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정상화”
정은보 금감원장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금융당국 수장들이 가계부채 관리와 사전 예방에 근거한 금융 감독을 언급하며 새해에도 금융혁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 금융안정 ▲ 금융발전 ▲ 경제성장의 세 과업이 조화를 이루는 초석을 마련하고, 포용금융 기조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의 관리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기반해 내년 가계대출 증가세를 4~5%로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면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구체적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개인사업자대출은 차주의 경영‧재무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차분히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내년 금융역동성을 높이고 금융발전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금융업권별로 빛바랜 제도는 정비해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신(新)사업에 진출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등을 폭넓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결합제도도 개선하겠다"며 "마이플랫폼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조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포함한 200조원 규모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10조원 규모 정책서민금융 공급 등을 통한 경제성장과 포융금융 추진 계획도 제시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022년 금융감독방향으로 ▲ 사전적 건전성 감독 강화 ▲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감독·검사 ▲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를 제시했다.
정 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현재 금융시장에는 크고 작은 리스크가 잠재돼 있고 현실화할 경우 그 영향은 광범위하며 상흔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가계부채와 외화 유동성, 단기자금시장과 비은행권발(發) 리스크 등 시스템 내 비중을 불문하고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에 적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건전성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정교화해 금융회사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 원장은 신년사에서도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감독과 검사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감독과 검사의 기본은 어떤 경우에도 '법과 원칙'이 돼야 한다"며 "금융서비스의 공급자가 다양해지고 시장 참여자 간 상호연계성이 확대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규제도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뢰가 전제될 때, 선제적 위험관리와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라는 감독 정책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디지털화에 따라 판매채널이 다변화되면서 정보 비대칭에 의한 소비자피해, 특정 계층 소외현상 등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금융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와 빅테크 사이의 불균형적 경쟁 여건이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기반해 공정하고 협력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촘촘한 금융감독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 혁신의 토대를 굳건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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