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文 동의한 대로 추경 편성에 적극 나설 것”
“50조,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가능하나 불가피하면 적자국채”
“尹과 인수위, ‘빠른 코로나 손실보상’이 일관된 입장”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만찬 회동에서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뒤, 윤 당선인 측은 기획재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을 기대했다.
29일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어제 있었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간 만찬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이나 안보 누수 없는 정권 인수인계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해 주셔서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됐다”며 “특히 그동안 국민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드렸는데 그런 불안을 덜어 드리게 돼 다행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50조원 추경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이나 인수위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굉장히 빠르고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던 만큼 이미 기획재정부가 어떤 항목으로 편성할지, 어떤 재원으로 할지를 속도감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이번 문 정부 임기 내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고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이날 문 대통령도 시급한 추경 편성에 동의했기 때문에 기재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50조원이나 되는 추경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도 안다”면서도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인수위원이나 전문가들 의견”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단 50조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중 상당한 부분을 세출 구조조정, 세계잉여금, 기타 여유기금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며 “기재부가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갖고 재정 편성 노력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며, 그렇다고 한다면 불가피한 부분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하지만 그 발행규모는 아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기재부를 향해 “사전에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문 대통령께서도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시급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재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으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기재부에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는 큰 문제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게 편성안을 어떻게 마련해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은 기재부가 편성안을 만들어 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국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 신 대변인은 “손실보상이 충분히 돼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인수위에 나와 계신 경제1분과 인수위원님들이나 전문가 의견으로는 50조의 상당한 부분은 재정구조,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 못 만들어 낼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런데 기재부에서 해 갖고 온 걸 보고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부족하다고 하면, 불가피하다고 하면 국채 발행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세출 구조조정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신 대변인은 50조 손실보상에 대해 산출한 근거는 있지만 액수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손실보상에 대한 조사가 같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게 다 이뤄진 다음에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하면 시기가 너무 늦어진다”며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을 하고, 조사되는 것이 아마 이거보다 더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