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신도시 10개 규모 311만호 가능한가" 현실성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시 양천 목동 CBS에서 열리는 양자 정책토론회에 앞서 포즈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시 양천 목동 CBS에서 열리는 양자 정책토론회에 앞서 포즈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부동산 민심 달래기로 내놓은 총 311만호 주택 공급 공약에 대해 "임기 안에 다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말바꾸기 논란이 또 일었다.

이재명 후보는 2일 CBS <한판승부>에서 주최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와의 TV토론에서 "총 311만호 공급을 임기 안에 다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가 311만호 공급 현실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자 이 후보가 "장기 공급 목표"라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김 후보는 "공급 핵심은 부지와 시차, 그리고 재원이다"라면서 "이 후보는 재원대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LH 등 공사 자산을 재평가하면 110조원 자원 조달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1기 신도시 규모가 30만호다"면서 "그렇다면 311만호는 신도시 10개 규모"라며 현실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적들이 다 일리가 있다. 김포공항 인근, 용산공원 일부 등 보전하고 싶지만 안 쓸 수가 없어 결단할 부분"이라며 "시차도 당장 공급이 안 되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가장 빠른 공급책으로 다주택자가 가진 매물이 시장에 풀려야 한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통해 매물을 시장에 유도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311만호 공급 재원 문제에 대해 "손실보지 않을 정도의 공급이면 재원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다"며 "임대 아파트는 재원 부담이지만 원가 이상으로 분양하면 재원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다"고 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택을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전환하겠다"며 "일정 수준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공공주택으로 매입해서 부족한 공공주택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유동성 축소 국면이고 금리가 오르니까 주변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다. 대규모 공급을 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면서 "청년 등 무주택자에게 집을 마련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면서 "시장 논리와 정부 정책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3일 정부 계획 206만호 공급계획에 105만호를 더한 311만호를 공급한다고 공약했다. 서울 107만호, 경기·인천 151만호 등 수도권 공급만 258만호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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