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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이재명표' 전국민 재난지원금, 시기·액수 아직 정해진 것 없다"

"당론도 합의한 상황, 논의 모아가고 있어"
"추경, 초과 세수 등 예산 마련 방식 논의해야"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일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급 시기나 방식, 그리고 액수 등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 여야가 합의할 예정이다"라면서 "다만 이제 당내에서 논의를 시작한 단계다"라고 말했다.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초과 세수 10조원이 있는데 이 부분으로 충당할지 아니면 추경으로 전환할지, 내년 본 예산안에 넣을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라며 "지급 액수에 따라 지급 방식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재명표' 재난지원금이 당과 협의가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론도 일치한다"면서 "지급 관련 논의를 모아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당시 전국민이 아닌 88%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기에 문제가 많았다"면서 5차 재난지원금은 100% 지급을 암시했다.

지급 액수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100만원이냐 50만원이냐'고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검토가 안 됐는데 '올해 안에 되느냐', '100만원을 주느냐' 이런 것은 답을 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재난 지원금 관련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국민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새 세목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것은 정부 동의뿐 아니라 예결위 처리 등 여야 합의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5차 재난지원금을 12월까지 소진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가 지난 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언론중재법 처리를 촉구한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배치되는 것 아닌지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일부분 생각이 다를 뿐, 방향은 같아 서로 배치된다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우호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언제나 진실·균형·정의를 추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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