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지방균형발전재원 사용돼 감세시 지방소멸염려, 대선후보 생각 편협"
"종부세 내는 1주택자 1.7% 불과, 결국 부자감세하겠다는 것" 
민주당, "초호화아파트 살면서 종부세 110만원 절감하겠다는 셀프감세 공약"


“윤석열 후보님, 종부세 전면 재검토라니요? 지방소멸과 균형발전은 어찌하시렵니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의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검토 발언에 대해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반발하고 나섰다. 

황 회장은 종부세는 공시지가 합계액 6억원 초과, 1주택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11억원 이상 경우에만 부담하는 세금으로 국민의 98%와는 무관한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윤석열 후보가 감세하겠다는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겨우 1.7%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부자감세라고 비난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지방소멸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초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더없이 소중한 재원"이라며 "1.7%의 부자들을 위한 감세대신 당장 소멸을 염려하는 지방을 생각해 달라"고 촉구했다. 

황 회장은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지켜야 하는대통령 후보의 생각이 이렇게 근시안적이고 편협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게시물에는 "세금 관련 정책은 누구에게 얼마나 걷느냐도 중요하지만 걷은 세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느냐도 중요하다"며 "지방재원의 핵심인 종부세 재검토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면제를 주장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본인이 혜택을 볼, 본인을 위한 전형적인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라"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강선우 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윤 후보 부부 소유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는 62평대 최고급 아파트다. 강남에서도 핵심지로 꼽히는 아파트"라며 "올해 윤 후보 부부 소유 아파트에 부과될 종부세를 예상해 본 결과 110만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시세 30억원, 공시가액 15억6000만원의 고급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110만원 수준인 것도 이해가 가지 않으나 윤 후보는 그나마 이 종부세마저 내지 않겠다는 셀프 감세 공약을 낸 것"이라며 "초호화 아파트에 살면서 110만원 정도의 종부세마저 감면하겠다는 윤 후보의 공약은 내 집 없는 국민을 더욱 씁쓸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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