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를 경고했다.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추가 지원금 논란에 대해선 '선별 지원' 원칙을 내세웠다. 또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경기에 미칠 영향을 고려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1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에 따르면 정부가 경기 회복 가능성을 반영해 재정수입 예측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중기 재정 계획상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세는 소폭 하향 조정됐으나 총지출과 총수입의 격차가 큰 폭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KDI는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KDI는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나섰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탄소로 산업구조 변화가 예정돼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느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서는 안 된다"며 "재정 준칙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올해 대비 확장 기조의 강도는 약화됐으나 여전히 확장편성"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KDI는 "신속한 백신 보급이 이뤄지고 방역 조치도 완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내년도 재정정책은 경기부양보다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경제구조 전환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추가 지원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 실장은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지원보다 취약계층에 선별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제안들이 결코 쉽진 않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는 "10조, 25조, 50조 등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이 꼭 필요한지, 재원 측면에서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10조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방역지원금 재원을, 25조원은 같은 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50조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공약 재원을 각각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KDI는 이달로 예상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우려를 표했다.

KDI는 "가파른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을 물가 상승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규철 실장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11월에 올리게 된다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빠르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통화정책을 너무 빨리 시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경기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올해 5∼6%)가 최근 실제 증가율에 비해 크게 낮고 총량규제 시행이 사전에 충분히 소통되지 않아 일부 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총량을 단기간에 빠르게 줄이기보다 중장기 부채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자본규제를 강화해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안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