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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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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BTS 등 대중문화인 대체복무허용 사실상 반대입장 

국방부, "객관성 형평성 고려해 신중해야. 국민여론 고려 논의해야"
국회 법안 소위, 이른바 'BTS 법안' 심의 결론 못내려 


국방부는 25일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병역특례(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공평한 병역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등을 언급하며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군입대 대신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방위는 향후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 절차를 마련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방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반이 엇갈렸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부 소위 위원은 회의에서 방탄소년단(BTS)이 유발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병역특례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외 특정 예술경연대회 입상자나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등에게만 대체복무를 허용한 현행 특례 제도가 오히려 불공정하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면서 의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이와 별도로 소위 위원들은 국방부와 병무청이 국회에 책임을 미루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전향적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병역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국민의힘 윤상현 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시행령에는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BTS 등 대중문화 분야 스타들은 국위 선양에 공을 세우는데도 현재로선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스타가 법령상 예술 요원으로 편입, 군 입대를 피할 수 있게 돼 이른바 'BTS 법안'으로 불려왔다.

한편 BTS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지난해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는다고 해도 내년 말까지는 입대해야 한다.








[2022 대선 이슈] 김종인 없는 선대위 출범 공식화…金 합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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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인터뷰]로봇공학자 한재권 교수① "로봇과 인간의 분업과 협업 잘 만드는 사람이 시대를 리드"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로봇공학이다. SF 영화에서 많이 접했지만 아직 우리 실생활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다. 그러나 내년 또는 후년이면 바퀴 달린 로봇이 하는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며, 10년 뒤에는 인간과 협업하는 인간형 로봇이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 11월 폴리뉴스 스페셜인터뷰에는 대한민국 로봇공학계의 권위자로서 휴머노이드라 불리는 ‘인간형 로봇’을 세상에 내놓는 연구를 하고 계시는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한재권 교수를 모셨다. 한 교수는 1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로봇들의 한계와 특징들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미래 4차산업에서 인간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로봇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아서 이것을 분업과 협업의 형태로 잘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시대를 리드할 것”이라며 “이걸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한다. 이름이 모라백인 로봇공학자의 개념인데, 인간이 잘하는 일을 로봇이 못한다. 또 로봇이 잘하는 일은 인간들이 잘하지 못한다. 이런 서로 간의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는 역설”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즉흥적인 거, 임기응변하는 거, 감성적인 거. 이런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전 여친과 그 어머니 칼로 37회 찔러··이재명의 조카 '데이트 살인' 변호 논란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과거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변호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데이트폭력은 중범죄"라며 여성안전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살인 사건을 다시 조명받으며 논란이 크게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언급한 '데이트폭력 중범죄'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에서 벌어진 '모녀 살인사건'이다. 이 후보 조카 김모씨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각각 19번, 18번 찔러 살해했다. 이에 조카의 잔혹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로 지칭해, 이 후보가 다소 미화하고 완화된 표현을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살해된 여자친구의 부친은 사건 당시 칼을 피해 5층에서 뛰어내려 큰 중상을 입었다. 이재명 후보가 당시 이 사건의 변론을 맡아 조카 김씨의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했다. 조카 김씨는 2007년 2월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후보는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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