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은 궁극적인 목표 아니다, 비핵화-평화체제 협상 본격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후 기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출처=KTV]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후 기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출처=KTV]

호주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주도의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의 권유를 받은 바가 없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않다”고 외교적 보이콧에 참여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오커스(AUKUS) 그룹 일원인 호주의 결정에 대해선 “호주가 주권국가로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한국은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얘기했다.

또 문 대통령의 호주 방문과 한국산 무기 수출이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을 것이란 지적에 “호주 국빈 방문은 중국에 대한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했고, 그것이 우리 역내 평화와 번영, 또 세계의 경제 회복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에 대한 질문에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 모두 원론적,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며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조속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의 성격에 대해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며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그 자체의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남북, 북미 간에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중요한 대화 모멘텀이 되고, 또 하나는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호주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한-호주 협력에 대한 질문에 “한국과 호주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또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매우 유사하다. 우선 미국과의 동맹을 외교와 안보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경제적인 측면에 있어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와 한반도평화 현안에서의 긴밀한 관계를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한국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삼으면서 중국과도 조화로운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며 “기후변화라든지 또 공급망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감염병 문제라든지 이런 글로벌한 과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이)서로 협력해야 될 분야도 있다”는 점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양안 관계에 있어 한국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양안 관계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양안 관계에 있어서 대화를 통해서 평화롭게 양안 관계가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양안 관계의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함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디. NPT의 준수, 그다음에 오커스, 쿼드, 이런 문제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어떤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모리슨 총리는 양안관계에 있어 한국의 역할에 대해 “(호주의 입장에서 보면)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은 굉장히 독보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다”며 “역내에서 그러한데요. 또한 이 역내에 있어서 관련된 원칙에 있어서 양국이 공유하는 파트너십이 굉장히 독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안 관계에서) 어떤 오판이 한다면,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한국도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그리고 역내에서 깊이 관여하고 있는 국가로서 많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한국의 역할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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