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아쉬운 것은 부동산으로 서민 박탈감 드린 것”
“재난지원금 지급문제, 홍남기 신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정부 4년 반 성과에 대해 ‘국가위상 제고’를 꼽고 이러한 성취를 폄훼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들이 이룩한 성취를 폄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출연해 임기 중 성과를 묻는 질문에 “K방역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아주 높아졌다”며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방역, 보건의료, 국방력, 심지어 외교, 국제협력 모든 분야에서 톱10으로 인정받을 만큼 국가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중 아쉬운 부분에 대해선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주택자나 서민들, 청년들, 신혼부부들에 내집 마련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 위상 제고와 관련해 “한국은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며 “이제는 톱10의 나라가 됐다. G20 국가들이 세계적 과제를 논의하는 데 G7만으로 부족하고 좀 넓힐 필요가 있다 해서 G10 정도 구성할 경우 가장 먼저 대상이 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자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화자찬이다, 국민들 삶이 어려운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하는 비판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우리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세계의 객관적 평가다. 자부심을 왜 가져야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부심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뿐만 아니라 이 성취는 우리 정부만이 이룬 성취가 아니다. 역대 모든 정부의 성취들이 모인 것이고,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노력해서 이룬 성취”라며 “이런 성취들을 부정하고 폄훼한다면 그것은 그냥 우리 정부에 대한 반대나 비판 차원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이룩한 성취를 폄훼하거나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이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위상에 대해 당당하게 생각해 주기 바란다. 정부도 그런 국가적인 위상에 걸맞게, 국민 삶이 그만큼 향상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가 끝까지 국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힘을 모아주기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지방세 비중 제고 등의 노력에도 “수도권 집중은 멈추지 않고 있다”며 “지방의 청년들이 계속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주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면서 지방은 오히려 소멸되는, 피폐해지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타개책으로 “지방에서도 광역자치단체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의 권역으로 공동경제권, 일일생활권을 이루어야만 수도권과 제대로 경쟁을 해 낼 수 있다”며 “부산·울산·경남 쪽에서 먼저 시작해서 내년 1분기에 3개 지자체가 함께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결성할 계획이다. 대구와 경북도 내년 하반기까지 똑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메가시티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나라는 세계 5대 제조강국이다. 웬만한 G7 국가보다 더 제조업 강국”이라며 “과거 한때 제조업은 저물고 서비스업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역시 빠르게 디지털화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탄소중립 시대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라 든지, RE100(재생에너지 100%)이라든지, 탄소중립의 흐름에 동참하는 기업들의 노력이 있어야만 제조업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관련한 질문에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또 지급할 경우 어떤 분들에게 지급할 것인지,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또는 더 어려운 분들,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판단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해 왔던 지원에 더해서 금년에 발생한 초과세수들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용도로 더 많이 활용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초과세수 활용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4차산업 진행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한 질문에 “실제 일자리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선 노동관계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노사관계하고는 다른 관계들이 많다. 이른바 플랫폼노동자들은 기존의 노사관계하고는 전혀 다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디지털화, 자동화 되면서 기존의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새로운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나기도 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서로 연결시켜서 기존의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을지 잘 대비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새롭게 생겨나는 쪽으로 빠르게 옮겨갈 수 있게끔 하고 필요한 직업훈련 받도록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2021 국민과의 대화’는 이날 오후 7시 10분부터 100분 동안 KBS 1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YTNㆍ연합뉴스TVㆍTV조선ㆍKTVㆍ아리랑TVㆍTBS 등이 동시 생방송 및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하고, MBCㆍSBSㆍJTBCㆍMBNㆍ채널AㆍCBS 등이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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