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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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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단체장 인터뷰] 곽상욱 오산시장 ① 오산천의 생태하천 복원과 교육도시 오산 이뤄내

“오산천 국토부에서 생태하천 복원 사업 1호로 지정, 국가정원 3호로 추진”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교육”
“5명 이상 시민이 모여서 받고 싶은 강의나 학습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강사를 보내준다”
“교육 지원이 30%가 하드웨어라면, 70%는 소프트웨어를 지원해야”
“‘오산 공작소’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브랜드를 가지고 만든 대학 ‘유네스코 대상’”

[폴리뉴스 심석현 기자] 지난 4월 12일 곽상욱 오산시장은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오산시청에서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의 시간을 가졌다. 

곽상욱 오산시장이 민선5기 오산시장에 당선된 후 12년 동안 3선 연임을 하며 이룬 성과와 고충에 대한 나눔의 시간이었다. 왜 오산의 시민들이 12년 동안 오산시장의 자리에 늘 곽상욱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었다.

곽 시장은 2010년 5기 지방선거에서 시장을 도전하며 ‘오산천’ 즉, 한강처럼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으나 산업화로 인해 방치되어 오염된 하천으로 변질 되어있던 ‘오산천을 살리는 일’, 그리고 경기도 내 10여 년밖에 안 되는 낮은 정주성 기간의 가장 큰 원인이 교육이라는 것을 깨닫고 ‘교육의 여건을 바꾸는 일’, ‘교육의 여건이 훌륭해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닌 이사를 찾아오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고, “오산시의 정주성이 2배 이상 좋아진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고 답했다.

현재 오산천은 환경부에서 주관한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경연’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곽 시장은 “오산천은 도심을 가로 지르는 하천이기에 국토부에서 생태하천 복원 사업 1호로 지정되었다”고 설명하며, “오산천의 원수인 ‘용인 기흥 저수지’부터 오염돼 있기에 각 지역 시장과의 협력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많은 설득 과정을 통해 평택, 수원, 화성, 오산, 용인이 함께 협력했고, 그 결과 “기흥 저수지 뿐 아니라 오산천이 수질도 건강해지고, 식생이 바뀌며, 수달까지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천입양제’ 도입을 위한 ‘오산천돌보미사업’ 협약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천입양제’란 시민이 중심이 되어 하천의 일부 구간을 맡아 자발적으로 하천을 아름답게 가꾸는 제도다. 곽 시장은 시민들이 자발적인 하천변 정화활동, 작은 정원 지킴이 등이 되어 아름답고 깨끗한 하천을 가꾸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산천 생태계 회복의 중요성을 다른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곽 시장은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순천만정원), 2호(울산태화강국가정원)를 이을 국가정원 3호를 ‘오산천’으로 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말한 것은 교육 부문이다. 오산시는 ‘평생학습대상 사업부문 대상‘,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재선정‘,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다.

곽 시장은 “대한민국의 교육은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제도 혁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알면서도 계속 진행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고민해서 실천해보자’고 생각했고, 현장도 가보고 북유럽도 가보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연구한 결과 ‘교육문화와 예술과 체육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을 시키자는 결론이 나왔고, 그 실천들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며,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건 소프트웨어다. 실제로 토목, 목공을 하고 싶다고 하면 목공실을 만들어주는 게 옳은 것“, ”하드웨어의 지원이 30%라면, 70%는 아이들을 위한 실제 서비스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를 지원해야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들에게 체육 활동 중 종목 하나씩을 잘하게 하고, 수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악기도 하나씩 다루게 하고 뿐만 아니라 공연을 유치하고, 강의 교수를 초청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15천만 원이라고 했으나, “1억으로 해줄 순 없냐고 설득하며 아이들이 직접 볼쇼이 합창단의 소리를 듣게 하고, 오페라 공연을 보게 하는 이런 것이 혁신 교육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 동아리를 통해 토론의 능력을 키우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수시 전략을 통해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많다고 밝히며 엘리트를 키운다기 보다 실제로 성장에 도움이 되고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자고 생각했고, 그 모든 것은 교육청, 지역사회의 협력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목표로 교육청과 협력하고, 교육장과 소통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밝히며 서로의 철학을 존중하고 침 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에겐 학교에 간 아이도 시민이고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도 돌봐야 할 의무가 있고, 학교 또한 지역과 함께 돌보는 일을 해야 한다. 학교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학부모를 위한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어머니들께 제공했다. 좋아하는 과목들을 선택하고 방향성을 갖춰 집중할 수 있게 한 후 선생님이 방과 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어머니들이 직접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곽 시장은 “이제는 다 배워야 하는 시대, 엄마, 아빠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60~70세가 되면 죽기 전까지의 학습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국 배워서 되돌리는 일”이라고 답했다. 근본적으로 시민의 수요를 파악해서 원하는 학습을 받도록 하고, 5명 이상 시민이 모여서 받고 싶은 강의나 학습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강사를 보내주는 식의 방법을 고안해냈다. 보내지는 강사 또한 전문적인 강사가 아닌 오산시에서 훈련받고 성장한 강사들이기에 배우는 사람들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역동성도 가지고 있다.

이어 ‘평생학습 거점 학습소’ 252개를 개발했고 “가까운 곳에 가면 바로 학습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답하며 “학습이 이제는 공간의 공유를 통해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지자체에서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곽 시장은 “오산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일자리가 있다. 그 사업의 일자리는 배워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일과 연동하기에 ‘오산 공작소’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브랜드를 가지고 대학을 만들었고, 그 대학이 ‘유네스코의 대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1964년 경기도 오산에서 태어나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단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행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0년 민선5기 오산시장을 시작으로 2014년 민선6기, 2018년 민선7기 3선 연임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 더불어민주당 민선7기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데 앞장서고 있다.

[다음은 곽상욱 오산시장과의 인터뷰 주요내용]

Q 12년 동안 3선 연임을 하셨는데 주변에서 오산을 확 바꿨다, 오산의 지도를 바꿨다, 대체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소회를 한 번 말씀 해주시기 바란다.

저는 오산 지역 출신으로 과거 12년 전 오산으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많이 도시화하여 있었고, 그중에서 오산천은 옛날엔 미역을 감고 놀았던 생태하천 이었는데, 지금은 산업화로 인해 방치되다보니 썩은 물이 흐르는 오염된 하천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오산천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한강처럼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다. 그로 인해 국토부에서 생태하천 복원 사업 1호로 지정되었다. 또한 시장이 시정을 잘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그 곳에서의 만족감을 느끼고 정주하느냐 인데 12년 전에는 정주성 정체성이 미흡한 도시였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다른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시장을 도전하며 ‘오산천을 살리는 일’과 ‘교육의 여건을 바꾸는 일’에 일조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현재 오산천은 수질도 건강해지고, 식생이 바뀌며, 수달까지 찾아왔고, 환경부에서 주관한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경연’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교육의 여건이 훌륭해서 이사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이사를 찾아오는 오산을 만들고자 아이들의 행복교육을 위한 실천을 꾸준히 한 결과 정주성도 2배 이상 높아졌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자타공인 인정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도시가 되었다.

Q 처음에 두 가지를 목표로 시장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오산천이 건강한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났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오산천의 물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하다보니, 오산천의 원수가 오산천이 아닌, 용인 기흥 저수지가 발원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용인 기흥 저수지가 썩어 있기 때문에 좋아지질 않았다. 그래서 용인 시장이 4년마다 계속 바뀌는 데, 바뀔 때마다 계속 섭외를 했다. 많은 설득 과정을 통해 평택, 수원, 화성, 오산, 용인 함께 네트워크를 하게 되었고, 오산천을 살리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이라서 국토부에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1호로 지정이 됐다. 그 결과 오산천이 수질도 건강해지고 식생이 바뀌고 수달도 찾아왔다. 오산천도 도심 하천이기 때문에 산책로를 만들었고, 자전거 길도 만들었다. 또 정원을 만들어서 가꿨는데, 우리가 가꾸는 게 아닌 시민들을 섭외했다. 200개의 단체를 섭외해서 너무 욕심내지 않는 선에서 원하는 평수를 제공하고, 시민이 직접 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게 성공해서 결국 시민 정원 200개가 있는 오산천이 됐다. 내 생각에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천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가 정원이 순천이 1호이고, 태화강이 2호인데, 3호를 오산천으로 지정해달라고 하고 있다.

Q 처음 2010년도 시장에 도전할 때부터 교육을 주요 공약으로 삼으셨는데, ‘교육 소통령이다’ 이런 언론 표현도 있는 것 같다. 자세하게 소개를 부탁드린다.

‘정주성의 문제가 된 요인이 교육이었기 때문에 환경에 맞는 정책을 시행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정주성이 높으면 교육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교육청이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 주제가 강조될 필요는 없겠지만 오산은 그 반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정말 행복하냐‘고 물으면 정말 행복하지 않은 교육을 제도 혁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알면서도 계속 진행했던 것이다. 오산은 아이들에게 ’정말 행복하냐‘고 물으면 ’정말 행복해‘, ’학교 가고 싶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철학을 가지고 실천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소위 말하는 SKY대 같은 경쟁이 목표가 되는 사회에서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실제로 북유럽에서 하고 있고 임신해서 사고를 치더라도 그 아이가 몇 시에 오든 두 명의 교사가 하교할 때까지 돌봐주는 것이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인 것처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고민해서 그 실천들을 해보자’라고 생각했다. 내 공약이기도 했고 실천하지 않으면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실천하게 됐다.
성장하는 교육, 또 생존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셔도, 그런 사고가 닥쳐도 정말 살아나갈 수 있는 힘, 이런 자립심이 강한 아이로 키우는 데는 어릴 적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키워낼 것이며’, ‘어떻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많은 연구를 하고 현장을 가보고 북유럽도 가보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봤는데 결론은 ‘문화와 예술과 체육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을 시키자‘는 결론이 나왔다. 쉽게 말하면 아이들 체육 활동 중 체육 종목 하나씩 잘하게 하고, 수영은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악기도 하나씩 다루게 하고, 또 토론, 발표도 잘하게 하고, 문화/예술 공연 많이 보게 하고, 연극, 뮤지컬 배우, 감독도 하면서 무대에 서게 하고, 어릴 적부터 무대에 서보는 경험을 쌓게 하는 등의 엘리트를 키운다기 보다 실제로 성장에 도움이 되고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자고 생각했다.


Q 그 과정에서 교육청과 연대협력도 했습니까?

다 협력했다.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 협약하고, 교육감이 바뀌면 그 철학과 성향에 맞춰서 해왔던 내용들을 함께 실천해 왔고, 그 일에 가장 앞장 서 있는 교육청, 교육장과 소통하며 나눴던 이야기들이 “우리에겐 학교에 간 아이도 시민이다. 우리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도 시민이고,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도 돌봐야 되고, 학교도 지역과 함께 돌보는 일을 해야 한다. 학교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이야기 했다.

Q 교육청과 협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교육청과의 벽을 허물었다는 말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 서로의 철학을 존중해주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했다. 그 동의를 받기 위해 ‘교장 선생님, 교육장님께 아이들 수영을 가르쳐보자’고 권했다. ‘아이들이 4가지 기본 영법의 이론만 배워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실제로 빠져 죽는다’고 말하며 설득했고, ‘아이들의 안전은 어떻게 할거냐’는 질문에 ‘보험을 다 들겠다’고 했다. 또한 ‘선생님은 아이들 인솔만 해주시면, 전부 다 세팅하고 훈련시키겠다‘고 말하며 한 학교, 한 학교 설득해나갔다.

우리의 모토는 ‘실천 하자’이다. 아이들에게 직접 반 고흐 작품을 보여주고, 모나리자의 작품을 보여주고, 공연 유치를 통해 ‘볼쇼이 합창단’의 소리를 들어보고, 강의 교수를 초청했다. ‘볼쇼이 합창단’을 유치할 당시 비용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1억으로 좀 해줄 수 없냐’고 설득하며 유치했다. 또한 오페라 공연을 보게 하고 이런 것이 다 혁신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토론도 주제를 가지고 스터디에서 발표하게 하고, 토론 동아리를 통해 토론의 능력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하며 대학을 굉장히 잘 가고 있다. 오산은 국·영·수 못해도 수시 전략을 통해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많다.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냐’ 협력이다. 교육청도 협력해주고, 지역사회가 또 물적 자원을 협력해줘서 가능했다.

Q 아이들의 학부모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에 공부한 학부모들이 3천여 명 된다. 어머니들이 굉장히 똑똑하시다.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어머니들께 제공했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은 역사를 가르치는 강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집중 공부를 하도록 유도해서, 선생님들이이 방과 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어머니들이 다 직접 교육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선생님은 ’조금만 조용히 하자‘, ’이쪽으로 가자‘ 이런 것들만 하면 되고, 수영도 마찬가지다. 수영도 교사는 수영할 줄 모른다.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다. 그렇기에 오산시는 실제로 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아이들에게 축구도 일본처럼 자체적인 자치리그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3시만 되면 아이들이 체육 활동을 한다. 우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Q 보통 교육 부분에서 자치단체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교육 부분을 경험하다보면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곳이 있다. 이 시대 교장들은 멀쩡한 책상, 의자 바꾸는 것만 생각한다. 그런 건 안 해준다. 하드웨어는 3년에 한 번씩만 해주면 된다. 그 상담은 딱 5분이면 끝난다. ‘지원 해드릴게요. 1억 5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이야기 하는거다. 교장의 관심사가 어떤 건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 멀쩡한 책상, 의자를 바꾸고, 교실을 꾸미겠다, 운동장을 어떻게 하겠다 등 운동회를 하지도 않으면서 그늘 막 같은 시설 유치하고 3억 지원 요청 등 그런 건 해주지 않는다. 실제로 급식실을 개선한다고 하면 해주겠지만, 대한민국의 교실 환경은 전 세계에서 좋은 편에 속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만 가도 선진국이라면서 우리보다 책상, 의자의 질이 훨씬 떨어진다. 우리 교육부 관료들이 너무 그쪽으로만 지향을 했다. 교장도 마찬가지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건 소프트웨어죠. 실제로 토목, 목공을 하고 싶다고 하면 목공실을 만들어 주는 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래된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나누어서 지원은 하되 하드웨어의 지원이 30% 라면, 70%는 아이들을 위한 실제 서비스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를 지원해야 된다는 취지로 지금까지 해왔다. 

Q 시장님께서 민선 7기 공약에도 ‘100년 교육 도시’라는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아이들이 3만 명인데, 3만 명을 위한 노력들을 지역사회가 하다 보니,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학습이 확장됐다. 이제는 다 배워야 한다. 엄마, 아빠도 예외는 아니다.
배우고자 하는 주제는 본인들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고, 시민의 수요를 파악해서 그들이 원하는 학습을 받도록 하고, ‘어떤 강의 교수가 일본에서 영감을 얻어, 순천과 대덕구청에서 시범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전면적으로 진행해야 되겠다’ 해서 ‘5명 이상 시민이 모여서 받고 싶은 강의나 학습이 있다면 우리가 모든 강사를 다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시행됐다. 그래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군인들에게는 군대로 모든 강사들이 배치가 됐는데 그 강사들은 전문적인 강사가 아닌 바로 키워진 강사들이다. 교수, 박사들이 아니라서 역동성이 생겼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산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일자리가 있다. 그 사업의 일자리는 배워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들었는데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반려동물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격증을 따게 하고 그 자격증을 따면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완공되면 거기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평생학습에 일자리가 있게 하는 식이다.

일과 연동하기 때문에 ‘오산 공작소’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각각의 브랜드를 가지고 대학을 만들었다. 그 대학이 유네스코의 대상을 받았고,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의 하드웨어는 풀(Full)로 찼다. 일반적으로 강의하는 형태가 이제는 다른 형태로 변화되고, 온라인 속에서의 강의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많은 하드웨어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 저는 이제 오산시에서 평생학습을 유지하려면 평생학습을 위한 건물이 있어야 되고 수없이 곳곳마다 일본의 공민관처럼 건물을 지어야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상공회의소 건물 가지고 있고, 기업체도 건물 가지고 있고, 농협에도 건물 가지고 있고, 신협 등 다 온 곳에 강의실은 다 있다. 근데 그 강의실을 얼마나 쓰냐의 문제는 365일 중에 한 달 쓰면 많이 쓴다. 평소에는 다 비어 있다. 그 빈 공간을 우리가 평생학습 거점 학습소로 만들자 해서 252개를 개발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가면 바로 학습 할 수 있도록 했다. 학습이 이제는 공간의 공유를 통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지자체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일을 우리가 했다.

Q 그런 시설은 따로 있었습니까?

그렇다. 시설을 만들었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원하면 다 배우고 있다. 중학생들도 원하는 아이들은 할 수 있지만, 중학생부터 수영복을 입기 싫어하더라. ‘처음에는 강제로 시키다가 만세 부르고, 원하는 아이들만 하자’고 했다. 그로 인해 오산에 웬만한 아이들은 수영을 다 할 줄 안다.









[스페셜 인터뷰]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의 보완 발전원으로 봐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정주희 기자] <폴리뉴스> 7월 스페셜 인터뷰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를 모셨다.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원전드라이브’를 걸며 전 정권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원자력은 재생에너지 변동성의 보완 발전원일 뿐이라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란 표현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14일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을 통해서다. 지난 5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전 최강국 건설’과 국정과제로 제시한 원전산업 생태계 강화 등이 반영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원전 비중을 늘리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줄이자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2024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노후 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인 추진 과제는 올해 4분기 수립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내년 3월 예정된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전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다른 방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회전 일시정지 차량에 경적 울리면 범칙금?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된 경적엔 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한 새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곳곳에서는 바뀐 규정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새 규정이 여전히 헷갈린다는 반응과 함께 '횡단보도 우회전 클랙슨 범칙금 4만원' '우회전 일단 멈춤시 경적 울리는 뒤차 범칙금 4만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글들도 확산하고 있다.이를 두고 "클랙슨 울려도 현장에서 단속이 가능하겠냐" "블랙박스에 소리가 녹음되더라도 단속하기 애매한 것 아니냐" 등의 갑론을박도 벌어졌다. 실제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한 앞 차량에 대해 경적을 누르기만 해도 범칙금 부과 대상일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같은 행위가 무조건 단속 대상이거나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은 아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존에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스쿨존 내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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