잃어버린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끌어올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한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통해 흐트러진 재정을 좀 더 정교하게 그리고 ‘시민 삶의 질’ 위주로 바로 잡겠다. 이것이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다.

다만 박원순 사업의 핵심인 시민단체 예산을 대폭 삭감한 오세훈 시장의 내년 예산안은 서울시의원 110명 중 99명이 민주당인 서울시의회에서 무난한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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