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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TV][김능구의 정국진단]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① “안철수, 당에 뿌리내리기 위해 낮고 겸허한 자세로 역할 기대”

“정권교체는 현정권 5년에 대한 심판…文, 반민주적 의식”
"검수완박법, 이재명과 문재인 관련자 때문에 만든 법"
“가소-수사권 분리,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형사사법체계...검찰은 수사지휘권”
“구‧신정권, 자기 적폐 보호하려는 이해 일치, 담합 의혹”
“교육부 강화돼야 하는데 오히려 업신여겨…청사진 빨리 제시해야”

 

[폴리뉴스 강경우 PD] 지난 3.9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0.73%p 득표 격차를 두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당시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로 승리할 수 있었다 혹은 오히려 역작용했다는 상반된 평가들이 나왔다. 이후 안 위원장은 총리직을 고사하고 국민의힘으로 돌아온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3선‧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은 “더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야 정치 역할도 생기고 당대표라든가 자리에 도전할 때도 목표가 가까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②] 6.1지방선거 지역대결 판세는? 서울‧경기 최대 빅매치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진표가 거의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17곳 광역단체장 후보를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내 후보 확정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에서 여야 후보들간 격돌이 주목되고 있다. 먼저 서울시장의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현 시장이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됐고,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선출됐다. 지난달 22~23일 KSOI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 시장과 송 전 대표의 양자대결에서 오세훈 49.7%, 송영길 36.9%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앞서 서울을 전략선거구 선정하며 '필승카드'를 물색하다 컷오프 논란을 빚기도 했다. 송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가 이틀만에 번복한 것이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추가 경선 참여를 요청했지만, 박 전 장관이 고사했다. 이후 박주민 의원도 경선 후보직에서 사퇴, 결국 김진애 전 의원과의 경선 끝에 송 전 대표가 본선에 진출했다. 경기지사 선거는 ‘대선 연장선’ 성격이 짙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의 정치적 고향으로, 이 후보의 지지를 받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윤석열 당선인의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슈] 文 ‘검수완박법’ 공포…인수위, '형사사법 개혁 과제 최상위로'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3일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주재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의결돼 공포되었다. 엎지러진 물이 돼 버린 文發 ‘검수완박’을 윤석열 새 정부가 수습해야 되는데에 윤 당선인 인수위는 ‘검경 책임 수사제’가 담긴 형사사법 개혁 과제를4번째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앞으로 ‘검수완박’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처로 윤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행보가 주목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법개정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를 요구하며 협치를 강요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논평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격앙된 반응으로 맞섰다. 이후 여야 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중 4번째로법무부 주관 '형사사법 개혁’ 선정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는 이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4번째로 법무부 관할의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진행’을 선정했다. 110개 중 최상위권이다. ‘검수완박’ 법령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취지다. ‘검수완박’으로 인해 언급되는 부작용 즉, 수사공백으로 인한 수사지연, 부실 수사 등을 막기 위해 ‘검경 자체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해 고발인 이의신청권 박탈로 공익제보자 호소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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