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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TV][스페셜 인터뷰]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③ “블록체인 기반의 한국판 뉴딜, 플랫폼 정부 되어야”

“P2P 의사결정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제공해 주는 블록체인, 정치사회적으로도 강력한 툴이 될 수 있다”
“데이터, AI, 그린 경제를 인터넷이 아닌 블록체인 기반위에 올리는 것이 블록체인 뉴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규제기관이 아닌 진흥기관에 실행 주무 권한을 두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강경우 PD] 폴리뉴스 4월 스페셜인터뷰는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분야, 학계와 산업 현장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장 박성준 교수님과 함께 했다.

4차 산업혁명의 큰 흐름 속에,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탄생한 디지털자산 시장은 다양한 모습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기존의 경제 메카니즘을 바꿀 새로운 경제 생태계라고 표현되는데, 대한민국은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는 정책방향 속에 약간의 질곡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성준 교수님을 모시고 블록체인 산업과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함께 그 현황과 전망, 정책 이슈까지 알아보았다.








[이슈] 9일 한동훈 청문회 앞두고 ‘딸 허위스펙’ 민주당 총공세…韓, '사과 요구·법적 조치' 반격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오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 후보자 자녀가 고1이었을 당시 수상 실적과 대외활동 관련 의혹들이 보도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한 총공세를 펴고 있다. 한 후보자는 입장문을 연달아 내놓으며 의혹을 적극 반박했고, 한겨레 기자 3명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SNS를 통해 한 후보자의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전직 기자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할 것을 밝혔다. 한동훈 후보자 측은 6일 입장문에서모 전직 기자에 대해“17세의 미성년인 후보자의 딸을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복지법 제 71조제1항제2호, 제17조제5호) 등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인 후보자 딸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사진 유포,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엄정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기자는 한겨레가 제기한 의혹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한 후보자 딸의 얼굴을 공유했다. 또한 한 후보자 딸의 이름을 공개한 뒤 ‘#니가_니애비땜에_고생많다’는 해시태그를 남기기도 했다 “고1 딸 2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슈] 9일 한동훈 청문회 앞두고 ‘딸 허위스펙’ 민주당 총공세…韓, '사과 요구·법적 조치' 반격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오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 후보자 자녀가 고1이었을 당시 수상 실적과 대외활동 관련 의혹들이 보도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한 총공세를 펴고 있다. 한 후보자는 입장문을 연달아 내놓으며 의혹을 적극 반박했고, 한겨레 기자 3명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SNS를 통해 한 후보자의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전직 기자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할 것을 밝혔다. 한동훈 후보자 측은 6일 입장문에서모 전직 기자에 대해“17세의 미성년인 후보자의 딸을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복지법 제 71조제1항제2호, 제17조제5호) 등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인 후보자 딸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사진 유포,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엄정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기자는 한겨레가 제기한 의혹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한 후보자 딸의 얼굴을 공유했다. 또한 한 후보자 딸의 이름을 공개한 뒤 ‘#니가_니애비땜에_고생많다’는 해시태그를 남기기도 했다 “고1 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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