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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관훈토론회①] “검찰수사 미진하면 대장동 특검, 尹 고발사주 특검 옳지 않다”

“대장동특검 수사범위,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와 배임적 민간개발이익 배분설계 포함돼야”
“윤석열 고발사주 특검 주장은 특검 빙자한 수사회피·지연 목적, 수사권 쇼핑 위한 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관훈토론회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혹에 대해 ‘검찰수사 후 특검’ 입장을 나타내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검찰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특검’을 주장한데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대장동 특검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그게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검찰수사 후 특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대상에 대해 “이 문제는 매우 복합적인데 첫 번째 윤석열 후보가 이 사건 주임검사일 때 대장동 초기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정비리 문제를 알고도 덮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이 부분도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특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부정대출에 대한 대검 부실수사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수사에 대해 “곽 모 국회의원의 50억 등등 누군가에 100억 또는 누군가의 고문료 수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충실하게 본질에 접근하느냐는 노력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해서라도 규명해야 된다”고 곽상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등 50억 클럽도 특검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영역에서 대규모 금액을 동원한 하나은행과 SK보다 소액을 투자한 화천대유, 천하동인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은 것과 관련해 “왜 이런 배임적 민간개발 이익투자 또는 배분 설계를 했느냐에 대해서도 수사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또는 배분 설계와 관련해 초기 자금조달의 과정과 그 후에 수백 억에 이르는 초기 자금의 성격의 변화 문제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검찰이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이 부분도 부족하다면 역시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민간영역 이익배분 설계도 특검 수사범위로 지목했다.

이 후보는 또 윤 후보가 고발사주 사건 특검을 주장한데 대해 “(윤 후보가)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 비리 사건도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옳지 않다”며 “특검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윤 후보는 특검을 빙자해서 수사 회피, 수사 지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얘기했다.

이어 “대장동이나 화천대유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미진하면 당연히 특검을 하되 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윤석열 전 총장 본인 가족들의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검찰의 엄정한 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수개월이 소요되는 특검으로 피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질의응답에서 윤 후보의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특검 주장에 대해 거듭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사권 쇼핑을 위한 꼼수”라며 “윤 후보의 본·부·장 비리는 드러난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직원을 잘못 관리했다, 100% 유능하지 못했다’는 지적 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0대 10인데 왜 이걸 1대1로 만들려고 하느냐. 우리는 한 골도 안 먹었다. (윤 후보 쪽은) 현재 입건된 것만 여덟 건이고 그 외에도 여러 건이 있는데 섞어서 세트로 하면 누가 이기겠느냐”며 “(대장동 의혹에 대해) 상설 특검이든 단일 사건에 대한 특검이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이든 하라는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 수사기관의 결과를 지켜보기보다는 바로 특검을 해서 의혹을 밝히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특검 만능주의적 사고”라며 “특검은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절대적으로 유능하냐, 그에 대해서 의문도 가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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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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