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 지원 등 기본기능 되찾도록” 자율성 강조
“여가부 폐지는 尹 일관된 공약…새 방향 모색할 것”
“국방부로부터 한미 확장억제 강화 업무보고 받아”
“디지털플랫폼정부TF 개설해 AI기반 원-거버넌트 실현”

23일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 존폐 여부를 검토했던 것이 아니라 통일부는 고유의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인수위가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23일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 존폐 여부를 검토했던 것이 아니라 통일부는 고유의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인수위가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에서 통일부 폐지 건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하며, 남북 교류협력‧인도주의 지원 등 고유의 기능을 되찾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이외에도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 개편 관련해서는 검토 단계일 뿐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23일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 폐지는 없다"며 "존폐 여부를 검토했던 것이 아니라 통일부는 고유의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인수위가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청와대가 주도하는 현 정부의 방식과 달리, 통일부의 자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 부대변인은 “남북문제에 대한 기본 기능을 수행해야 할 통일부 업무가 현실적으로 청와대가 주도를 하고 통일부는 시행을 하는 식이었다”며 "남북 교류 협력, 인도주의 지원에서 시작되는 기본적 업무가 있었는데 통일부 업무가 그걸 제대로 수행했느냐에 대해 인수위원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일부의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노력은 새 정부에서 더 강화되는 쪽으로 인수위 위원들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통일부를 폐지할 것이란 보도가 있었는데 한 번도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통일부 폐지를 추진하다 중단한 적이 있었고, 지난해 7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작은 정부론’을 내세우면서 여가부와 통일부 존폐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전날 국방부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추가 도발하면 한미 연합 야외 실기동 훈련(FTX)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원 부대변인은 "기존 유명무실화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고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능력을 강화한다는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원 부대변인은 이어 다른 정부부처들의 조직개편과 관련해 "외교통상부를 신설한다거나 산업자원부를 개편한다는 구상은 인수위에서 검토 단계로 확정된 내용이 없다"며 "정부조직TF가 가동했기에 모든 논의가 시작 단계이고 결과가 나오면 바로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당선인의) 일관된 공약이었고 역사적 소임을 다했기에 인수위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서 국민에게 제시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니 결과물이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조직개편‧부동산 TF 개설 계획

이어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디지털플랫폼정부 TF와 정부조직개편TF, 부동산TF가 개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수위에 디지털플랫폼정부TF, 정부조직개편TF, 부동산TF가 신설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윤석열 당선인의 행정 철학과 의지를 실현할 주요 과제"라며 "당선인은 단순한 문서전산 하나, 공공데이터 공개 공유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AI) 기반 원-거버먼트(One-government), 원 플랫폼을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 칸막이를 제거하고 국민이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조직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TF에 대해 “새 정부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을 만든다"며 "기조분과 중심으로 하되 현재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모든 분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되는 협력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부동산TF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 핵심 과제인 부동산 관련 공약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여러 과제 간 조율과 면밀히 이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2분과 중심으로 경제1분과 전문·실무위원, 민간 전문가가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제와 LTV 등 금융, 공급, 주거복지와 관련한 중점 과제를 검토해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조율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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