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 탈 쓴 세습주의 깨고 수저 색깔로 인생 결정되지 않도록 교육 개혁"
서울대 학부 지방 이전 및 거점대학 육성,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개편 등 내세워

3호 공약 발표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 3호 공약 발표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대권에 도전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수능을 2회 실시하는 내용의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공무원 개혁, 국가 균형발전에 이은 3호 공약이다.

김 전 부총리는 "지금의 교육은 부모의 지위와 부를 세습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통로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능력주의의 외피를 쓴 세습주의를 깨고, 수저 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3호 공약: ‘반드시’ 교육개혁 – 10년의 약속'을 발표했다.

김 전 부총리가 내건 공약은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및 수시 단순화 ▲수능 2회 실시 및 중기적 자격시험화 ▲서울대 학부 지방 이전 및 거점대학 육성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개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수능은 2회 실시하고 그 중 고득점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전 부총리는 수시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내신 중심으로 단순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혜 논란이 자주 벌어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자율화를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교육부 폐지도 공약했다. 그는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하고, 대학은 자율화를 추진한다는 원칙하에서 교육부를 폐지할 것"이라며 "축소된 교육부 기능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이관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 임기를 대통령보다 길게해 정치권 영향을 받지 않게 하고, 교육전문가뿐 아니라 산업계·엔지니어·교육수요자 등을 다양하게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주변 국립대학을 통폐합하며, 서울대 학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혁신 방안도 발표했다.

김 전 부총리는 "저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특성화 고등학교와 야간 대학을 나왔다. 누구보다 배움에 목말랐고, 교육격차 문제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느껴 누구보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예산실장 때는 '교육 희망사다리' 사업 패키지를 만들었고, 대학 총장을 하면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해외 경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After you'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공약 발표 뒤 대학 통폐합·구조조정 실현 방안 질문에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통폐합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겠다"며 "지금은 사학재단이 청산하면 재산이 전부 국고로 귀속되게 돼 있는데, 일부 환원토록 한다는 식으로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총리는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했다가 국제대학(현 서경대학교) 야간 과정을 다니며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지난 2014년 국무조정실장에서 물러난 뒤 2015년 아주대학교 총장을 하다가 2017년 경제부총리로 다시 입각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