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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첫 공약' 재난지원금 결국 철회 "고집 안 해"

재난지원금, 당정갈등·여론반대·재원부족···사실상 '무리수'
"어떤 형태는 지원은 계속 돼야···신속히 머리 맞댈 것"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고집하지 않겠다. 여야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며 사실상 철회를 선언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요인 때문에 외려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대의가 훼손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들었다"라며 철회 이유를 말했다.

그는 "현장은 다급한데 정치 속도는 너무 느리다"라며 "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고,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라면서 철회 이유를 야당과 정부에 돌렸다.

철회 배경으로는 정부와의 갈등, 국민 여론도 추가 지급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 무엇보다 현실적인 재원 마련이 어려운 부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추진한 핵심 정책이 당정갈등·여론반대·재원부족 3중고 속에 철회됐다는 점에서 이 후보가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초과 세수 규모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격하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전날 홍남기 장관은 민주당에 초과 세수가 19조원에 달한다는 내용을 설명했지만, 같은 날 윤호중 원내대표가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라고 몰아붙인 점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재원마련에 어렵다는 정부와의 갈등이 계속 격화되자 대선국면의 이재명 후보가 적잖은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후보는 지금 할 수 있는 지원에는 신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국민 소비 쿠폰 지원 방식이든, 소상공인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이든, 손실보상이든, 어떤 방식이든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 주장 때문에 선별되거나 제외된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 주장을 접고 정부와 야당, 그리고 당이 신속하고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올해 7월 이후 초과세수가 19조원이란 점을 강조한 이 후보는 지역화폐 예산(21조원)의 확대 발행,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원)의 대폭 상향 등 기존 계획은 굽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인원제한 등 위기업종은 당장 초과세수를 활용해 당장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도 최대한 반영하길 바란다"라며 "당장 합의가능하고 실행가능한 방법이라면 뭐든지 우선 시행하는 게 옳다"고 했다.

이어 "정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오늘이라도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한 지원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라며 야당에 합의를 촉구했다.

정부와 야당의 반대를 의식한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50조원의 내년도 지원을 말한 바 있으니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빚내서 하자는 게 아니니 정부도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개혁초선' 의원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저의 설득력 부족일 수도 있고 여러 요인이 있을 텐데 예산 심의 절차상의 문제, 야당의 반대 문제, 정부의 보장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오히려 신속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대의가 전국민 지원금 때문에 훼손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방식 때문에 지원이 지연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저의 주장 때문에 선별적으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저의 주장을 접고, 정부와 당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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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호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언제나 진실·균형·정의를 추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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