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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 李 “양극화‧불공정 완화로 지속 성장” vs 尹 “자유‧창의 구현, 법치 원칙 실행”

‘2021 중앙포럼’ 대선후보 경제‧산업 분야 공약 점검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2021 중앙포럼에 참석해 대선 공약 관련한 기조연설을 했다.

이 후보는 ‘대전환의 시기’를 강조하며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전환,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주기적인 팬데믹, 이런 전환적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누구나 잘못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기회총량을 늘려 성장을 회복, 지속 성장 추구해야”

이 후보는 지속 성장을 위해 양극화와 불공정 완화, 기회 확대를 내세우며, 이를 ‘공정성장’이라 이름붙였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양적팽창을 해왔다면 이제는 과거에 투자할 돈이 부족한 시대에서, 이제는 투자할 돈이 남아돌아 투자할 곳을 만들어야 하는 완전히 질적으로 전환된 세계를 준비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성세대는 사실 물질적으로는 매우 어려웠지만 기회가 풍부한 사회를 살았다”면서 “(그러나 지금) 절망한 청년들이 출산을 포기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바로 기회부족에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기회총량을 늘려야하며 그 길은 바로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 성장을 추구해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에 대해 첫째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양극화와 불공정을 완화해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둘째는 사회구성원들이 기회를 누림으로써 의욕을 가지고 열성을 다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것을 공정성장이라고 이름붙였다”라고 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보면 공정한 나라는 흥했다. 불공정한 나라는 체제위기를 겪었고 심하게는 체제붕괴의 아픔을 겪었다”라며 “격차완화와 공정성 확보가 시장 참여자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고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서 결국은 성장을 회복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지금은 대전환의 시기다.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전환,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주기적인 팬데믹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지금의 이 전환적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서 성장을 회복하고, 이제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전환성장 정책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갖고 추진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석열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고 창의가 구현되는 나라 만들겠다”

윤 후보는 자유와 창의가 구현되며 민간 주도의 혁신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고 창의가 구현되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자유를 구속하고 상상력을 제한하는 모든 관행과 법을 바꾸겠다"며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노력 이상으로 한 사람의 국민도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가의 더욱 큰 의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경제가 추락하고, 상식과 양심이 사라진 광야에는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 독버섯만 곳곳에 피어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선에 서야 한다. 다시 대한민국 열차를 미래로 가는 도약의 궤도 위로 올려놓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나 선진국으로 자란 기성세대는 바람직하지는 않았지만 참을 수 있었던 그리고 때로 참아야만 했던 불공정이, 선진국에서 태어나 선진국 국민으로 자란 지금 세대에게는 참을 수 없는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불공정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잘못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와 자율의 기반하에서 민간이 혁신의 주체가 되고, 정부는 혁신 활동의 장애를 없애기 위한 행정 규제개혁, 대학이 혁신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대학교육 개혁, 혁신을 지원하는 조세 시스템과 산학연 연구개발 체제 구축 그리고 혁신을 지원하는 혁신지원 금융시스템의 구축 등 해야 할 일을 빠짐없이 실행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일자리는 정부 존재 이유의 시작이자 종착점이며,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라고 짚었다.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없을 때 생계를 보장하고, 또 기술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해주겠다”며 “혁신과 투자가 일자리와 함께 돌아가는 하나의 바퀴와 또 교육과 복지가 일자리와 함께 돌아가는 또 하나의 바퀴로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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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이슈] 김종인 없는 선대위 출범 공식화…'주접' 발언 金 합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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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인터뷰]로봇공학자 한재권 교수① "로봇과 인간의 분업과 협업 잘 만드는 사람이 시대를 리드"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로봇공학이다. SF 영화에서 많이 접했지만 아직 우리 실생활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다. 그러나 내년 또는 후년이면 바퀴 달린 로봇이 하는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며, 10년 뒤에는 인간과 협업하는 인간형 로봇이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 11월 폴리뉴스 스페셜인터뷰에는 대한민국 로봇공학계의 권위자로서 휴머노이드라 불리는 ‘인간형 로봇’을 세상에 내놓는 연구를 하고 계시는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한재권 교수를 모셨다. 한 교수는 1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로봇들의 한계와 특징들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미래 4차산업에서 인간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로봇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아서 이것을 분업과 협업의 형태로 잘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시대를 리드할 것”이라며 “이걸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한다. 이름이 모라백인 로봇공학자의 개념인데, 인간이 잘하는 일을 로봇이 못한다. 또 로봇이 잘하는 일은 인간들이 잘하지 못한다. 이런 서로 간의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는 역설”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즉흥적인 거, 임기응변하는 거, 감성적인 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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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전 여친과 그 어머니 칼로 37회 찔러··이재명의 조카 '데이트 살인' 변호 논란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과거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변호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데이트폭력은 중범죄"라며 여성안전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살인 사건을 다시 조명받으며 논란이 크게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언급한 '데이트폭력 중범죄'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에서 벌어진 '모녀 살인사건'이다. 이 후보 조카 김모씨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각각 19번, 18번 찔러 살해했다. 이에 조카의 잔혹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로 지칭해, 이 후보가 다소 미화하고 완화된 표현을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살해된 여자친구의 부친은 사건 당시 칼을 피해 5층에서 뛰어내려 큰 중상을 입었다. 이재명 후보가 당시 이 사건의 변론을 맡아 조카 김씨의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했다. 조카 김씨는 2007년 2월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후보는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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