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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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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선대위 출범 “대선은 심상정-윤석열 대결, 심상정으로 정권교체”

“이재명은 윤석열 못 이긴다. 떳떳한 후보라야 과거로의 퇴행을 막을 수 있을 것”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8일 20대 대선 ‘심상치 않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차기 대선구도를 “심상정과 윤석열의 대결”이라고 주장하며 “심상정으로의 정권교체”를 역설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대위 발족식 연설에서 “대장동과 고발사주 사슬에 묶인 거대 양당 후보를 보면서, 국민들의 시름과 한숨이 나날이 깊어져 가고 있다. 시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은 커졌다”며 “심상정으로 정권교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과거로의 정권교체냐, 미래로의 정권교체냐를 결정하는 선거다. 심상정과 윤석열의 대결이다. 저 심상정, 반드시 윤석열을 꺾고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를 이뤄내겠다”며 “신구 기득권 양당교대정치를 끝내고, 시민이 주도하는 다당제 책임연정 시대를 힘차게 열어 가겠다”고 자신이 선출되면 ‘연정’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또 심 후보는 “민주당 후보 이재명으로는 윤석열 후보 못 꺾는다. 민주당 정부는 촛불시민의 여망을 배신했다”며 “수구세력을 화려하게 부활시킨 그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윤석열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만들어 준 것이 바로 민주당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이후, 정권교체의 열망은 더욱 더 뜨거워졌다. 대장동 사슬에 묶여서, 똑같이 의혹 해명하고, 검경 조사 불려다니고, 그런 이재명 후보로는 윤석열 후보를 이길 수 없다”며 “떳떳한 후보라야 과거로의 퇴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보진영이 자신을 중심으로 대선에 임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입니다.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로 나아가는 대선”이라며 “내년 대선, 윤석열 꺾고 반드시 승리해서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꼭 만들겠다”고 거듭 이번 대선이 ‘미래 심상정 대 과거 윤석열’ 대결구도라고 했다.

심 후보는 최근 병원비가 없어 부친 사망을 방치한 강도영 청년의 사연을 들며 “법원은 이 청년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 슬픈 청년의 이름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저에게 하염없는 부끄러움을 안겨 줬다. 강도영이 ‘살인죄’면 대한민국 정치는 ‘직무유기죄’”라고 말했다.

이어 “평범한 청년들의 꿈이 짓밟히고, 성실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나라도 과연 선진국인지? 과연 제대로된 민주국가인지? 이 질문에 답하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며 “이 땅의 모든 강도영들의 변호인이 되고, 후견인이 되겠다. 국가가 방치한 청년의 미래를 반드시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기후위기 앞에서 블라블라 떠들지 않고, 곧바로 행동하는 기후대통령이 되겠다. 기후위기 극복의 과정이 불평등과 지역소멸, 청년소외 등 차별을 함께 극복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전환의 정치로 ‘녹색공존경제체제’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노동문제와 관련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시민들께 당당한 노동권을 누리도록 신노동법을 제정하겠다.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쉴 수 있는 주4일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며 “신노동법과 주4일제로 명실상부 노동선진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문제와 관련해서도 “부동산투기공화국은 심상정 정부에서는 해체될 것”이라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가 아니라, 땀이 돈을 버는 사회를 복원하겠다. 우리 국민 모두가 집 걱정 하지 않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안심사회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다양한 계층, 다양한 젠더, 다양한 삶들이 존중되는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사회’로 대한민국을 대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으로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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