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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년사]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새해 실손·자동차보험 정상화”

[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내년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비급여 항목이나 경상환자의 과잉청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지원 회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국민보험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은 핵심 생활 안전망”이라며 “일부 과잉청구 등으로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고 보험제도 지속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내장이나 도수치료 등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과잉진료를 차단해야 한다”며 “브로커를 통한 환자 알선 등 의료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국회·관계부처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의 과잉청구 문제도 시급한 현안이라고 진단했다. 정 회장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과잉치료 관행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이 필요하다"며 "증상과 상관없이 장기간 처방되던 한방 첩약도 처방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빅테크 보험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손보사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 회장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빅테크 기업의 보험시장 진출과 관련, 건전한 시장 질서가 유지돼야 소비자 편익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마이데이터업과 연계한 맞춤형 보험상품 설계,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AI 건강 분석,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서비스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요양서비스 시장에서 보험 역할 강화 ▲비급여 진료비 고지의무 위반 제재 신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치료 관행 개선 방안 이행 ▲자동차보험 한방첩약·상급 병실 보험금 누수 차단 ▲식당 식중독과 건설 현장 붕괴 피해자 보상 보험 도입 등을 내년 과제로 제시했다.

이하 전문.

존경하는 손해보험업계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활력 넘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손해보험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인플레이션 심화,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대내외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빅테크의 금융 시장 진출은 물론 기후변화, 고령화 등으로 사회·경제구조의 변화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 제고,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적자 개선 등 한 번에 풀기 어려운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과 기존의 익숙함을 깨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손해보험산업이 혁신이라는 날개를 달고 지속 성장을 향해 비상(飛上)하는 여호첨익(如虎添翼)의 한 해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손해보험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구조적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정상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으로 과도한 비급여 의료의 통제가 가능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시술이 잦은 영양 주사 등의 문제 비급여 항목은 치료 효과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가 개선되었고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비까지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등 정부의 투명한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였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전담기구 신설과 음주·무면허 사고 운전자의 피해액 전액 부담을 위한 관련 법률도 개정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및 요양서비스 등 보험사의 신사업 진출 기반을 조성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유병자 전용 신상품 등의 출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마다 편차가 큰 진료항목의 표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은 반려동물 가구의 병원 이용에 대한 부담 경감뿐 아니라 반려동물보험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빅테크 기업의 보험시장 진출로 보험상품 판매시장이‘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불완전판매 방지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GA의 판매책임 강화 대책도 금융당국과 모색 중입니다.

작년 9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도 금융당국 및 업계와 함께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일 년 동안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업계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과 국회 및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

코로나19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대면 방식 위주인 기존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전면적으로 변화하고, 디지털 전환도 예상보다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도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지속되어 온 구조적 적자요인을 개선하고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보험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한편, 가치소비를 중요시하는 MZ세대의 등장과 ESG 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사회 트렌드 변화에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손해보험산업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손해보험산업의 혁신을 위해 올해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손해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시다.

코로나19로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의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업권은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 기반의 플랫폼 안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보험권이 다양한 신산업을 보다 쉽게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겸영업무 범위도 확대하는 등 금융당국도 규제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플랫폼에서 보험 가입부터 부가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예를 들면 반려동물 용품 판매나 동물병원 예약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물품 판매나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보험 가입도 지원해 주는 플랫폼 서비스는 좋은 사업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에서 구상 중인 보험사의 마이페이먼트업 진출이 허용되면 플랫폼에서 원스톱 결제가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가 한층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개인의 금융데이터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업 허용과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마이헬스웨이 등 새로운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업과 연계한 맞춤형 보험상품 설계,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AI 건강 분석,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등 보험사의 새로운 서비스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빅테크 기업의 보험시장 진출은 건전한 시장질서가 유지되어야 소비자 편익도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융당국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빅테크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등 합리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손해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키워갑시다.

보험은 신뢰에 기반한 산업입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한 보장이라는 서비스를 장기간 제공하는 보험산업은 소비자의 건전한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소비자 신뢰라는 보험산업의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산업 성장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본격 시행 2년 차로, 소비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금융당국과 소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상품의 개발, 판매,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全 과정에 걸쳐 소비자 불편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고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우선 신상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해당 보험상품 구성 등에서 불완전 판매 요인이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 신설 등 금융당국에서 마련 중인 GA 책임강화 대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힘을 보태야 합니다.

소비자의 손쉬운 보험금 청구와 수령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법안의 처리도 시급합니다.

보험민원은 신뢰회복의 지표입니다.

신뢰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면 보험민원은 줄어들 것입니다.

민원은 신속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단순 질의 민원 등은 협회도 처리할 수 있게 프로세스 개선을 금융당국과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국민보험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합시다.

국민보험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핵심 생활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일부 부당한 과잉청구 등으로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고 보험제도의 지속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잉청구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국민보험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는 올해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보험금 누수의 주된 원인인 백내장이나 도수치료 등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보험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과잉진료를 차단하고, 그 외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막을 수 있도록 관련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공정한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스스로 과잉진료를 자제하면서 관련 불법행위가 발붙일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일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브로커를 통한 환자 알선 등 의료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국회 및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비급여 진료비 고지 등 의료기관의 의무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위반 시 제재규정 신설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과잉 비급여 보험금 누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에 출시된 4세대 상품이 기존 가입자의 계약전환 등으로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핵심 생활 안전망인 자동차보험의 과잉청구 문제도 시급한 현안입니다.

정부도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에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우선 경상환자의 과잉치료 관행 차단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이 필요합니다.

경상환자와 관련한 자동차보험 대인Ⅱ 치료비 본인 과실비율 적용과 장기치료 시의 진단서 제출 의무화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세부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소비자 불편 없이 현장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급증하고 있는 한방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도 심각합니다.

증상과 상관없이 장기간 처방되던 첩약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진행하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처방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한방 의료기관이 수익모델로 악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상급병실 이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 수리비와 관련해서는 정비요금 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과잉수리 차단을 위해 경미한 사고시 약관상 복원수리 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 마련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 나갑시다.

넷째,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보험의 역할을 강화해 나갑시다.

사회·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위험들이 발생하면서 사회 안전망으로서 손해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위험보장은 손해보험의 기본입니다.

손해보험의 역할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 빈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빈틈을 채워야 합니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 리스크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해결해야 할 위험이 되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손해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상품 인수나 투자 등에 대한 기후변화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는 한편 날씨로 인한 기업의 매출 하락 등 보험이 새롭게 보장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보험의 안전망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정된 미래인 초고령 시대의 간병, 치매, 연금 등 관련 상품 수요 증가에 맞춰 시장을 준비합시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은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요양서비스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도 요양서비스 시장에서 보험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필요한 제도정비를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안전 사각지대를 사전에 찾아내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기차나 드론, 트램 등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모빌리티 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늘어나는 식당의 식중독 사고나 건설 현장의 붕괴 사고 등의 위험에 대해 피해자가 원활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제도화를 관계부처와 논의해야 합니다.

보험산업 자체의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내년에 시행될 IFRS17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함께 감독회계(K-ICS) 등 관련 제도 정비를 마무리하고 금리 인상 등의 환경 변화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없는지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는 보험사기 차단을 위해서는 보험사기로 적발된 의료기관이나 정비업체의 외부 공표 등 관련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고의 교통사고나 환자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수사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늘어나고 있는 배달 이륜차나 안전 부주의 사고 등의 교통안전 취약요소도 관계기관과 협의·개선해 나갑시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

“변화는 삶의 법칙이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변화를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에 만족하거나 현실에 안주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 앞에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트렌드를 재빠르게 읽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유연하게 혁신한다면 손해보험산업의 밝은 미래가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확고한 목표의식과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손해보험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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