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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박외영 기자>국민은 경찰이 사랑받기를 원한다

경찰의 철저한 감찰로 내부 단속 강화해야

최근들어 경찰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반응이 차갑고 비판적이다. 피를 흘리는 국민을 보고 도망가버린 경찰이 있는가 하면 데이트폭력 피살사건에 늦게 출동한 원인이 스마트워치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는 경찰도 있다.

이런 경찰도 있다.

올해초부터 강원도에서 모 단체 회장이라는 분이 젊은 지적 장애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를 두고 지역의 장애인관련 신문이 먼저 문제제기를 했고 가해자는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되고 말았다.

경찰은 강요에 의하지 않고 서로 동의한 뒤 관계를 가진 것으로 봤다. 그러나 문제제기를 하고 제보를 한 주변 사람들과 장애인단체에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다.

이들의 주장은 경찰의 수사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조사 받을 때 반드시 조력자를 옆에 둬야되는데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또 경찰의 주장대로 조력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조력자는 가해자측 사람이라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 혐의선상에 있던 회장이라는 분은 이 여성을 무고로 고소 했으며 경찰은 여기에다 피해자를 기소까지 했다고 한다.

제보자들은 강원도 춘천이라는 좁은 지역의 특성과 이런 분위기까지 있으니 수사가 제대로 될 리 있겠는가라고 반문한다.

또한 지적 장애 여성의 아버지도 지적 장애를 가졌는데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 마저도 자신의 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한통속이 됐다는 믿기지 않는 주장을 한다.

이런 일을 보다못한 장애인단체와 회원들이 시위에 나섰다. 특히 대구지역의 사)밝은내일IL생활지원센터 최창현 센터장과 회원들, 또 다른 대구지역의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반발했다.

최창현 센터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에 연고를 두고 있으면서도 강원도와 서울을 오가며 적극적인 시위에 나섰다. 춘천지방검찰청과 지검장 집, 서울의 김창룡 경찰청장 관사앞에서, 또 춘천경찰서 등을 번갈아 다니며 수개월째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시위를 했다.

그러나 경찰의 반응은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이 전부였다. 그런데 최근 일어난 도망가는 경찰 사건에대한 경찰청의 반응은 달랐다. 즉각 반응을 보였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일 것이다.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경찰은 당초 알려진 '여자경찰만 도망갔고 남자경찰은 문이 잠겨 신속하게 못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냈다. 남자경찰도 여자경찰이 황급히 내려오자 함께 문 밖으로 달아났다는 사실을 경찰이 밝혀낸 것이다.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지적 여성 성폭행 의혹 관련 사건을 놓고도 경찰청이 드디어 감찰에 들어갔단다.

일선 경찰의 잘못이 어디까지 인지 분명히 밝혀 이런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만 감찰에 나설 것이 아니라 묻혀져 괌심밖에 있는 이런 사건들도 제대로 신속히 감찰해서 바로 잡아 주기를 기대해 본다.

국민들은 경찰이 거듭나서 사랑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마음에서 깨달음이 있어 반성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슈] 민주당 커뮤니티에서도 '이준석' 비판 잇따라··"2030세대로서 배신감"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잠적'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더불어민주당 커뮤니티 지지자들도 비판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여권의 호재라는 점에서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민주당의 정치적 이득을 떠나, 여권 커뮤니티에는 이준석 대표의 행동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준석, 몰락을 축하한다", "당신을 용서 못하겠다. 잘가시오"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여권 커뮤니티 특성상 젊은 세대가 중심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노선을 떠나 2030의 기대를 받은 이준석 대표가 젊은 정치를 보여주기보다는 '당내 권력 장악'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배신감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또 이준석 대표가 말해온 젠더 이슈와 능력주의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권 내 젊은 세대들은 이준석 대표가 젠더갈등으로 표심을 이용하고, '청년정치인 할당제'로 특혜를 받았지만 능력주의를 외친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자 30대 여성 이 모씨는 <폴리뉴스>에 "이준석 대표는 2030세대의 이미지를 먹칠했다. 자신의 권력 장악에만 관심 있어 사상 초유의 웃긴 상황만 일으켰다"라면서 "정치 노선을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文대통령 “부모빚 대물림 해결 위한 범정부TF 법률지원, 바람직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아동·청소년들이 부모빚을 물려받는 현실과 관련한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법률지원 조치에 대해 “바람직하다”면서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빚을 대물림 받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전 참모회의에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문제해결을 위해 범부처TF를 구성해 법률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법무부의 법률지원 조치에 대해 “지자체 민원부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빚 상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서로 인계하게 된다.복지부서는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주고,법률구조공단은 상속제도 안내·상담,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하여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성년자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부처 협력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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