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편집자주] 폴리뉴스는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대선의 해인 2022년 새해, 신년특집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대선 아젠다를 설정해 시리즈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8편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난>을 다뤘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영업 생태계는 확연히 달라졌다.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줄어든 가운데 강도 높은 방역지침으로 수용 가능 인원과 영업시간에 제약이 생겨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대선주자들은 앞다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내놓고 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들, 방역조치 규탄하며 집단 삭발

지난 25일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렌차이즈산업협회 등 10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이하 코자총)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규탄하는 ‘분노와 저항의 299인 릴레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2년 가까이 정상적인 영업을 못 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한목소리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를 향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코자총은 이날 정부에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소급 보상 ▲매출 피해가 일어난 모든 자영업자의 피해 전액 보상 ▲신속한 영업 재개를 촉구했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이날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며 “더는 인건비와 임대료, 공과금, 각종 대출을 갚을 길이 없다. 오늘부로 자영업자 총파산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근 성명을 통해 "계속되는 특별방역 기간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며 "영업제한 종료 기한과 단계적 완화 방침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 매출 떨어지는데 빚만 늘어…3월이 고비될 듯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상황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할 때 임대료 대비 매출액은 반토막 수준이다. 월 임대료를 100만원 내는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 이전 월 매출이 1500만원 수준이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800만원 정도로 떨어졌다는 얘기다. 

한국신용데이터가 분석한 지난 2018년 1월 이후 '평균 임대료 대비 평균 카드 매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의 경우 임대료 대비 평균 카드매출액이 15.6배에 달했다. 이후 2019년에도 최대 14.2배를 기록하기도 하며, 12~14배 수준은 유지했다. 반면 코로나 이후 2020년 12월 8.7배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1월 8.3배 ▲2021년 2월 8.5배 수준으로 떨어졌다.

거리두기 4단계로 가장 강도가 셌던 지난해 8월에는 9.5배 수준을 보였다.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 조짐을 보였던 10월 들어서야 11배 수준으로 일부 회복했다. 일부 기업과 임대인들이 '착한 임대인' 정책을 따라 임대료를 낮춰준 점을 감안하면 실제 매출액 감소는 더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에 타격을 입은 많은 이들은 대출의 힘을 빌렸다. 지난 18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전체 금융권에서 빌린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작년 11월 말 현재 약 632조원이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 말(482조원)과 비교할 경우, 2년 사이 31.2%가 늘었다.

기업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수도 같은 기간 209만 5162명에서 276만 9609명으로 32.2% 늘었다. 대출액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1인당 평균 2억 2819만원 수준이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기업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27만 2308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 차주(276만 9609명) 가운데 9.8%를 차지했다. 다중채무자 규모는 2019년 말(12만 8799명)과 비교해 2년 사이 2.1배로 불었다. 이들 다중채무자의 대출잔액은 157조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24.8%를 차지했다. 다중채무자 1인당 대출액은 평균 5억 7655만원에 이르렀다.

현재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는 오는 3월부터가 더 큰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33조’ 지원하며 달래기 나선 정부

그동안 정부는 대출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 유예·현금성 지원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했다. 현금 지원책은 2020년 6월 제3차 추경안에서 처음 나왔다. '제1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94만 명에게 150만원씩 지급됐다. 7월 총 35조 1000억원의 추경 중 1조 4000억원이 쓰였다.

2021년 2월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 제4차 추경에서는 '새 희망 자금' 명목으로 294만 명에게 1인당 100만~200만원이 주어졌다. 2020년 12월에는 자영업자 맞춤형 대책(버팀목 자금)을 내놓고 280만명에게 1인당 100만~300만원을 줬다. 새 희망 자금으로 3조 3000억원이, 버팀목 자금으로 4조 1000억원이 쓰였다.

코로나19가 쉽사리 잦아들지 않자 정부는 곧바로 추가 지원 카드를 꺼냈다. 2021년 3월 제1차 추경을 편성해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385만 명에게 1인당 100만~500만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7월 규모를 키워 ‘희망 회복 자금’으로 적게는 40만원, 많게는 2000만원을 지급, 178만 명에게 총 4조 2000억원이 쓰였다.

'방역 지원금'이라는 이름은 2021년 12월 처음으로 등장했다. 제1차 방역 지원금은 320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총 3조 2000억원)씩 지급됐다. 정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320만명의 자영업자들에게 제2차 방역 지원금 300만원을 줄 예정이다.

만약 2020년 6월 제1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부터 조만간 지급될 제2차 방역 지원금을 모두 받는다면 적게는 890만원, 많게는 35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복 집계치를 포함한 수혜자는 1871만명에 이른다.

◆ 李·尹 한목소리로 “한국형 PPP 도입할 것”

여·야 대선주자는 모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을 약속했다. PPP는 2020년 미국 연방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노동자를 위해 만든 대출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이 직원 급여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가 보증을 서고 대출금을 급여 지급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원리금에서 이를 변제한다. 두 후보의 공약에는 임대료 등 고정비용까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0일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PPP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한 그는 “매출 자체가 줄어들어 인건비, 월세 등이 계속 나가는데 매출 자체가 손실이 나면 매출 자체를 보존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는 100조원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짜놓은 것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2일 “한국형 PPP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의 무거운 짐을 국가가 나눠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거치기간(3년) 만료 후 대출금의 절반을 면하고 나머지는 5년 동안 저리로 분할 상환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사후 보상이 아니라 사전 지원 개념"이라며 "50조 원 정도의 재정을 준비해놓고, 이 범위 안에서 대출 자금을 운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李 “신용 대사면·폐업지원…정부가 임대료 분담”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신용등급이 낮아져 고리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 대사면’을 단행해 신용등급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노란우산 공제를 활성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최소 납부금액 완화, 신규가입 지원 확대,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임의 해지시 퇴직소득세 적용을 통한 세금 부담 완화 등 공제 가입에 따른 혜택과 복지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위약금 등으로 인해 폐업을 선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계약해지권 보장, 위약금 완화 및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직업훈련을 비롯한 재취업·재창업 관련 교육·컨설팅을 통해 재기의 기반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는 “방역에 협조하는 일이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인원제한 업종 보상 확대, 임기 내 지역화폐 연 50조원 발행 및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지급을 약속했다.

임차 상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손실보상금이 모두 임대료로 빠져나간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정책이다. 이 후보는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누고 있다”며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재난 시기에는 건물주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갱신거절·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을 통해 매출과 임대료를 연동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밖에도 이 후보는 ▲임대료 협상시 임차상인의 단체 협상권 보장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담 차관 신설 등을 약속했다.

◆ 尹 “손실보상 우선 집행…피해 지수화로 체계적 대응”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대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비상시에는 재정의 우선순위를 빨리 캐치해서 필요한 곳에 우선 집행하는 것이 맞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해주는 게 재정 수요 중 가장 긴급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충분하고 지속가능한 금융지원을 위해 저금리 특례보증 대출을 50조원 규모로 추가 지원하고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해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의 신용회복과 재창업·재취업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자영업자의 상각채권 원금 감면율(75%)을 소액의 경우 90%까지 확대하고, 과중 채무자의 재창업 지원사업 예산은 1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체계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피해를 지역별로 지수화해야 한다고 했다. 일률적인 손실보상이 아닌 지역·업종별로 피해를 지수화, 등급화해 해당 지수에 매장의 규모를 곱하는 방식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 극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구조 플랜을 준비해 구체화하고 인수위를 거쳐 임기 시작 전에 확정해 취임과 동시에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그밖에도 ▲세금·공과금·임대료 경감 및 매출 확대 지원 ▲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 ▲소상공인 정책연구소·전용 복지회관 설립 등을 제시했다.

◆ 安, 구체적 공약 없지만…“재난대응 예산 연간 30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꼽았다. 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내놓은 공약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의료지원 등 재난 대응 예산으로 매년 최대 30조원을 확보하겠고 했다.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세원과 정부 지출 구조조정, ‘코로나19 퇴치’ 특별복권 발행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정 합동 대책기구’를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추경예산을 마련하되 국채를 발행하지 말고 본 예산 항목을 조정하자”며 “내년 예산의 5%만 구조조정을 해도 30조 원을 마련해 절망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데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에 대한 추가적인 유예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실물 경제 위기는 매출 감소에 따라 실물 부문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위기”라며 “공급된 대출 자산의 부실에 따른 금융권의 리스크 우려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당장 수요 감소와 매출 급감 등에 의한 실물경제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더 큰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 沈 “100% 손실보상…이자탕감·신용회복 시급”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코로나19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심 후보는 ‘100% 손실보상’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선보상 후정산’을 원칙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모든 자영업자에게 피해액 전부를 보상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임의대로 손실보상률(현재 80%)을 적용해선 안되며, 100% 보상을 위해 정부 예비비를 동원하고 2022년 손실보상 예산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보상 대상도 확대한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그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불어난 대출 이자도 정부와 금융기관이 재원을 공동부담해 탕감해준다고도 했다. 심 후보는 소상공인의 평균 대출 이자율 4.5% 토대로 이자 규모가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파산 위험에 놓인 고위험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 특별트랙’ 마련도 약속했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40%가 넘거나, 자산평가액보다 부채가 큰 소상공인 가구가 대상이다. 이들의 기존 대출을 정책금리 장기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채무 감면과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빚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채무자)이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적극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신용법’의 입법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