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도 청년이 살고 있다’ 청년진보당을 대표하는 청년정치인 6명이 "수도권 대졸 청년만 청년이냐?"며 "지방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도 정치와 사회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청년진보당은 이같은 취지로 5월 2일 월요일 마포구 스튜디오 ‘사생활’에서 ‘지방선거? 지방청년살려!’기획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송명숙 청년진보당 대표가 인사말을 했고, 토론자로는 손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전), 유룻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전), 신은진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신 부산대 인문대 학생회장(전), 박범수 경희대 국제대학생회장(전), 장미진 청년문화공동체 더나은 대표 등 전직 총학생회장 등 청년정치인 6명이 다양한 정책 제안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6명의 청년정치인은 모두 이번 6.1지방선거에서 풀뿌리 대변자로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명숙 청년진보당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방선거라면 각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방향과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번 선거는 검수완박과 공천 잡음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지역의 청년으로서, 진보정당의 후보로서 왜 지방선거에 뛰어들었고 무슨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는지 토론을 준비했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지난 대선 이후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의 영향력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를 정치권이 인정한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였지만 “정치권이 주목하는 청년들이 수도권에 사는 대학을 졸업한 청년으로만 한정된 것은 우려된다”며 “지역 격차를 해결하고 지역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내려는 진보당의 청년후보들에게 새로운 진보정치의 실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지역 청년 일자리’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명신(부산대 인문대 학생회장(전), 부산 금정구 다선거구 구의원 입후보) 후보는 “취업 남방한계선이라는 말이 청년들 사이에는 오가고 있다”며 “모든 일자리가 판교, 강남, 수도권을 중심으로 몰려있고 지역에는 일자리도, 청년도 없어 서울을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의 단발성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수도권에 몰린 일자리가 전국 지역에 있는 일자리보다 많은데 정부에서는 취준 청년들에게 6개월 교육 지원해주는 정책을 내세우며 일자리 정책이라고 한다”며 “애초에 정부의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또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일자리 쏠림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인해 “결국 지역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짐을 싸 들고 고향을 떠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의 개발위주 지역정책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지역개발 하면 일자리가 늘고 인구가 많아질 거라는 식으로 주장하지만, 개발을 통해 이윤을 보는 건 투자자와 건설사 뿐”이라며 “개발의 논리에 편승하는 단편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정말로 청년들이 정착하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주거 불평등’을 주제로 발제를 한 박범수(경희대 국제대학생회장(전), 경기도 안산시 가선거구 시의원 입후보) 후보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이고 경기도는 6억 정도인데 최근 안산시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30% 넘게 인상되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폭이었다”며 “청년들이 자기 집 마련을 위해서는 200만원씩 매달 저축을 50년은 해야 한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경제적 여건과 주거 환경의 불안정으로 우울증과 고독사 등 청년들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여당이 발표한 ‘월 20만원 청년주거비 지원정책’은 청년 인구 1%만이 수혜 대상이며 기간도 한시적”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결국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는 “선거 운동 중 주민들을 만날 때 어디 사시는지를 여쭤볼 때마다 아파트인지 주택인지에 따라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본다”며 “무주택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정책이 아닌 주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지역 격차’를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신은진(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도 비례대표 도의원 출마예정자) 후보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의 청소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유효했던 이야기”라며 “소득의 격차가 교육 격차를 발생시키고, 교육 격차는 소득 격차를 심화시키면서 불평등의 악순환이 지역 격차로까지 나타난다”고 토로했다.

신 후보는 “정시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공정’이 아니”라며 “지역 대학들은 수도권의 기준으로 평가받다 보니 지원이 끊기면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에 대한 해법으로 ▲대학 서열화 해체·국공립대학교 통합네트워크 구축 ▲교육 접근성 확대 ▲공공부문 고졸 일자리 30% 의무 채용 ▲지역 특화 직업교육·현장실습 확대 ▲학교, 전공학과마다 취업지원관 정규직 고용 및 고졸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등을 제시했다.

네 번째‘기후위기와 에너지’를 주제로 토론에 나선 장미진(청년문화공동체 더나은 대표, 강원 원주시 바선거구 시의원 입후보) 후보는 “홍천에서 ‘굼벵이 사육장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보고 궁금해서 마을 주민분들께 그 이유를 물었더니 “굼벵이를 사육한다고 논밭에 창고를 지어놓고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만들어 전기를 파는 편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때문”라는 답을 들었다는 일화를 소개하고 “지자체는 이걸 알면서도 묵인해 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탈탄소를 명분으로 태양광 발전판을 설치한다며서 실제로는 농지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미진 후보는 “농촌지역에 송전탑이 들어서는 것은 농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생존의 문제”라며 “수도권과 대도시에 전력 공급을 위해, 지역을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은 불평등 시스템”이라고 비판하고 “거대 자본이나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중심에 둔 산업재편 시도에 단호히 맞서고 기후위기 피해의 당사자인 주민의 관점에서 ‘개발 멈춤’ ‘탄소배출 절감’ ‘쓰레기 배출 감소’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경제활동, 의료접근성과 젠더’를 주제의 발제에서 손솔(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 서울 서대문구 가선거구 구의원 입후보) 후보는 “지역에서는 청년, 특히 여성 청년이 더더욱 없다고들 말한다”고 소개하고 “지방의 여성차별과 성별임금 격차가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의 하나”라며 “성평등하지 못한 지역일수록 여성 1인 가구와 젊은 부부들은 여성의 노동도 존중받는 직장을 찾아 떠날 것이기 때문에, 지역 성평등 감수성의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청년들이 머무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 후보는 “제 고향 영광에는 산부인과가 딱 한 곳뿐인데 저희 어머니가 갱년기 증상 상담을 받기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며 “생애주기에서 여성의 몸으로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에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또한 지역을 선택하는데 중대한 기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다양한 몸과 이에 대한 수용성, 의료접근성 또한 성평등 인식이 기반이 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청년 부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주거와 교육 문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유룻(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전), 서울시 노원구 2선거구 서울시의원 입후보) 후보는 “2016년 이후 가계부채 보유비율이 늘어났지만, 그중에서도 20대만 눈에 띄게 44.7%에서 59.2%로 가파르게 증가”고 제시하고 “최근 수년간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은 줄어든 반면,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은 증가했다”며 “청년 부채의 진원지는 등록금, 주거 마련, 안정된 일자리 등 국가가 보장해야 할 영역을 방기하여 개인이 책임을 떠맡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룻 후보는 “저소득 청년에게는 고금리 대출을 부추기고 ‘있는 사람들’은 저금리 대출과 부동산, 주식 투자로 자본소득을 늘리고 있는 게 한국사회의 현실”이라며 “청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과 주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