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동행‧자율‧지방‧민간주도경제‧글로벌중추국가 등 제시
尹, 27일 국가비전‧국정운영원칙 발표 예정
인수위, 5월3일 尹에 국정과제 보고…安 대국민 발표 계획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대 국정 목표와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 국정과제 1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8시30분 인수위 7차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3차 선정안 보고가 있었다"며 "국가 비전 아래 6대 국정 목표, 20개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개 국정과제 등 4단 구조로 돼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번 주 110개 국정과제와 구체적 이행을 위한 520개 실천과제에 대한 법령 예산 등 이행 수단을 계속 검토한다"며 "국가 비전과 국정 운영 원칙에 대해서는 당선인 보고 후 확정되는 대로 수요일(27일) 별도의 발표를 할 것"이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국가비전과 국정 운영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보고 후 확정되는 대로 수요일쯤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 운영원칙은 '공정·상식·실용'이 거론되고 있다.
새 정부의 6대 국정 목표로는 Δ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Δ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Δ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Δ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Δ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Δ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선정됐다.
신 대변인은 "정치행정·사회·경제·외교안보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가 추가되는 것"이라며 "과학기술과 창의교육, 탄소중립, 청년 등에 관련된 약속을 담아 미래 지향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재도약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새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했다.
그중 지방시대 과제들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의 논의 의제를 확장해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새 정부에 별도 건의하는 것으로 기존 공약에 들어있던 지역 중요 내용은 나머지 5개 국정 목표에 반영됐다. 6대 국정 목표지만 5+1 체제로 이뤄진다고 신 대변인은 설명했다.
인수위는 다음달 3일 전체회의에서 윤 당선인에게 국정과제를 종합 보고하고, 회의가 끝난 직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국민 발표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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