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고속도로 졸음쉼터, 태양광 그늘막 설치’ 공약에 의문을 표한 데 이어, 2일 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 “‘태양광’에 반대하면 무식한 취급하는지 모르겠다”며 공약의 허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후보는 1일 페이스북에 58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고속도로 졸음쉼터, 태양광 그늘막 설치’를 발표했다. 해당 게시물에 이 대표는 댓글을 달아 "지금 이 타이밍에 중국 태양광 패널업체들을 위한 공약이 꼭 필요한가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다음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왜 다같이 태양광이라는 세 글자만 보면 눈이 뒤집히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묻지마 태양광이 훨씬 무식하다”고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그리드에 포함되어야 그나마 의미한 이야기이지 졸음쉼터같이 화장실 설비 정도만 있는 곳에서는(소변기 센서랑 전등 정도만 쓰면 되는 곳에서는) 자체소비 전력용으로 대용량 태양광 설비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졸음쉼터라는 곳은 보통 고속도로 타고 달리다가 휴게소 사이사이의 접근이 어려운 원격지에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 송배전을 위한 설비 가설을 다 한다 해도, 도로공사 요원이 전국을 돌면서 고장난 인버터 갈고, 그 소규모 태양광에서 나온 전력으로 원가 절대 못 채운다”고 설명했다.
이어 “졸음쉼터는 보통 화물운전자들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화물차 높이에 맞게 차양막을 매우 고공에 설치해야 한다. 차양막이 높아질수록 넓게 쳐야한다. 태양의 변하는 방향을 모두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차양막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설치비용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화장실용 태양광’에 대해 “민주당이 똥볼 차고, 정의당이 뭣도 모르고 태양광 세 글자에 흥분해서 헤딩해서 자살골을 넣는 이런 구조, 이제 척결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결국 이 후안무치한 태양광 매니아들 덕에 누가 이득 보나? 태양광 업자들이고, 태양광 셀의 70% 가까이를 공급하는 중국”이라고 했다.
심상정 “李 공약도 부족…고속도로 전체를 태양광으로 탈바꿈해야”
앞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일 이 후보의 공약에 동조하는 한편, 이 대표에게는 “에너지 전환을 가십거리로 만들지 말라”고 일갈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태양광 그늘막 설치 공약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유휴 부지를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가 '중국 기업을 위한 공약'이라고 했는데, 재생에너지 현실에 대한 무지를 넘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기후위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 대표가 '중국 기업을 위한 공약'이라고 한 것에 대해 “같은 논리라면 미국산 운영체제(MS Windows)만 사용하는 퍼스널 컴퓨터나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iOS만 쓰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 혁신은 모두 미국 기업 좋은 사업에 불과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나라 태양광 모듈의 국산 비중은 78.7%다.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생산의 71%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는 냉엄한 현실에서 거둔 성과"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비중이 월등히 높지만, 우리 기업들은 꾸준히 재생에너지 산업을 일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오히려, 이 후보가 소소하게 공약한 고속도로 졸음쉼터 정도로는 에너지전환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재 일부 휴게소에만 설치된 주차장 태양광을 전체 휴게소로 확대하고, 고속도로 방음벽과 중앙 분리대, 비탈면 등 고속도로 전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고속도로 전체가 발전 시설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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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