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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빠른 시일 내 예외없는 대장동 특검” 입장 선회에 국민의힘 “말 장난”

李 “검찰수사 계속 기다릴 수 없다, 50억 클럽 등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매우 미진”
국민의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엄정했다 ‘남 탓’, 하나은행 탓하는 것도 황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를 기다리고 수사결과가 미진하다면”이라는 ‘조건부 특검’에서 벗어나 ‘빠른 시일 내 예외 없는 특검’ 추진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검범위에 부산저축은행과 하나은행이 포함되는데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 실제 ‘특검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요구하는 ‘예외없는 특검’으로 여야 간 특검협상이 전개되면 이 후보에 대한 공세지점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읽혀진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지난 10일 관훈토론회에 밝힌 ‘조건부 특검’ 의사를 나타낸 것과 관련해 “이건 조건을 붙인 것이 아니다. 일단은 기회를 주고 충실히 수사하도록 저희가 기다려보되, 그것을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 발표 전이라도)일정 정도 제대로 안 한다 싶으면, 당에서 강력하게 예외 없이 특검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며 검찰수사 결과를 계속 기다려 특검을 추진하기보다는 보다 빠르게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특검 수사범위에 대해 “제 입장은 분명하다. 제대로 수사가 안 되면 그게 누구든,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하나은행이든, 또 국민의힘 공직자든,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있는 그대로 수사해야 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화천대유 관련해서 이 부정자금을 조달하는 단계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가 있었고, 그것을 윤석열 후보가 주임 검사로서 알면서도 이것을 입건하지 않거나 또는 무혐의 처분해서 그들이 토건 비리를 저지를 토대를 만들어줬다는 점에 대해서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첫 출발점인 화천대유의 뿌리 아니겠나?”라고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검찰수사를 특검 대상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하나은행이 무려 7천억인 거의 대부분의 자금을 부담하면서 이익 배당은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전부 몰아주는 설계를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배임 혐의”라며 “1% 투자한 측은 4천억 가까이 배당을 받았다. 그런 배임적 설계를 한 것에 대해서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고 하나은행 컨소시움의 투자와 이익배분 설계도 특검 수사범위로 지목했다.

이어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데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 상식 중의 상식인데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미 나온 50억 클럽, 무슨 109억 지급, 고문료 수억, 이렇게 관련된 사람만도 수없이 많지 않나? 그런데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한 50억 클럽도 특검 대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배임과 관련된 부분은 공공개발을 못 하게 막고 민간 개발을 강요했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는 국민의힘 시의회, 지도부, ‘민간 개발을 해서 개발이익 민간에 100% 다 줘라. 공공개발에서 개발이익 환수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이 배임 아닌가? 직권남용, 배임, 그것은 왜 수사 안 하느냐”라고 공공개발을 막은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이 후보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최근 화천대유 관련 비리나 또 윤석열 일가의 본인을 포함해서 본부장 비리라고 보통 하지 않나. 이런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매우 미진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며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도 나타냈다.

이 후보가 ‘대장동 특검’에 대해 ‘검찰수사’ 이후라는 조건을 품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즉각적인 ‘특검협상’에 나설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특검 수사범위가 ‘성남시의 배임 혐의’에서 윤석열 후보가 관여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국민의힘 배임 혐의, 하나은행 컨소시움 수사까지 확대할 경우 정치적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입장 변화에 대해 ‘특검 협상’에 나설지 여부보다는 이 후보에게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촉구하면서 특검 수사범위 확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특검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은 ‘특검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이 후보의 입장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분노한 여론에 떠밀린 말장난”으로 치부했다.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검찰수사 부분을 특검 수사범위로 넣는데 대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2011년 성역 없이 수사해 80여 명을 엄정하게 처벌했다. 대장동에 단순 대출을 해 준 것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아 수원지검도 기소하지 않았다”며 “대장동 비리를 그때 막았어야 했다는 게 무슨 궤변인가. 역대급 ‘남 탓’”이라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다음으로 “하나은행 탓을 하는 것도 황당하다. 인허가권, 토지수용권을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가 다 가졌으면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가 수천억 원대 수익을 독식하는 것을 왜 막지 못했나”라며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무지해서 넘어간 것인지 국민들께 소상히 말해야 한다”고 하나은행 컨소시움도 특검 대상이 아니란 입장을 완곡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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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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