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文 동의한 대로 추경 편성에 적극 나설 것”
“50조,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가능하나 불가피하면 적자국채”
“尹과 인수위, ‘빠른 코로나 손실보상’이 일관된 입장”

신용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부처 업무보고 일정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 신용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부처 업무보고 일정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만찬 회동에서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뒤, 윤 당선인 측은 기획재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을 기대했다.

29일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어제 있었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간 만찬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이나 안보 누수 없는 정권 인수인계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해 주셔서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됐다”며 “특히 그동안 국민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드렸는데 그런 불안을 덜어 드리게 돼 다행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50조원 추경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이나 인수위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굉장히 빠르고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던 만큼 이미 기획재정부가 어떤 항목으로 편성할지, 어떤 재원으로 할지를 속도감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이번 문 정부 임기 내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고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이날 문 대통령도 시급한 추경 편성에 동의했기 때문에 기재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50조원이나 되는 추경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도 안다”면서도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인수위원이나 전문가들 의견”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단 50조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중 상당한 부분을 세출 구조조정, 세계잉여금, 기타 여유기금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며 “기재부가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갖고 재정 편성 노력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며, 그렇다고 한다면 불가피한 부분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하지만 그 발행규모는 아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기재부를 향해 “사전에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문 대통령께서도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시급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재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으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기재부에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는 큰 문제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게 편성안을 어떻게 마련해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은 기재부가 편성안을 만들어 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국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 신 대변인은 “손실보상이 충분히 돼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인수위에 나와 계신 경제1분과 인수위원님들이나 전문가 의견으로는 50조의 상당한 부분은 재정구조,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 못 만들어 낼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런데 기재부에서 해 갖고 온 걸 보고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부족하다고 하면, 불가피하다고 하면 국채 발행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세출 구조조정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신 대변인은 50조 손실보상에 대해 산출한 근거는 있지만 액수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손실보상에 대한 조사가 같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게 다 이뤄진 다음에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하면 시기가 너무 늦어진다”며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을 하고, 조사되는 것이 아마 이거보다 더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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