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선 후 민주당, 원팀 될 것”
"대선 경선의 경험, 이슈 중심의 미디어 정치, 이미지 정치는 극복해야"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0월 21일 폴리뉴스 스튜디오에서 김능구 대표와 가진 <폴리뉴스> 베스트단체장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공식 후보로 결정됐으니만큼 민주당은 원팀 정신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고제정 기자>
▲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0월 21일 폴리뉴스 스튜디오에서 김능구 대표와 가진 <폴리뉴스> 베스트단체장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공식 후보로 결정됐으니만큼 민주당은 원팀 정신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고제정 기자>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최영은 기자] “현대 정치는 미디어 정치라고 하는데, 경선을 할 때 그 한계를 봤다, 기회가 된다면 그럴 걸 극복해야 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0월 21일 폴리뉴스 스튜디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베스트 단체장’인터뷰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한 소회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 호응도가 높았던 양 지사의 복지 정책으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꼽았다. “사실 대한민국 청년들이 결혼을 꺼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직업과 주거 문제인데,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게 ‘충남형 더 행복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충남형 선도적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서 1,015채를 짓는다”면서 “아이 2~3명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인 25평을 기본으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 정도면 입주가 되는데, 아이 한 명 태어나면 월세의 반을 도에서 부담하고, 2명이 태어나면 전액 부담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재정 탄력성을 볼 때는 결단만 내리면 20만호 지을 수 있다”면서, 50조 정도 소요되는데 “저출산으로 민족 소멸로 가는 걸 막는데 50조 쓰는 건 결단 사항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대선 후보 경선의 총평으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공식 후보로 결정됐으니만큼 우리가 원팀, 단일팀이 되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원팀이 전통이라서 시간이 약간 소요가 된다면 원팀 정신으로 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공방에 관해서는 “공영과 민간이 합작을 해서 했는데, 충청남도는 그런 개발방식이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민간한테 개발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면서도, 국민 정서와 관련해 “개발이익을 천문학적 액수로 가져갔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건 틀림없다”고 말했다.  

양 도지사는 “진짜 범인이 나와서 처벌을 받고, 또 불법 이익이 환수가 되면, 국민들께서 많이 풀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대선 후보 경선의 총평으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공식 후보로 결정됐으니만큼 우리가 원팀, 단일팀이 되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원팀이 전통이라서 시간이 약간 소요가 된다면 원팀 정신으로 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사진=고제정 기자> 
▲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대선 후보 경선의 총평으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공식 후보로 결정됐으니만큼 우리가 원팀, 단일팀이 되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원팀이 전통이라서 시간이 약간 소요가 된다면 원팀 정신으로 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사진=고제정 기자>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00분 토론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시>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00분 토론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시> 

- 지사님, 이번 대선 경선 때 맹활약을 하셨고 TV토론만 보면 당선돼야한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특히 복지공약들은 다른 후보들도 배우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탈락의 고배, 소회 말씀 부탁드린다.

굉장히 아쉽고 여러 가지 부족함을 절감했고, 결과는 모든 게 제가 부족한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원해주신 충남도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린다.

현대 정치는 미디어 정치라고 하는데, 경선을 할 때 그 한계를 봤다. 정책의 내용이나 질을 보기보다는, 큰 이슈를 끌어오고 그 이슈가 확산됨에 따라 진영에 따른 선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 이미지 정치, 미디어 정치의 문제다.

- 말씀하신 대로 보통 프레임 전쟁이라고 한다. 프레임 잘 구축한 후보는 집중과 주목을 받게 된다. 미디어 정치 시대에는 실제로 국민들의 삶을 보장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리더를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걸 절감했고, 기회가 된다면 그런 걸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지사님의 복지정책, 특히 충남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다. 특히 기억나는 것을 말씀해주신다면?

다른 후보님들이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던 충남의 정책 중 하나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다. 사실 대한민국 청년들이 결혼을 꺼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두 가지다. 직업과 주거 문제인데, 이 주거 문제의 해결 방안이다.

충남 꿈비채(공식 브랜드 명)는 아이 2~3명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인 25평을 기본으로 한다. 25평형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 정도면 입주가 되는데, 아이 한 명 태어나면 월세의 반을 도에서 부담하고, 2명이 태어나면 전액 부담하는 제도다. 보증금, 월세 15만원 만 해도 무상에 가까운데 아이를 두 명 출산하면 월세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 충분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충남형 선도적 모델로 저희는 1,015채를 마련하고 있다. 일단 915채는 건설형이라고 하고, 100채는 매입해서 들어가는데 이미 24가구가 들어갔다. 915호는 아산, 당진, 보령, 예산, 홍성에 짓고 있다. 충청남도가 1,015호를 짓는다면 각 시도가 모두 1,000호, 2,000호를 지을 수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 탄력성을 감안하면 결단만 내리면 지방에 20만 호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가 해결되고, 더 나아가서 청년 주거 문제, 서민들의 주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게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 두 번째, 재원 문제다.

저희가 1,015채를 짓는데 대략 2,400억이 들어간다. 한 채에 2억 4천만 원 정도 인데, 만약 20만 채를 짓는다면 50조다. 대한민국의 올해 예산이 558조, 내년엔 600조가 넘는다. GDP로는 1,948조인데, 저출산 문제는 민족 소멸로 가는 길인데, 민족 소멸로 가는 걸 막는데 50조 쓰는 건 결단 사항이라고 본다.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감한 결단이 있으면 한 20만 채 지을 수 있다는 거다. 매년 중앙정부가 15만 채 짓고 지자체에서 5만 채 짓는다면, 15년 정도면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서 주택문제가 해결된다.

예를 들어서 50대 인구, 40대 인구, 20대 인구, 10대 인구를 비교해보면 50대 인구는 860만이 되는데, 10살 미만은 383만이다. 20만 채를 15년 정도 짓는다면 말씀드린 대로 신혼부부 주택문제 해결은 물론이거니와, 청년 주택 문제, 주거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 공공주택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 맞다. 이 부분들은 이재명 후보가 벤치마킹을 확실하게 하셔야겠다.

대한민국의 주거 문제는 공급이 핵심이다. 예컨대 우리가 최근 10년간 450만 채 정도 공급을 했다. 근데 249만 채 정도가 다주택자 수요로 돌아갔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공공주택 비율이 너무 낮다는 거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 비율이 34%까지 된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영국이 5대 강국인데 영국만 해도 19%, 공공주택 비율이 20% 정도가 된다.

우리는 공공주택 재고량이 한 8%다. 공공주택을 줘도 우리는 소규모로 하는데, 11평에서 13평 주택에 들어가서는 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다. 우리는 제일 적은 평수가 16평, 그다음 20평, 그다음 25평인데, 16평은 최소한으로 하고 기본형을 25평으로 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코로나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충남시>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코로나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충남시> 

- 이재명 지사가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총평을 부탁드린다.

평가를 하기 보다는,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그 과정에 어느 후보를 지지하고 선호하는 것을 떠나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공식 후보로 결정이 됐으니만큼, 우리는 원팀, 단일팀이 되어야 한다. 저 같은 경우도 선거법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함께 뛰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거다.

- 시도지사는 선거운동을 돕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잡을 수가 없다. 굉장히 선거법 규제가 강하다. 법적 범위 내에서 저는 원팀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다. 경선 과정 갈등과 대립의 앙금이 풀리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 승리할 수 없는 거 아니겠나.

-제가 윤호중 원내대표와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2012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로 당선됐을 때 손학규 후보가 2위였다. 그때 실제로 원팀이 잘 안 됐고, 그게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죽자 살자고 원팀, 원팀 했다는 거다. 이번에는 가능하겠습니까?

당시에 저는 손학규 대표 비서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손학규 캠프에서도 역할을 했다.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정말 사타구니에 혹이 날 정도로 열심히 했다. 당연히 우리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물리치고 대선에 당선돼야 한다. 또 혹여라도 경선 과정에 다른 후보를 밀었으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두 가지 점에서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다. 민주당은 원팀, 단일팀이 전통이라서 시간이 약간 소요가 된다면 원팀 정신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행복수당 첫 지급일, 한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충남시>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행복수당 첫 지급일, 한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충남시> 

- 경선을 통해서 지사님의 전국적으로 인지도나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본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게, 대장동 개발사업 공방이다. 처음에는 공공이 주도하려고 했고, 이명박, 박근혜 때 정책이 바뀌어서 민간이 하려고 했다가,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민관 합동개발로 나아가서 그나마 이익을 그 정도라도 지켜낸 거라는 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 자기가 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잘 안다”면서 1타 강사라고 공격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평가가 정확할 것 같다.

저희가 정확하게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아마 주관적인 평가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처음부터 민간 개발업자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 일은 아니다. 공영개발 방식과 민간개발 방식을 합작해서 한 거다.

충청남도는 일단 합작해서 하는 개발방식이 한 건도 없다. 공영은 공영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했다. 대규모로 9개 시군에 30개 개발을 했는데, 공영개발 형식이 11건, 민간개발 형식이 19건 정도다. 예를 들어서 민간개발 형식은 주로 환지 방식으로, 아니면 수용 사용자 방식이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없다. 충남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달라서 개발을 해서 집값이 폭등한 사례는 없다.

그래서 정확한 비교 사례는 없는데, 어느 시장이 민간한테만 개발이익을 주기 위해서 공영과 민간 개발방식으로 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다만 결과적으로 민간개발업자가 천문학적인 이익을 받은 건 틀림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의에 빠지는 국민도 많다. 저도 사실 모 국회의원 아들이 5년 퇴직금 50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고, 굉장한 분노감이 있었다.

- 그게 국민들 정서다.

잘잘못을 떠나서 개발이익으로 천문학적 액수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틀림없다.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고, 사실 이런 방식으로 개발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마 그 당시 성남시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처음부터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생각이다.

- 제가 성남시장 때부터 이재명 후보를 매년 인터뷰 했다. 그때 처음 시장이 되자마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 성남시의회는 지금 국민의힘, 한나라당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이재명 시장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하기 어려웠을 거다. 그때 대단한 일을 하긴 했지만, 금방 말한 대로 엄청난 이익을 민간이 가져갔고 자기들끼리 카르텔이 움직인 거니까, 어쨌든 수사가 본격화되어서 진짜 범인이 나와야 될 것 같다.

진짜 범인이 나와서 처벌을 받고, 불법 이익이라면 환수되어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많이 풀어질 것 같긴 하다. 야당 입장에선 그걸 자꾸 후보와 연결을 시키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확실하게 규명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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