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치적 목적 위해 표적 감사, 여론몰이...서울시 사유화""
서울시, 이달 중 5개 정도 감사 결과 발표", 관련 단체 반발 '후폭풍'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준비위원회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준비위원회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사업의 내년 예산을 대거 삭감하거나 관련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어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임 시장 시절 이뤄진 민간보조·위탁사업을 바로잡겠다며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내세웠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하던 이른바 박원순표 사업을 정조준해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련 시민단체를 지목, "시민단체가 시민 대표성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특정인 중심의 이익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비판하고 있어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오 시장은 올해 9월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여 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노들섬, 태양광등 소위 박원순표 사업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이어 고발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로 노들섬 운영업체를 지난달 13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간위탁사업비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잔액을 시에 반납해야 하지만 감사 결과 계약서를 허위 작성해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56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이 적발됐다는 게 감사위원회의 설명이다.

감사위원회는 자금 세탁 용도로 비자금을 활용한 혐의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노들섬은 과거 오 시장 재임 시절 오페라하우스 조성이 추진됐지만,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류하다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현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박 전 시장 재임 때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한 일부 업체를 불법 하도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는 감사 결과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지난 8월 보조금을 받은 뒤 폐업한 태양광 업체들을 고의 폐업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태양광 확대 등 '원전하나줄이기' 사업도 종료했다.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1∼2기 사업 기간이 끝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 시장은 올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태양광 사업 재고하라!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박 전 시장 시절 이뤄진 태양광 보급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또 지난 9월에는 사회주택을 비롯한 민간보조·위탁사업에 대한 감사를 예고했다.

오 시장은 이달 1일 시청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설명회에서 감사 일정과 관련해 "감사 결과는 아마 11월 중으로는 윤곽을 드러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11월 중순에 두어 개, 11월 말에 세 개 정도를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여기에 내년도 시 예산에서 민간보조·위탁사업 예산도 대거 삭감했다. 

서울시는 2022년 서울시 예산을 발표하며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민간위탁·보조사업에서 832억원 삭감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들의 올해 총 예산 1788억원에서 46.5%가량이 감액된 것이다. TBS 출연금도 123억원 깎았다. 

이처럼 오세훈 시장의 지원 협치 예산 대폭 삭감과 고발 및 경찰 수사 의뢰가 이어지자 관련 단체들은 시민단체를 폄훼한 모욕적이고 근거없는 비방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 민간위탁 법인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시의 예산안 발표 다음 날인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위원회는 오 시장을 향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차별적인 표적 감사와 선정적 여론몰이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를 사유화하고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위협하는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도도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의 청년 참여 예산 삭감과 민간위탁주거복지센터 일괄 철회 방침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사진=연합뉴스)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사진=연합뉴스)

또 TBS(교통방송) 프로듀서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 TBS 출연금 삭감에 대해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삭감 금액은) TBS의 TV와 라디오 제작비 97%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이대로라면 TBS에서 이뤄지는 모든 방송 제작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노들섬 운영사 측은 "필수 비용을 제외하면 정작 사업비는 2억∼3억원 수준인 상황에서 횡령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고 횡령의 동기 역시 없다"며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관련 단체들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지역 풀뿌리 주민 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 지원조직 예산인데 뚜렷한 근거없이 대대적으로 삭감하면서 예산을 볼모로 협박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시민참여 시정은 오랫동안 추진해온 사업이고 협치모델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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