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화)

  • 흐림동두천 9.1℃
  • 흐림강릉 12.7℃
  • 서울 11.5℃
  • 흐림대전 10.6℃
  • 흐림대구 12.3℃
  • 울산 12.6℃
  • 광주 11.5℃
  • 흐림부산 13.4℃
  • 흐림고창 10.8℃
  • 흐림제주 15.2℃
  • 흐림강화 8.6℃
  • 흐림보은 9.5℃
  • 흐림금산 9.0℃
  • 구름많음강진군 11.6℃
  • 흐림경주시 12.6℃
  • 흐림거제 12.2℃
기상청 제공

정당


[2021 폴리 10대뉴스] 박근혜 특별사면…윤석열에 어떤 영향 미칠까

[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4년9개월 만인 12월31일 석방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윤석열 대선후보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이와 별도로 2018년 11월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았다.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소식을 보고받고 문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이 발표된 지난 24일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병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31일 석방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외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에 따라 윤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 후보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적폐청산을 전두지휘하고,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을 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높은 대구·경북(TK)과 일부 보수층은 윤 후보를 향한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TK여론과 보수층이 비토를 하게 될 경우 윤 후보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윤 후보는 이 같은 우려 의식한 듯 28일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치·정서적으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보·시민 단체는 특별사면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놀음"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사면 반대 여론이 향후 민주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박용진 ‘삼성생명법’ 추진...“이재용, 아버지 벗어나 새시대 가야”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가 본격 돌입 됐다. 그는 동시에 지난 8월 전당대회 이후 잠잠했던 인터뷰 등 전방위적 활동을 예고했다. 박 의원은 “법이 있는데 삼성만 안 지키고 있다”며 “이재용 회장은 아버지를 벗어나서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자산운용 한도 산정 방식 기준 정립’ ‘초과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등 해당 법안은 보험사가 다른 회사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금액이 자기자본 혹은 총자산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보험업법 제 106조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에 관한 개정안으로 지난 20대 국회 후반기 2018년 7월 최초 발의되었지만 임기만료폐기되고 21대국회 전반기 재발의됐다. ‘삼성생명법’의 골자는 보험업법 상 투자대상에 따른 자산운용 규제 3%(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산정 방식 대한 기준 정립이다. 박 의원은 현행 법상엔 별도로 규정 마련이 되어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자기자본의 경우 ‘시가’로,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금액인 경우엔 ‘취득원가’로 기준을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진보당 윤희숙-대우조선해양 김형수, "힘 모아 노조법 2·3조 반드시 개정하자"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와 김형수 대우조선해양노조 거제통영고성지회장은 22일 “노동자와 진보당이 힘을 모아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개정하자”고다짐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이끈 김 지회장이 진보당을 방문했다.김 지회장은 철제 농성 등 하청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파업과 단식 농성에 함께해준 진보당 당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조합원들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선물로 전달했다. 윤 상임대표는 답례로 대우조선해양 연대 투쟁 당시 찍은 당원들의 사진을 건네며 파업에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윤대표와 김 지회장은 노조법 2조(진짜사장교섭법·특수고용노동자인정법), 3조(손배폭탄금지법) 개정에 적극 연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형수 지회장은 “진보당 등 진보정당이 국회에 들어갈 중요성을 더욱 절박하게 느낀다”며 “지난 여름 우리들의 절실했던 투쟁이 노조법 개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보당이 우리들의 파업에 함께해 줬듯이 노조법 2·3조도 함께 개정하자”고 밝혔다. 윤희숙 대표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이 있었기에 노조법 개정 운동의 중요성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