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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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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첫 기자회견 “모녀 살인 조카 변호 이재명, ‘전제적이고 폭력적 심성’”

“국가권력의 총칼 쥐게 해서는 안돼, 이재명 있을 자리는 대통령 후보 자리 아니다”

국민의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28일 첫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조카를 변호한데 대해 “이 후보가 살인 사건을 변호하고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라 말한 게 문제”라며 “이 후보에게는 전제적이고 폭력적인 심성이 있다”고 공격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누구든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훈련하며 새로운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으나, 고치기 힘든 것이 있다. 그것은 오랫동안 길러진 심성”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나아가 “이 후보가 과연 대선후보로 나서도 되느냐”며 대선후보직에서 사퇴할 것도 종용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을 권리가 있고 변호사는 조력을 제공할 수 있으나, 정치를 하는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변호 기술로 쓸 수 있느냐”며 “장수는 이겨야 하지만 정치가는 바르게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다니, ‘데이트 폭력’이라 말한 것은 실수가 아니다”며 “자신이 변호했던 살인 사건, 두 사람을 각각 18회와 19회, 도합 37회를 찔러 죽인 엽기적 사건이었다. 어떻게 그 성격규정에 실수나 실언이 있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편의상 사과를 했을 뿐 마음 속으로는 여전히 ‘데이트 폭력’이라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시비에 분노하고 있을 것”이라며 “전제적 사고와 폭력적 심성은 그리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다”고 이 후보의 심성이 ‘전제적이고 폭력적’이라고 거듭 공격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여전히 큰 국가권력은 때로 칼이 되고 총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총칼을 전제적 사고와 폭력적 심성을 가진 사람이 쥐게 해서야 되겠느냐”며 “이재명 후보는 정치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자기중심의 전제적 사고와 판단기준, 그리고 폭력, 또 너무 쉽게 하는 사과, 폭력성 짙은 어떤 영화의 주인공을 떠올리게 한다”라며 “심신미약 전공의 변호 기술자로 돌아가든, 폭력성 짙은 영화의 제작자나 감독이 되건 그는 그가 속해야 할 영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가 있을 자리는 대통령 후보 자리가 아니다”고 거듭 말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원톱’ 체제로 선대위가 운영된다고 보면 되냐는 물음에 “내일 첫 회의를 하니까 출발했다고 보면 되겠다”며 “‘원톱’이다 뭐다 굳이 이야기 드리지 않겠다.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될 거 같다”고 답을 피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여전히 모셔 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얘긴 하지 않겠다”고 했다.









[스페셜 인터뷰] 이용섭 전 광주시장 “尹정부, 부자감세 비판 면하기 어려워… MB정부 낙수효과 실패”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정주희 기자]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 인터뷰로 ‘이용섭 전 광주시장’을 모시고 현 정부의 감세 정책과 바람직한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1일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전면적인 감세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인세와 종부세, 상속세 등 폭넓은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13조1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제2의 부자감세’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세 정의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고 “세금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강조했다. 25일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을 통해서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재정정책 분야를 두루 거친 정책 전문가이자 세제 전문가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국세심판원장,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장관(지방세), 국회의원(기획재정위 세법소위 위원) 등 국세 뿐 아니라 지방세에 관한 정책·행정·입법·사법 분야 등을 모두 경험했다. 현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 전 시장은 “조세개혁보다는 안정을, 공평보다는 효율을 선택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대정부질문] 전현직 법무장관 ‘인사검증’ 격돌…박범계 “檢인사 혼자 다해” vs 한동훈 “朴, 장관일 때 총장 패싱”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현 장관이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두고 불꽃 튀는 설전을 벌이며 신구 권력 간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해 인사 검증을 담당하도록 한 것을 두고 공세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한 장관에게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아느냐. 모르는가. 법무부에 인사 규정이 있는가. 피하지 말라"며 압박에 들어갔다. 한 장관은 "피하는 게 아니고 그 이슈는 이미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이 있었고,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 검증할 때도 같은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며 맞받았다. 한 장관은 현재 인사정보관리단이 하고 있는 업무가 원래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것으로, 이것이 위법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며 요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박 의원은 "법제처장 검수를 받았다니, 초록은 동색 아닌가"라며 "법무부 장관 업무 범위에는 인사가 없다. 동문서답하고 있다"며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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